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日本
- 法的根據: 老人保健法
- 種類: 건강수첩의 교부, 健康相談, 건강진단, 機能訓練, 방문지도.
- 對象:
∙ 40세 이상이 원칙임.
∙ 건강수첩은 70세 이상과 65∼70세의 擧動이 불편한 자 및 40세 이상자 중 健 康管理가 필요한 자, 그리고 40∼65세로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자에게 교부함.
∙ 건강진단은 40세 이상의 모든 희망자(자궁암 및 유방암검진은 30세 이상).
- 費用:
∙ 정부, 都·道·府·縣, 市·町·村이 각각 ⅓씩 부담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함.
∙ 단, 健康診斷의 경우 이용자가 검진의 종류에 따라 100∼2,000엔 정도 부 담하나, 70세 이상자와 저소득자는 무료임.
나. 美國
- 法的根據: 老人法 Title III(363조)에 의거 ‘疾病 예방 및 健康增進서비스’를 60세 이상의 老人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함
- 種類: 健康檢診(高血壓, 암, 당뇨등), 영양상담 및 교육, 보건교육, 운동프로 그램, 가정사고 예방서비스, 정신건강검진, 社會安全法 제18조에 의한 예방 보건서비스, 약물복용안전에 관한 검진, 질병치료, 예방, 再活에 관한 정보 제공, 노인상담, 사회 및 보건서비스관련상담 등
- 對象: 서비스의 대상은 각 州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비스를 요하는 모든 老人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費用: 聯邦政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Categorical Grant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다른 聯邦政府機關을 통하여 各 州로 직접 지원되는 Block Grant를 통하여 지원받음.
2. 在家保健·醫療서비스
가. 日本
- 種類: 家庭看護事業, 晝·夜間保護事業, 短期保護事業
- 對象: 담당주치의가 訪問看護의 필요성을 인정한 70세 이상(경우에 따라 65 세 이상) 의 老人
- 家庭看護事業:
∙運營主體: 지방공공단체, 醫療法人, 社會福祉法人, 老人訪問看護스테이션(공 적의료기관의 개설자, 地域醫師會, 간호협회 등 厚生大臣이 정하는 자 중 都·道·
府·縣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개설, 지역의 환자의 단골의사와 연계하여 운영) ∙費用負擔: 이용자의 부담금외에 公費(정부, 都·道·府·縣, 市·町·村)와 의료보험
의 갹출금 지불이 이루어짐.
- 晝·夜間保護事業, 短期保護事業 ∙서비스內容: 식사, 목욕, 재활 등
∙運營主體: 老人保健施設에서 在宅서비스로 실시
∙費用負擔: 이용자의 부담금외에 公費(국가4/12, 都·道·府·縣1/12, 市·町·村 1/12)와 의료보험의 갹출금 지불이 이루어짐.
나. 美國
- 種類: 家庭看護事業, 晝間保護事業, 短期保護事業 등 - 家庭看護事業
∙對象者: 병원에서 조기퇴원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시작함.
∙運營主體: 지역병원의 家庭看護部, 복지부, 지역사회건강센타, 비영리민간지 역사회기관, 영리기관, 법인단체, 국가, Homemaker-Home Health Agencies, Hospice 등
∙費用負擔: Medicare에서1)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함. 家庭健康管理事業 의 일환으로 家庭奉仕員의 健康管理서비스에 대하여도 Medicare에서 지급함.
- 晝間保護, 短期保護事業
∙種類: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健康指向的機關과 社會指向的 機
1) 미국의 의료보험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적용되는 Medicare의 Part A, 임 의가입 형식의 Part B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하는 Medicaid가 있음. 이외에도 민간보험등이 있음. Medicare의 Part A는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로서 노령자 에게 무료로 제공됨. Part B는 임의가입보험으로 Part A의 보충적인 보험임.
Medicaid는 빈곤계층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각 州가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해주는 의료 부조임(전체 노인중 약 16%가 Medicaid에 의존하고 있음). Medicaid는 병원입원비 및 외래, 의사의 서비스료, 전문요양시설, 각종검사, 가정 건강 서비스, 농촌 건강 보건소 에 대한 서비스등 장기적인 치료·요양 등 부담범위가 Medicare에 비하여 넓음.
關으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상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비용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있음.
∙運營主體: 주로 건강지향적기관은 의료기관과 사회지향적기관은 사회복지기 관과 연계하여 운영함.
∙費用負擔: Medicare에서는 부담이 안됨. Medicaid에서 晝間病院(의료주간 보호소의 역할을 함)의 비용을 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