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동향

 금년 3/4분기 북경 신발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2.64위안으로 전년 동기(1.28 위안) 대비 상승함.

− 2016년 (7월) 0.95위안/kg → (8월) 1.43 → (9월) 1.45

− 2017년 (7월) 1.80위안/kg → (8월) 3.18 → (9월) 2.93

 3/4분기 가격은 여름철 잦은 비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산 지 작황이 회복되며 하락하였음.

정 책 자 료

우수농특산품구역 건설계획 강요

재배･사육 결합 순환농업 시범공정 건설계획(2017∼2020년)

정 책 자 료

2017 ‣ 가을 147 목 차

1. 배경과 중대 의의

（1）계획 편성 배경

（2）우수 특산품구역 건설의 중대 의의

2. 발전과 건설 기초

（1）농업특산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2）지역 농업특산품 브랜드화에 나타나기 시 작한 효과

（3）우수 농업특산품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

（4）특산품 농업 투자에 대한 각 분야의 높은 적극성

（5）우수 농업특산품구역 건설이 직면한 주요 한 문제

3.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건설의 전체 방향

（1）지도 사상

（2）기본 원칙

（3）전체 구조

（4）건설 목표

4.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주요 건설 내용

（1）표준화 생산기지

（2）가공기지

（3）저장물류기지

（4）과학기술 지원체계

（5）브랜드 구축과 시장 마케팅 시스템

（6）품질 통제 시스템

（7）건설 및 운영 구조

5. 국가등급 우수특산품지역의 중점 품목과 분포

（1）식량 및 경제 특산품

（2）원예 특산품

（3）축산 특산품

（4）수산 특산품

（5）임업 특산품

6. 국가등급 우수 특산품구역의 관리

（1）국가등급 우수 특산품구역의 창건 조건

（2）국가등급 우수 특산품구역의 인정 표준

（3）국가등급 우수 특산품구역의 신청과 인정

（4）국가등급 우수 특산품구역의 관리와 심사

7. 보장조치

（1）조직지도 강화

（2）정책지원 확대

（3）지원체계 완비

（4）공평경쟁 보호

（5）선전보급 강화

우수농특산품구역 건설계획 강요 ¹⁹⁾

19) 国家发展改革委, 农业部, 国家林业局联合印发《特色农产品优势区建设规划纲要》을 요약･번역하였음.

http://njs.ndrc.gov.cn/nczc/201710/t20171031_865737.html

14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 배경과 중대 의의

중국은 육지와 바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며, 국토가 광활하여 남북으로는 여러 개의 기후지대가 걸쳐 있고, 동서로는 지형의 고저 변화가 심한데, 이러한 다양한 기후와 지형은 여러 종류의 농업 생물군(生 物群)이 성장하고 발육하는데 적합하다. 오랜 발전 거치면서 각 지역에는 독특한 품목과 특수한 품질을 갖춘 특정지역의 농업특산품이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시장에서 높은 지명도를 누리 게 되었다. 농업특산품의 생산 분포와 우수 농업특산품 산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농업특산품 생산 구역과 산업발전 밀집지역 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1）계획 편성 배경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역은 농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잡고, 해당 지역의 특색과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특산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농업특산품 산업의 발전수준은 높지 않으며, 시장 경쟁력 도 약하여 생산 분포의 한 차원 높은 개량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체계를 갖춘 특산품 산업 밀집지역이 많지 않아, 나날이 증가하 는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농민 수익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아직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入推進農業供給側結構性改革加快培育農業農村發 展新動能的若干 意見(중공 중앙 국무원 농업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농업, 농촌발전 의 새로운 역량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2017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우수 특산품 산업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지역 특산품과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농민 수익증대를 이끌어 내는 대박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1호 문건은 특색이 있는 우수 농산품 구역 건설계획을 제정 하여, 평가표준과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원예제품과 축산품, 수산품, 임업 특산품 등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 1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지역 농업의 상대적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국내외에서 지명도가 있는 우수 농업특산품구역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와 농업부(農業部), 국 가임업국(國家林業局)이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財政部),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환경보호부(環境 保護部), 수리부(水利部)와 더불어 본 《계획》의 강요(綱要)를 제작한 목적은 각 지역이 농업특산품 우수 구역 조성을 지도함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인정을 지도함으로써 우수 농업특 산품의 생산 분포를 촉진하고, 농업특산품 산업의 확대를 추진하여, 농업특산품 산업발전의 녹색화, 산 업화, 브랜드화 수준을 높여, 농산품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농업의 질과 농민 수익을 증 대를 통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업특산품 우수 구역은 “특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이 계획의 강요에서는 농업특산품을 식량･경제 특산품, 원예

정 책 자 료

2017 ‣ 가을 149 특산품, 축산 특산품, 수산 특산품, 임업 특산품 등 5가지로 분류하였고, 우수 특산품구역이란 자연적 자원조건의 우수성을 갖추어, 생산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특색이 뚜렷한 농산품으로 탄탄한 산업기초와 완벽한 산업 간 연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높은 농민 수익증대 능력을 가진 농업특산품 밀집지역을 말한다. 우수 특산품구역은 주로 식량 생산능력을 보유한 지역과 주요 농산물 생산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하되, 이 두 지역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통적 우수성과 지리표지인증, 강력한 시장 경쟁력,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지역 특산품도 우수 특산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계획기간은 2017∼2020년 이다.

(2) 우수 특산품구역 건설의 주요 의의

우수 특산품구역을 건설하여 농업특산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순응하 고, 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농업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대 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농업 공급자 측의 구조 개혁의 객관적 요구를 추진한다. 농업 공급자 측의 구조적 개혁을 철저 하게 추진하여, 농산품 생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량시켜 농산품의 품질 향상과 효과 증대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농업특산품을 발전시키고, 우수 특산품구역을 건설하여 각 지역의 천연자원과 독특한 인문역 사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고, 중국 농업구조를 최대한 다변화하고 개 량하여 차별화 된 경쟁과 발전을 촉진시켜, 농업특산품 생산 구역 형성을 유도하고, 현대 농업의 각 종 요소를 지속적으로 접목시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업 생산력 분포를 조속히 구축하여, 중국 농업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중국 국민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킨다.

둘째, 농업의 녹색발전의 효과적인 로드맵을 추진한다. 농업의 녹색발전 추진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현과 농업 현대화의 촉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다. 농업특산품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우 수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생산방식도 비교적 친환경적이며, 그 특색과 우수성 때문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자의 제품 품질 향상과 특산품 브랜드 구축의 적극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녹색식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우수 특산품구역 건설을 통하여 녹색식 품 생산방식의 응용을 보급하고, 우수하고 독특한 자원을 점차적으로 개발하여, 녹색 우수 농산품과 생 태적 제품의 공급을 증가 시키면, 자원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보다 청결한 생산지역 환경, 녹색식품 공급능력이 더욱 뛰어난 농업특산품 생산기지조성에 효과적이어서, 특산품산업의 친환경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농민 수익을 증대를 촉진하고, 빈곤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특산품 생산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제품 가치가 상당히 높아 농민 수익증대를 선도하는 역할이 분명한 농민 수익증대의 중요한 원천이다. 우수 특산품구역건설을 통한 적절한 규모의 생산과 전체 산업의 연결 고 리를 발전시키면, 농촌 취업을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농민 수익 증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15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농민들에게 2, 3차 산업의 수익도 가져다주고, 지방 특산품과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농민들의 지속적인 수익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대박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중국 농업특산품 산업구역과 빈곤지역 은 매우 중복된다. 농업부와 국가 임업국(林業局)이 작성한 우수 특산품구역 분포계획에서 농업특산품 생산 구역으로 거론된 지역은 국가 빈곤지원 중점 현(縣)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 빈곤지역의 빈곤 현 (縣)의 94%가 집중되어 있다. 일부 산간지대의 현(縣)에는 특산 농･축산 수입이 농민 전체 수입의 60%

이상이나 된다. 우수 특산품구역 건설은 지역적 특색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빈곤보조 실현에 도움 을 주어, 빈곤지역 특히 중, 서부 빈곤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중국 농업경쟁력 향상의 필연적 선택이다. 중국 농업특산품은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농산품 수출의 원동력이다. 2016년 중국 농산품 무역역차가 2,500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특산품은 여전히 매우 큰 흑자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채소가 920억 위 안, 수산물이 730억 위안, 과일이 85억 위안, 찻잎이 98억 위안이었다. 우수 특산품구역 건설을 통하여 농업특산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켜, 특색 있는 우수자원이 수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품 구조를 개량하여, 중국농업의 총체적인 경쟁 력을 향상시켜, 국제 농업 경쟁에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발전과 건설 기초

중국 농업특산품은 자원이 풍부하여 여러 해의 발전과 건설을 통하여 이미 여러 농업특산품 생산기지 를 형성하였고, 일부 농업특산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총체적으 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다. 우수 특산품구역 건설 추진은 기존의 안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부응하는 것이다.

(1) 농업특산품 산업발전은 안정된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러 해의 노력을 거치면서, 중국 농업특산품의 총량과 품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향상되었고, 생 산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여러 농업특산품은 유통 선도(先導) 기업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민협동조직과 품목협회를 탄생시켜, 분명한 특색과 합리적인 작업 분담(分擔)으로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한 우수한 산업지역을 형성하여, 많은 유명 브랜드제품을 탄생시켜, 해당지역의 특산품 농 업발전과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각 종 농업특산품의 생산 가치는 5조 위안에 달하는데, 대략 중국농업 총생산액의 50% 정도로 중국 농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부 제품은 매우 높은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빅 브랜드가 되어 국내외 광범위한 소비자들 의 많은 찬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