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기도, 「경기북부 ․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최종보고서)」, 1999. 6, 287 - 288쪽.
10) Zuegler, Astrid, Regionale Strukturpolitik : Zonenrandfoerderung - ein Wegweiser? -, WSI - Studien, 1992 : Berg, Wilfried, Zonenrandfoerderung - verfassungs - und gemeinschafts rechtlic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unker ＆ Humblot, 1989. 참조.
11) 경기도, 앞의 보고서, 285쪽.
종래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논의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기본적인 틀은 변경하지 않 은 상태에서의 논의이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 문제, 행정기관의 위임 지역 확대, 사전분석도 공개 확대방안, 협의기간 단축방안,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완화,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개선, 부동의시 사유를 통보하며 이의신 청절차안내 의무화, 폭발물 관련 시설내 건축물 신축허용, 군부대 이전요구와 그 대 책,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사항의 명시, 주민피해 발생시 국가적 인 지원 및 보상방안 마련 등이다.
그러나 발전적으로 군이 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고, 군이 군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입법취지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기상조론일 수도 있으며, 장기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허가사항협의업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산권 보장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군사활동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 주변 지역안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 여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한구 ․ 성채기, 「중 ․ 장기 군사시설 보호정책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6.
6.
경기도, 「경기북부지역의 군부대 환경관리실태 및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01. 7.
경기도, 「경기북부 ․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최종보고서)」, 1999. 6.
김대득,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영봉,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경기 2020 관련 중 ․ 단기 정책개발을 위한 규제개혁분야 토론주제 발표자료, 경기도청, 2002. 3. 5.
김현수,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와 대책」, 『경기21세기』, 경기개발연 구원, 1998. 9/10월호.
배규한 ․ 박현, 『21세기 경기북부 발전전략』,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999. 11.
이현택 ․ 이덕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세제개선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1998. 7.
Berg, Wilfried, Zonenrandfoerderung - verfassungs - und gemeinschafts rechtlic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unker ＆ Humblot, 1989.
Zuegler, Astrid, Regionale Strukturpolitik : Zonenrandfoerderung - ein Wegweiser? -, WSI - Studien, 1992.
제목: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문초록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 적인 경쟁정책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간 협력 과 관련된 이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장력 남용행위와 관련된 이슈이다.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정책의 대응방향은 우선 경쟁정책의 개념적인 기반 재정립 이며, 다음은 이를 토대로 각 경쟁정책 이슈별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심사기 준을 좀 더 유용하고 ‘친절’하게 개선하고 경쟁정책 수행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advent of new economic age can be characterized by growing e-business and dynamic business environments. These changes require two major improvements on the current competition polic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Korean competition law, cal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o show the consistent principle and procedure of carrying out the policy. Secondly, the current law and guideline related to M&A and collaborations among firms should be closely examined and improved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A and collaborations among firms in the new economic age. In deciding the illegality of M&A or collaboration case, comparing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efficiency-enhancing effects caused from the case should be explicitly adopted as a basic principle.
핵심주제어: 전자상거래, 공정거래정책, 시장획정,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 본고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e-비지니스와 경쟁정책』 중 「e비지니 스의 특성과 경쟁정책」과 「e비즈니스의 확산과 공정거래정책」을 통합․수정․보 완한 것임.
I. 들어가는 글
최근 경제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총칭하여 디지털경제, 네트워크경제, 정보화경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정을 e비지니스화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e비지니스화란 기업활동과 관련 된 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재information goods1)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루는 대표적인 수단이 전자상거래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보완성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등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활동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침으로 기업행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은 기업의 경영 및 경쟁수단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 수행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변화를 e비니지스의 확산으로 보고, 새 로운 경제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정책 이슈별로 현행 공정거래정책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공정거래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e비지니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경쟁정책 이슈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경쟁정책 이슈별 로 현행 공정거래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 한 후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e비지니스의 특성과 경쟁정책 이슈
최근의 경제환경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 로 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가져오는 경 제적 효과는 보완성의 중요도 증대, 거래비용의 변화, 연구개발R&D 및 혁신 innovation의 중요도 증대, 네트워크 효과 증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유인incentive구조와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쟁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경제환경이 유발하는 각각의 경제효과가 기업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경쟁정책 이슈를 도출한다. 그러나 e비지니스 확산이 기업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경쟁정책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기에서 정보재라 함은 Varian(1999)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배 포될 수 있는 재화를 뜻한다. 이러한 정보재의 예로 전자문서, e-book, MP3, Web pages 등을 들 수 있다.
1. e비지니스의 특성
(1) 보완성의 중요도 증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의 가치창출 근저에는 보완성complementarity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치창출도 정보통신기술, 솔 루션, 사업아이디어라는 보완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나타난다. 또한 널리 사 용되는 OS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수많은 보완적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판매되었던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등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되었으며, 향후에는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무비 메이커 기능이 추가되는 등 보완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보완적 기능을 갖춘 상품을 좀 더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 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들은 묶음판매bundling, 복합기능 상품 생산 등 보완성에 기반한 가치창출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보완적 요소가 결합된 시스템에 의한 가치 창출을 증대하기 위해 보완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유인이 증 대된다.
이러한 경영전략의 예로는 시스템 구성요소 중 하나의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 써 다른 구성요소의 수요 확대를 도모하는 횡적보조cross-subsidy를 생각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게임기와 게임프로그램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이 게임기에 대한 수요 를 증대시키기 위해 게임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휴대폰의 단말기 보조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조금 을 통해 단말기를 낮은 가격에 많이 공급함으로 휴대폰사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간 보완성의 중요성 증대와 관련된 또 다른 경영전략으로는 특정 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시장력을 다른 관련 제품시장으 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지렛대효과leveraging effect활용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
보완성은 개별 기업행태뿐만이 아니라 기업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보완 성의 중요도 증대는 관련 기업들간의 협력 유인을 증대시킬 것이다. 가치창출에 필 요한 모든 보완적 요소들을 독자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e비지니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지원업체와 협력관계를 맺는 사례들은 현재 도 흔히 발견된다.
(2) 거래비용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화 증대, 인터넷의 확산,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촉 진시키며,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빠른 속도로 전달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교류의 증대는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비용이란 거래에 수반되어지는 비용으로 가격이외에 적절한 거래상대자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 계약서 작성 및 계약수행 등 계약과 관련된 비용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기업간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거래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거래대상자 탐색,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비용 등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율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다. 또 다른 유형의 비용은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비용costs of transaction risk으로 서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에 따른 억류hold-up 문제, 계약체결 후 거래상대방 의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behavior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계약내용의 올바 른 수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s,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 고 있던 정보나 know-how와 같은 주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 손실 등이 포함된 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래비용 중 조정비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거래의 조율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정비용만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비해 기업들이 시 장을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증대될 것이다.
즉 조정비용의 감소는 기업들이 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을 시장을 통해 수행 하고자 하는 유인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중개인을 통해 행하던 거래를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바꾸고자하는 유인이 증대된다.
기업간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감시비용의 크기일 것이다. 감 시비용이 높지 않다면 높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력관계가 좀 더 원활하 게 유지될 것이며 더 많은 협력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정보의 양과 교환속도의 증 대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경제환경은 이러한 감시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 른 기업들의 협력유인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자산전속성의 문제나 정보에 대한 통제권 손실 등 시장거래에 따른 위험 수반 비용의 존재는 기업들의 협력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전속 성이 높은 자산거래의 경우 억류hold-up 문제로 인해 시장거래의 유인이 낮다. 정 보통신의 발전이 자산의 전속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는 하지만(Picot, Ripperger & Wolff(1996)) 전통적인 생산수단의 자산전속성을 낮 추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합과 같은 매몰투자는 또 다른 자산 전속성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재라는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의 이전과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거래에 따른 위험비용을 상승시켜 시장거래나 협력관계 형성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거래비용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비용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디지털화 는 기업내부의 관리비용management costs을 감소시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