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社會的 일자리인가

사회적 일자리(Emploi Social)¹²⁾란 무엇인가.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사회 주민 12) 물론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일자리 의 목적, 내용, 운영방식에 있어 ‘사회적 유용성’을 판정할 기준이 명확하 지 않아 모든 것이 사회적 일자리로 포장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사회적 유용성은 본시 학문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보다 일 상생활을 통해 체험되는 것에 가까우며, 한 사회의 상식은 이러한 유용성 을 재단하는 역할을 한다.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저소득층 질환노 인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것 등이 사회적 일자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는 수익성보다 는 사회적 유용성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가 창출되는 영역을 사회경제(Economie Sociale), 연대경제(Economie Solidaire), 제3섹터(le Tiers Secteur), 심지어는 제3체계(The Third System)라고 표현한다. 요약하면, 이 표현들은 ‘시민사회의 경제참여영 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이질적이다.¹³⁾ 첫째,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지원이나 독점 등의 형태를 띠게 될 경우, 시장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에 따르 면, 사회적 일자리는 기존의 도시 서비스부문의 잡일거리를 대체하거나 틈새시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 적 일자리는 국가가 아직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 혹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半民半官의 민‧관 협력 형태로 대체‧보완하는 일자리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이 일자리는 국가가 무한 정 책임질 수 없는 이상, 잠정적으로 시장영역에 의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는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유용성이라 는 목적과 민주적 기업운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비효율성과 경제 의 비민주성을 넘어선 자신의 경제활동영역을 개척하는 일자리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시민사회의 지원을 끌어내고, 이것 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13) 위에 언급한 제3섹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Borzaga(2000)를 참조.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제3섹터에 대한 이념적 논쟁에 대해서는 Jean- Louis Laville(1994)과 Alain Lipietz(2001)을 참조. 아울러 국내에서의 제3 섹터에 대한 논쟁 혹은 논의에 대해서는 2000년 4～5월 자활정책연구회에 서 발표되었던 다음 3편의 논문(미간행)을 참조. ｢제3섹터와 사회적 연대 의 구상｣(노대명), ｢제3섹터형 자활공동체의 특성과 쟁점｣(이현송), ｢유럽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한국 고용정책에의 함의｣(김신양).

세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연구자들은 탈빈곤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도 각국은 관성적으로 전통적 빈곤정책을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노동시 장 진입(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특정집 단은 노동시장진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⁴⁾ 이들은 장기실업 자가 대부분으로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열악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가구여건이 열악하거나, 여성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계층이었다. 그런데 경기침체와 고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 는 일이다. 이것은 소위 ‘실직빈곤계층의 3D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3D란 직업훈련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고용유 지의 어려움을 지칭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자가정에 대한 수년간에 걸 친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다.¹⁵⁾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 직업훈련을 받기 어렵다: 실직빈곤계층의 낮은 학력은 직업훈련에

14) Micheal Keane & Robert Moffitt, A Structural Model of Multiple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and Labor Supply,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January 1996; Harry J. Holzer, Employer Demand, AFDC Recipients, and Labor Market Policy,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November 1996.을 참조

15) 실직‧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결과 분석으로는 Ariel Kalil et. al., Getting Jobs, Keeping Jobs, and Earning a Living Wage: Can Welfare Reform Work?,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August 1998.을 참조. 그밖에 실직‧빈곤상태의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진입 에 대한 연구로는 Marieka Klawitter et. al., Determinants of Welfare Entry and Exit by Young Wome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July 1996. 참조

참여할 수 있는 직종을 제한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을 장 기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보육‧간병이라는 가구여건으로 인해 직업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장기간이 필요한 직업훈 련에 참여하기에는 생계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 취업하기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이를 보 충할 신규 일자리 창출의 부진은 현재의 실업이 구조적 실업임을 말해준다. 여기에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실업예비군이 존 재하고 있어, 고용주들이 실직빈곤계층을 고용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 고용유지가 어렵다: 실직빈곤계층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근무기간이 짧으며,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들이 한 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이 유는 사회부적응과 건강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 은 이들 실직빈곤계층의 질환자 비율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실직빈곤계층에게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회적 유 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대안 중 하나로 제 시되었다. 더욱이 서구 각국에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¹⁶⁾ 따라서 세계화가 각국에서 실업과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며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서비스‧환경‧문화를 세 축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여겨졌

16) 제3섹터의 주요영역, 고용창출규모, 창출소득규모에 대해서는 Lester M.

Salamon, “The Third Sector and Volunteering in Global Perspective”

Presentation at The 17 th Annua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unteer Effort Conference, Amsterdam, The Netherlands, January 15, 2001. 참조

다. 이것이 바로 서구 복지국가 재편기의 탈빈곤정책이 사회적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