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連帶金庫의 效果

우리는 외국의 사회연대금고 실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끄집어 낼 수 있다. 특히, 사회연대금고의 실패사례가 크나큰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사회연대금고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성과중심으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 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연대금고의 성과는 그것이 창출한 일자리의 양적 규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뒤에 논의할 내용은 매우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 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유럽 각국의 사회연대금고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고, 그 잠정적인 성과는 INAISE(1997) 보고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한시적 공공부문 일자리와 달라서 창출되 는 일자리수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좀더 안정적이고, 소득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는 벨기에의 사회연대금고인 크레달(Credal)의 1998년 사업보고서를 참 조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달은 1997 ～ 1998년까지 모두 4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98개의 일자리를 유지하였다.

이 중 새롭게 창출된 40개의 일자리는 모두 16개의 기업체에서 창출되었 다. 이는 기업 혹은 프로젝트당 2.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유지된 것을 포함하면 프로젝트당 8.6개의 일자리를 창 출 혹은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1개당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얼마나 될까. 벨기에의 사회연대금고 크레달은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약 1930만원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Credal, 1998:4).

그러면 다른 사회연대금고들 또한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인가.

INAISE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연대금고의 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당장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를 살펴보면, 1개를 겨우 지원할 수 있 는 금고부터 무려 40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금고까지 있다. 또한 프로젝 트당 투자비 또한 최소투자비와 최대투자비사이의 폭이 250배에 달한다.

즉, 한 금고가 2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도, 다른 금고가 1개 프로젝트 를 수행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각 프로젝트가 창출 하는 일자리의 수 또한 다양하다. 이는 애당초 사회연대금고의 목적을 고용창출로 삼은 기관과 그렇지 않고 삶의 질 향상 혹은 특정 분야의

〈表 15〉 유럽 社會連帶金庫別 雇用創出(豫想)規模 및 費用¹⁾

육성을 목적으로 삼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로젝트 당 일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프로젝트 투자규모에 따라 그것이 창출하는 일자

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연대금고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