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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農漁村地域 公衆保健 現況

1. 農村의 一般的 特性

農村과 都市를 어떻게 규정짓느냐는 점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行政區域 상 郡部를 農村으로, 市部를 都市로 간주할 때 과연 도시와 농촌은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으로 도시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그리고 농촌을 榮 農爲主의 周邊地域으로 간주한다면, 오늘날의 농촌에서 이러한 점은 도시거 점 산업화와 산업거점 도시화, 그리고 行政爲主의 都市編入으로 그 본래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시와 인접된 농촌을 都市形 농촌으로, 도시에 편입된 농촌을 농촌형 도시로 본다면 농촌중 고립된 지역 은 농촌중 농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등 다양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오늘날 농촌과 도시는 모호성을 지니고 있지만 급속한 산업화에 서 농촌으로 남겨진 지역은 소외된 대상이 분명하다. 즉 도시거점 산업화에 서 젊은층이 도시로 떠나 농촌은 노인들만 남아서 전통적 家族農을 유지하 는 형태가 一例이다. 그 결과 농촌은 相對的 貧困化가 불가피했고, 빈곤화 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 문화 및 복지 등을 포괄하면서 소위 ‘無醫 村’, ‘無校村’ 또는 ‘無人村’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에 따 른 상대적 황폐화와 탈농현상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까? 1990년 인구조사

農漁村地域 公衆保健 現況 13

〈表 1〉 全國 道單位 郡部의 邑·面別 地域規模 및 人口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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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農特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조직이 행정구역별로 읍·면 단위에 保健支所를 설 치하면서 1명씩의 公衆保健醫師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지소 가 설치된 지역의 지역크기 및 인구규모의 偏差가 3배 이상인 지역이 1/3 에 달하여 군단위 내에서도 지역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으며 公衆保健醫師의 업무량 차이도 격심함을 예상할 수 있다. 공중보건 의 한 명이 1만명 이상의 인구를 관장해야 하는 경우가 약 2/3에 달하고 있는가 하면 5천명 이하의 인구를 관장해야 하는 경우도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넓이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保健支 所의 설치는 행정구역 위주로 하기보다 지역크기 및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보건조직을 재조정함으로써 공공보건기관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