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調査對象의 特性
조사에 응답한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들의 특성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表 2-49> 및 <表 2-50>와 같다.
시범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女性이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농촌지역인 홍천에서는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年齡은 31.2세로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대부분이었다. 사회복지전문 요원 經歷은 전체적으로 약 2년 9개월이었며, 대도시지역인 관악과 달서는 평균 5년 이상, 안산과 홍천은 3년정도의 경력이었다. 현 근무지 勤務經歷 은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로, 비교지역의 3년 정도와 차이를 보였다.
職級은 대체로 별정7급이었으나, 안산과 홍천의 경우 반수 정도가, 비교 지역인 고성은 71.4%가 별정8급이었다. 社會福祉士 資格은 전지역에서 70%
이상이 1급자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學歷은 대졸 이상이 95.3%에 달하였으
〈表 2-50〉 調査對象 訪問保健要員의 特性
완주, 고성 등의 경우 근무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生活保護業務는 1995년 35%에서 지역담당업무를 포 함하여 52.2%로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업무(9%에서 4.5%로)와 환경위생업 무‧기타업무 등 동사무소의 一般業務는 감소하였다. 업무비중은 시범지역 간, 비교지역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96년 조사에서 생활보호업무 중 地域擔當業務 비중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관악과 달서는 각각 19.0% 및 11.0%를 차지한 반면, 안산(23.8%), 홍 천(24.1%), 완주(33.1%)는 20% 이상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이 지역담당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擔當하는 家口 數는 1인당 ’95년 91가구에서 127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2-52 참조).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 원의 주요 업무인 생활보호업무의 부담이 실제로 매우 늘었을 것으로 평가 된다.7) 특히 農村地域(홍천, 완주, 고성)의 경우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 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增員하지 않고 시‧군
‧구 단위에 설치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 모여 일하게 함에 따라, 사회복 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지 않던 지역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表 2-52〉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生活保護對象 擔當家口 數1)
(단위: 가구)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1995 1996
116 85
92 120
80 112
79 178
103 174
91 127
87 144
74 201 註: 1)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地域住民 및 生活保護受給者의 家庭訪問을
7)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적정 담당가구 수를 질문한 결과 평균 86가구 정도로 나 타났다.
실시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범지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地域別로 큰 차이를 보여 영구임대아파트가
〈表 2-56〉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平均 相談時間
(단위: %)
상담시간 빈도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34.1 58.9 6.2 0.8 전체
(N)
100 (129)
〈表 2-57〉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主要 相談場所
(단위: %)
상담장소 빈도
수급자 가정
전문요원의 책상 상담실
읍‧면‧동사무소 동네 골목 및 공원 전화
기 타
50.7 20.7 9.4 2.9 3.1 12.8 0.4 전체
(N)
100 (136)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一般 住民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要請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범지역의 경우 83.1%, 비교 지역의 경우 81.1%였다. 地域別로는 관악‧달서‧안산에서 90% 정도, 홍천‧
완주에서 65%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서비스 要請回數는 月平均 2.8회 가량으로, 시범지역(2.9회)이 비 교지역(2.7회)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住民들로부터 요구되는 서비 스의 內容을 살펴 본 결과(표 2-58 참조), 이웃의 문제 해결(22.6%)을 위해 요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정보 제공(16.7%), 장애인문제(14.9%), 정신질
환문제(12.7%), 취업알선(11.7%), 경제적 지원(10.5%) 등의 순으로 문제해결 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2-58〉 社會福祉專門要員에 대한 一般住民의 福祉서비스 要請內容1) (단위: %)
서비스 요청내용 빈도
이웃의 문제해결 정보제공
장애인문제 정신질환문제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 노인문제 주거문제 알콜중독문제 자녀문제
22.6 16.7 14.9 12.7 11.7 10.5 4.1 3.7 1.8 1.4 전체
(N)
100 (111) 註: 1) 중복응답한 결과로서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판단하는 地域 問題의 深刻度를 정리한 결과 는 다음 <表 2-59>와 같다. 지적된 문제의 정도는 地域別로 매우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주택문제‧노인부양‧노인질환‧경제적 어려움‧만성질환 등 이, 달서구는 정신질환‧만성질환‧알콜중독‧경제적 어려움‧노인질환‧자녀비 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같은 大都市型인 두 지역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달서구의 경우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 단거주하는 永久賃貸아파트 단지에 소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住宅의 문제 는 해결되고 있으며, 이들의 疾患 및 알콜中毒, 자녀비행 등이 다양하게 발 생하기 때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小都市型인 안산의 경우는 노인질환 및 만성질환, 노인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農村地域인 홍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부양, 만성질환, 노인질환 등
에서는 주택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순으로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業務規程에 따라 수행하는 生活保護業務 이외에 別途로 計劃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시범지역(23.4%) 에서 비교지역(20.0%)보다 많은 수가 計劃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 였다. 특히 홍천(54.5%), 안산(25.0%), 달서(20.0%), 완주(18.2%), 관악(11.8%) 등 시범지역간에는 그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實現 可能性이 없다고 판단 하거나(30.1%), 자신들의 企劃能力이 미흡하기 때문에(21.9%), 豫算 마련이 곤란해서(15.1%), 時間이 없어서(12.3%)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표 2-61 참조).
〈表 2-61〉 社會福祉專門要員이 計劃하는 프로그램 없는 理由
(단위: %)
계획프로그램 없는 이유 빈도
실현 가능성 없음 기획능력 미흡 예산마련 곤란
프로그램 개발시간 부재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상급직원 이해‧지지 부족 기간 부족
인원 부족
30.1 21.9 15.1 12.3 8.2 6.8 2.7 2.7 전체
(N)
100 (73)
2) 業務 與件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示範事業 以後 業務與件 變化에 대해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表 2-62>과 같다.
업무내용의 충실성, 업무분장의 합리성, 업무량의 적절성, 근무시간의 적 절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서비스의 충분성 및 전문성, 대상자의 접근성 및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보인 항목이 구분되
안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근무시간도 늘어나는(안산, 홍천, 완주) 등 業務負擔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8)
3) 業務 評價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受給者에게 제공하는 給與 및 서비스의 充分性과 專門性, 수급자의 滿足度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질문한 결과는 각각 다 음 <表 2-63>, <表 2-64>, <表 2-65>와 같다.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이 充分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5년 9%에서 시범지역의 경우 28.6%, 비교지 역 26.0%로 증가하였으며, 본인들의 專門性 發揮程度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95년 14%에서 시범지역은 50.6%로 대 폭 증가하였다. 비교지역은 39.6%로서 시범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 히 전문성 발휘에 대한 견해에서는 완주(75.0%)와 홍천(72.7%)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 여타 시범지역 및 비교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表 2-63〉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給與 및 서비스 提供의 充分性 認知1) (단위: %)
1995 1996
시범지역 비교지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8 41 47 3
4.8 23.8 52.4 19.0
5.6 20.4 46.3 24.1 3.7 전체
(N)
100 (135)
100 (84)
100 (54) 註: 1) 시범지역 및 비교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8) 조사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시간외 근무횟수를 파악한 결과 시범지역의 경 우 월평균 7.3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관악(7.8회), 달서(5.4회) 등 대도시지역보다 안산(11.5회), 홍천(8.3회), 완주(8.5회) 등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더 자주 시 간외 근무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지역인 노원(4.2회) 및 고성 (6.9회)과 비교할 때 시범지역의 시간외 근무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表 2-6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專門性 發揮에 대한 見解1)
이는 시범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보다 專門的인 사회
한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 場所에 모
의 非效率’, ‘綜合的 업무의 어려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士氣低下’ 등이 지
〈表 2-69〉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한 地域社會 關心程
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홍천과 완주에서는 一般診療(15.4%, 31.9%)9)와
고 있었으며10), 가정방문 目的으로는 ‘健康相談 및 投藥’을 위한 방문이 3/4
를 위한 요청이 가장 많았고, 治療 및 診療(28.8%), 訪問診療(12.8%), 檢査‧
投藥‧豫防接種(9.6%) 등의 순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72〉 訪問保健要員에 대한 一般住民의 福祉서비스 要請內容1)
(단위: %)
서비스 요청내용 빈도
건강상담 및 거동불능자 보호 치료 및 진료
방문진료
검사‧투약‧예방접종
48.8 28.8 12.8 9.6 전체
(N)
100 (125) 註: 1) 중복응답한 결과로서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방문보건요원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計劃했으나 實施하지 못한 경우 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94.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計劃하는 프로그램 이 없는 理由(표 2-73 참조)로는 企劃能力의 未洽(28.9%)을 가장 많이 지적
방문보건요원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計劃했으나 實施하지 못한 경우 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94.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計劃하는 프로그램 이 없는 理由(표 2-73 참조)로는 企劃能力의 未洽(28.9%)을 가장 많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