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5개 공기업과 공기업이 소속된 산업에 속해있는 민간기업 의 생산성과 효율성 수준 및 생산성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의 회계적 경영성과를 비교할 때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인당 혹은 자본당 매출규모 가 훨씬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채비율로 인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 며, 역시 안정적이고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매출액 달성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지만 보다 높은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경제이론적 분석모형의 틀에서부터 측정될 수 있는 생산성 수 준, 기술적 효율성 수준, 생산성 변화정도와 이를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비 효율성 변화로 분해한 결과를 검토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기준 전체 민간기업의 65.9%에 불과하며, 자본 생산성 은 민간기업의 20.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비교하면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36.6%에 불과하고, 자본생 산성은 18.8%에 불과하다. 반면 자본장비율은 공기업이 전체 민간기업의 326.2%,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194.9%를 보유하고 있어서 종업원의 자본장비 보유율이 높다. 공 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은 보다 많 은 자본을 보유한 노동력의 생산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2000년기준으로 공기 업은 53.3%에 불과하나, 전체 민간기업은 59.5%,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68.9%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은 전체 민간기업의 89.5%, 30대 기업집단의 76.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에서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 수준에서도 절대적 열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이런 생산성 격차의 비교에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평가되는 반도체, 자동 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분석결과로서 만약 이런 민간기업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공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오히려 민간기업에 비해 더욱 저조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표 15>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특성 비교
평가부문 공기업의 특성 비고
회계적 경영성과
- 낮은 부채비율
- 저조한 인당 매출 및 자본당 매출 시현
- 높고 안정적 당기 순이익 시현
전형적인 공기업의 특성을 가 짐
절대적 생산성 수준
요소 생산성
- 낮은 노동 생산성 - 낮은 자본 생산성 - 높은 자본 장비율
요소생산성에서 절대적 생산성 열위임
기술적 효율성
수준 - 낮은 기술적 효율성
- 대공기업의 경우 보다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음.
동태적 생산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 민간부문에 비해 다소 높은
총요소생산성 변화 - 민간기업 가운데 현재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업체는 제 외된 결과임.
- 공기업의 절대적 생산성 열 위를 극복하기 에는 미미한 생산성 변화를
- 기술변화 - 민간부문에 비해 다소 높은
기술혁신 달성
- 규모의 경제효과 - 민간부문에 비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정도가 낮음
- 기술적 비효율성 변화
- 민간부문과 대등한 기술적 비효율성 개선
셋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변화추세를 보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1996-2000년간 연평균 2.2%증가하여 민간기업전체의 1.9%나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1.2%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이를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순수한 기술변화는 1.6%로서 전체 민간 기업의 1.4%나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1.1%보다 높은 상태이다.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를 보면 공기업은 0.46%로서 전체 민간기업의 0.44%나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0.37%보다 높다. 반면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공기업은 0.19%의 생산성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민간기업의 0.08%감소보다 커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절대적인 생산성 열위, 효율성 열 위에 처해있으면서도 민간기업과 유사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에 그치고 있어서 민간 부문과의 생산성 격차는 단시간에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분을 제외한 부문의 민영화, 시장규율에 의한 경쟁 메카니즘을 도입에 따른 비효율적 공기업의 과감 한 퇴출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생산성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정책적 의 미를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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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alysis of Korean Public and Private Firms
Seung-Rok Park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trend of accounting productivity, absolute productivity levels measured by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and technical efficienc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for about 2,000 firms including 55 public firms and 1,960 private firms of the Chaebol, non-Chaebol firms.
To measure the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including technological change,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and economies of scale, we specified an econometric model that uses the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of a translog function gives parameter estimate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variance composition of the error term, the parameters necessary to measure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the error term representing technical efficiency. Parameter estimates generally show good statistical propert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inds that public firms compared to private firms enjoy high net income and stability in their levels despite lower sales per person and fixed assets as well as lower labor, capital productivities and technical efficiency. Especially, the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of public firms has remained lower than for private firms. Even though large public firms have a similar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comparable to the top 30 Chaebol, small public firms have lower technical efficiency level than private firms.
Second,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both private and public firm has de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s one component of TFP growth, the technological change of individual firms show a similar trend and level of growth to the TFP growth rate, which has continued to fall ever since the financial crisis. Private firms have displayed higher technological change than public firms. Small firms among public firms, and non-Chaebol firms among private firms, have also achieved highe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erms of the scale economy, although all private firms have experienced diseconomies of sca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y have begun to show 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