CAP 개혁안에 의해 EU 25개국 곡물재배면적은 아젠다 2000개혁 보다 약 1.5∼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0년 전체 곡물면적은 5천3백 70만 ha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지종자 면적은 에너지용 을 감안 할 때 약 2∼3% 정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과 연계하지 않 은 직불은 대부분 호밀과 드럼밀 면적을 대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EU, 25개국의 곡물수급 전망 67
표 9 EU 25개국 드럼 및 소맥 수급전망, 2002∼2010년
단위：백만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EU-15 103.3 92.7 106.7 110.9 110.3 112.2 113.1 114.4 115.4 AC-10 20.6 17.1 21.9 22.3 22.7 23.1 23.4 22.9 23.3 EU-25 123.8 109.8 128.7 133.2 133.0 135.2 136.6 137.3 138.7 아젠다 2000 대비(%) 1.1% -0.7% -1.7% -1.5% -1.1% -1.2% -1.2%
소 비
EU-15 96.2 92.3 96.0 96.5 96.9 97.6 97.9 98.8 99.3 AC-10 20.1 19.8 18.6 18.7 18.8 19.0 19.2 19.3 19.5 EU-25 116.4 112.1 114.5 115.2 115.6 116.5 117.1 118.1 118.8 아젠다 2000 대비(%) 0.1% 0.1% -0.1% -0.2% -0.2% -0.3% -0.3%
과잉생산
EU-15 7.1 0.4 10.8 14.4 13.4 14.6 15.2 15.6 16.2
AC-10 0.4 -2.7 3.4 3.6 3.9 4.1 4.2 3.6 3.7
EU-25 7.5 -2.3 14.2 18.0 17.3 18.7 19.5 19.1 19.9 아젠다 2000
대비(백만톤) 1.2 -1.1 -2.2 -1.9 -1.3 -1.4 -1.2
자료：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25
주：아젠다 2000은 2010년까지 ‘아젠다 2000’ 개혁정책의 지속을 가정할 경우
표 10 EU 25개국 대맥 수급 전망, 2002∼2010년
단위：백만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EU-15 47.8 45.4 51.0 48.5 47.9 47.7 47.4 47.1 46.8
AC-10 8.0 8.4 9.3 9.4 9.5 9.5 9.6 9.4 9.5
EU-25 55.9 53.8 60.3 57.9 57.4 57.2 57.1 56.5 56.3 아젠다 2000 대비(%) 0.5% 1.5% 1.0% 1.1% 1.4% 1.4% 1.5%
소 비
EU-15 40.3 41.3 43.5 37.0 37.6 38.1 37.6 37.7 38.1
AC-10 8.3 8.3 9.0 9.1 9.2 9.3 9.5 9.6 9.8
EU-25 48.7 49.6 52.6 46.1 46.7 47.4 47.1 47.3 47.9 아젠다 2000 대비(%) 0.1% 0.1% 0.0% -0.1% -0.1% -0.2% -0.2%
과잉생산
EU-15 7.5 4.1 7.4 11.5 10.3 9.6 9.8 9.4 8.7 AC-10 -0.3 0.1 0.3 0.3 0.3 0.2 0.2 -0.2 -0.3 EU-25 7.2 4.2 7.7 11.8 10.6 9.9 10.0 9.2 8.4 아젠다 2000
대비(백만톤) 0.3 0.9 0.6 0.6 0.8 0.8 0.9
자료：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25
주：아젠다 2000은 2010년까지 ‘아젠다 2000’ 개혁정책의 지속을 가정할 경우
표 11 EU 25개국 옥수수 수급전망, 2002∼2010년
단위：백만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EU-15 40.1 30.5 41.9 39.5 39.0 39.1 39.1 39.0 39.0 AC-10 9.6 7.3 10.5 10.7 10.8 11.0 11.2 10.9 11.1 EU-25 49.7 37.7 52.4 50.2 49.9 50.1 50.3 49.9 50.1 아젠다 2000 대비(%) 0.8% 6.1% 5.1% 5.1% 5.1% 4.3% 4.2%
소 비
EU-15 39.1 35.5 41.7 41.9 42.1 42.4 42.7 43.2 43.4
AC-10 7.6 6.9 9.0 9.1 9.1 9.1 9.2 9.2 9.3
EU-25 46.7 42.5 50.7 51.0 51.2 51.5 52.0 52.4 52.7 아젠다 2000 대비(%) 1.3% 1.1% 1.0% 0.8% 1.1% 1.9% 2.0%
과잉생산
EU-15 1.0 -5.1 0.2 -2.4 -3.1 -3.3 -3.7 -4.2 -4.5
AC-10 2.0 0.3 1.5 1.6 1.7 1.9 2.0 1.7 1.8
EU-25 3.1 -4.7 1.6 -0.8 -1.3 -1.4 -1.7 -2.5 -2.6 아젠다 2000
대비(백만톤) -0.2 2.4 1.9 2.0 1.9 1.1 1.0
자료：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25
주：아젠다 2000은 2010년까지 ‘아젠다 2000’ 개혁정책의 지속을 가정할 경우
표 12 EU 25개국 호밀 수급전망, 2002∼2010년
단위：백만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EU-15 4.7 3.2 3.8 3.2 3.2 3.1 3.1 3.3 3.3
AC-10 4.5 4.0 5.9 6.7 6.9 7.1 7.2 6.9 7.0
EU-25 9.2 7.3 9.7 9.9 10.1 10.2 10.3 10.2 10.3 아젠다 2000 대비(%) -3.9% -12.5% -12.3% -12.5% -12.3% -11.6% -11.7%
소 비
EU-15 3.9 6.9 4.6 4.2 4.3 4.3 4.4 4.3 4.3
AC-10 4.8 4.7 5.2 5.9 5.9 5.9 6.0 6.0 6.0
EU-25 8.7 11.6 9.8 10.0 10.2 10.3 10.3 10.3 10.4 아젠다 2000 대비(%) 1.2% 3.1% 4.2% 4.4% 4.4% 3.9% 3.9%
과잉생산
EU-15 0.8 -3.6 -0.8 -1.0 -1.1 -1.2 -1.2 -1.1 -1.1
AC-10 0.1 -0.7 0.7 0.9 1.0 1.2 1.2 0.9 1.0
EU-25 1.0 -4.3 -0.1 -0.1 -0.1 0.0 0.0 -0.1 -0.1 아젠다 2000
대비(백만톤) -0.5 -1.7 -1.8 -1.9 -1.9 -1.7 -1.8
자료：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25
주：아젠다 2000은 2010년까지 ‘아젠다 2000’ 개혁정책의 지속을 가정할 경우
EU, 25개국의 곡물수급 전망 69
에너지 유지종자 면적과 생산은 특히 에너지 작물 수요여건과 연계하여 전망기간(2004∼2010년)동안 70∼90만 ha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 망이다. 소맥과 같이 고단수(Higher yielding) 곡물 면적은 아젠다 2000 개 혁 보다 증가될 전망이다. 신규 회원국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대상 면적은 CAP 개혁 내에서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곡물 면적배분 (area allocation)은 기존 15개국 보다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곡물 면적배분 변화는 일부 곡물의 증가면적은 다른 곡물의 감소면적으 로 상쇄될 전망이며 개혁안 이행으로 아젠다 2000 개혁과 비교할 때 호밀 생산은 12%, 드림밀 생산은 6%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호밀 생산변화는 더욱 시장지향화(market orientation)되어 빵과 사료용 호 밀 가격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신규회원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수급 및 소득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농업소 득의 경우 2002년 대비 35%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국들의 경우 신규가입 초기에는 아젠다 2000 개혁 보다 농업소득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아젠다 2000 개혁 보다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EU 25국의 전체 농업소득은 신규가입 이전 보다 더욱 시장이 활성화되어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publi/reports (이병훈 shopper@krei.re.kr 02-3299-42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태국, 미국과 FTA 협상개시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된다. 미 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에는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의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무역규모를 가진 태국과의 FTA는 미국의 수출기회를 증대시킬 커다란 비 즈니스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 도와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 협 상시작을 앞둔 미국과 태국 FTA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에 대해 중국 과 일본과의 관계도 언급하면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