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조사는 示範事業 실시 전후의 실태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事前調査가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전조사 가구가 生活保護對象에서 제외되거나 이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 역의 社會福祉專門要員의 도움을 받아 특성이 유사한 가구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5개 시범지역과 2개 비교지역에서 지역별로 50가구 씩 任意抽出하여 350가구를 조사한 결과, 분석에 이용된 335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 <表 2-3>과 같다.
조사 결과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모두 약 60% 정도가 사전조사를 실시했 던 가구들이었다. 그러나 홍천은 조사를 실시했던 가구가 31%에 머물렀다.
〈表 2-3〉 調査家口의 事前調査 實施 與否
조사가구의 특성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모두 一般家
2) 人口學的 特性
일반적으로 低所得家口는 일반가구에 비해 세대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가
질환이 있는 가구주의 질환종류는 1가지인 경우가 2/3가량을 차지하였고, 2
3) 經濟‧社會的 特性
〈表 2-13〉 調査對象 家口主의 就業活動
4) 生活實態
5) 個人的‧社會的 意識構造 및 態度
〈表 2-19〉 受給者의 自殺衝動 經驗
〈表 2-21〉 受給者의 도움줄 사람 存在與否 및 滿足度
(단위: %, 점)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도움줄 사람
있다 44.9 62.0 60.9 53.7 60.0 56.4 46.0 44.9
없다 55.1 38.0 39.1 46.3 43.6 47.3 54.0 55.1
전체 (N)
100 (49)
100 (50)
100 (46)
100 (41)
100 (50)
100 (236)
100 (50)
100 (49) 만족정도1) 2.50 2.67 2.60 2.27 2.50 2.50 2.65 2.72 註: 1) 5점척도로 측정한 결과로서 ‘매우 만족한다’를 1점, ‘매우 불만족하다’를 5점
으로 하여 평균한 값임.
또한 調査對象者의 53%가 도움줄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表 2-21 참 조), 그들은 자녀(20.8%), 형제자매(20.2%), 이웃(14.6%)의 순으로, 친족 및 혈연이 40% 수준이었으며, 신뢰하는 사람과 실제 도움받는 사람에 있어 차 이를 보였다. 이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나. 保健‧福祉行政機關 및 擔當人力과의 關係
1) 保健‧福祉行政機關의 認知 및 利用 現況
본 조사의 대상은 生活保護對象者 및 一般 低所得層으로 이들에게 있어 一線 福祉行政機關 및 保健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여기서는 조사대상 주민의 보건복지사무소(보건소 및 읍‧면‧동사무 소)와의 관계 및 그 담당직원인 社會福祉專門要員, 訪問保健要員과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한다.
示範地域 조사대상의 60% 정도가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 데, 전체적으로 農村地域보다는 都市地域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관악은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34.7%로 가장
낮았고, 농촌지역인 완주가 44%로 가장 높았다.
〈表 2-24〉 受給者의 保健福祉事務所, 保健所, 邑‧面‧洞事務所의 保健‧福祉서비스 利用經驗 有無
(단위: %)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이용경험 있다 95.9 100.0 100.0 100.0 100.0 99.2 100.0 98.0
이용경험 없다 4.1 - - - - 0.8 - 2.0
전체 (N)
100 (49)
100 (50)
100 (46)
100 (42)
100 (50)
100 (237)
100 (50)
100 (49)
조사대상자가 보건복지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5년 사전조사에서는 85.6%였으나, ’96년 조사에서는 70%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비교지역의 경우는 방문비율이 69.0%에서 81.6%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25〉 受給者의 保健福祉事務所(邑‧面‧洞事務所) 訪問經驗 有無
(단위: %)
시범지역 비교지역
’95년 ’96년 ’95년 ’96년
있다 없다
85.6 14.4
70.0 30.0
69.0 31.0
81.6 18.4 전체
(N)
100 (199)
100 (237)
100 (80)
100 (98)
조사대상자가 保健福祉事務所(邑‧面‧洞事務所)에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한 交通手段은 전체적으로 걸어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었다. 비교지역에서는 걸어가는 경우가 95.0%, 80.0%로, 읍‧
면‧동 단위에 설치된 기관을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表 2-26〉 受給者의 保健福祉社務所(邑‧面‧洞事務所) 訪問時 主要 交通手段
비교지역과 비교해 보면, 1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다는 경우가 25.9%. 노 원 43.6%, 고성 37.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5년 조사에서는 1개월에 1 회 방문하는 비율이 49%, 2주일에 1회 방문하는 비율이 34%,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16%로 나타나, 시범사업 이후 保健福祉事務所를 방 문하는 횟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가 保健福祉事務所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왕 복)은 示範地域이 49분, 比較地域이 32분이었다. 특히 홍천과 완주 등 농촌 지역에서는 각각 70분 이상 소요되어 특히 接近性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건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시범지역에서는 32 분, 비교지역에서는 24분이었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시범지역의 경 우 18분, 비교지역의 경우는 15분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범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이 대체로 비교지역보다 더 오랜시 간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2-28〉 受給者의 保健福祉事務所(邑‧面‧洞事務所) 訪問時 平均所要時間 (단위: 분)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보건서비스 받는 시간 복지서비스 받는 시간 왕복 소요시간
33.1 18.0 49.1
30.0 16.9 45.0
32.7 18.8 54.3
35.0 25.0 73.6
28.9 12.3 70.2
31.9 18.2 49.1
24.5 13.2 28.6
23.5 17.8 36.8 (N (42) (31) (39) (19) (36) (247) (40) (40)
다. 保健‧福祉 擔當人力과의 關係 및 評價
1)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의 家政訪問 回數
社會福祉專門要員이 지난 1년간 조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한 횟수는 시 범지역의 경우 3개월에 1번 이상 비교적 자주 방문한다는 비율은 47.8%로
나타났고, 비교지역인 노원과 고성은 각각 30.0%, 50.0%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가 訪問保健要員의 방문을 받은 경우는 시범지역의 경우 3개 월에 1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44.8%, 1년에 1회 정도 받았다는 경우가 3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방문 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가정방문이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과의 苦悶 相談經驗
社會福祉專門要員과 고민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조사응답자는 전체적으 로 1/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비교지역에 비해 시범지역 의 상담경험이 많았으며, ’95년도 事前調査에서는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가 시범지역은 69%, 비교지역은 58%였던 것과 비교하면 1/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訪問保健要員과의 상담경험은 7% 미만의 조사대상자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홍천과 완주에서는 수급자의 100%가 상담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表 2-30〉 受給者의 保健‧福祉擔當人力과의 苦悶‧相談 經驗1)
(단위: %)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사회복지전문요원 방문보건요원
38.8 10.2
30.6 2.0
26.1 2.2
23.8
-36.0
-31.4 3.0
28.0 2.0
16.7 10.4 註: 1) 전체 응답자 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임.
社會福祉專門要員과의 주요 常談內容은 전체적으로 생계보호 급여 요청 이 가장 많았고(20.6%),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전세금 융자‧보일러 설치 등 의 주택문제(18.6%), 건강문제(11.3%), 교육문제(8.2%) 등이었다. 특히 시범 지역에서는 주택문제가, 비교지역에서는 생계보호 요청이 가장 많았다.
訪問保健要員과 고민을 상담한 경우는 건강문제가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녀교육문제, 질병에 대한 무료서비스 안내, 간병인 요구 등의 문
이를 지역별로 보면, 家庭訪問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
16.7%의 순으로, 비교지역은 1개월에 1회가 27.6%, 1년에 1회가 20.7%, 2개
시범지역 응답자의 43.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로 차이를 보여, 농촌지역인 홍천(69.0%), 완주(52.2%)에서, 달서(47.0%), 안 산(32.6%), 관악(20.4%)에 비해 월등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불만 이유는 生活保護에 있어 생계급여 수준문제가 44.6%, 생계급여의 범위문제가 11.6%, 의료보호 범위문제가 8.9%, 인문계고교 지원문제가 5.4% 등으로 지적되었다.
訪問保健要員이 제공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범지역의 경우 67.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주와 홍천의 경우 각각 88.9%, 75.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악은 68.4%, 안산 53.3%, 달서 40.0%로 나타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유로는 직원 의 불친절, 약효 미흡, 보건소의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의 협소, 방문간호에 대한 필요 등이 제기되었다.
5)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 서비스에 대한 評價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는 <表 2-34>와 같다.
社會福祉專門要員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시범지역 조사대상자들은 사 회복지전문요원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자기일처럼 걱정해 준다’, ‘가정방 문하여 집안사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자신감을 준다’의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시범지역의 경우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實際 接近 性은 저하되었으나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쉽게 만 날 수 없어 불편하다’는 항목에는 농촌지역의 경우 별반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34〉 受給者의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의 서비스 提供에 대한 見解1)
(단위: 점)
시범지역 비교지역
관악 달서 안산 홍천 완주 계 노원 고성
사회복지전문요원
∙ 가정방문하여 집안사정 을 자세히 살펴봄2)3)
2.7 2.3 2.4 1.5 2.1 2.2 3.3 2.3
∙ 어려움을 얘기하면 자기 일처럼 걱정해 줌2)3)
2.9 2.3 2.1 1.5 1.8 2.1 3.2 2.4
∙ 방문시 사무적으로 대함 3.3 3.7 3.3 2.9 3.2 3.3 2.8 3.2
∙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줌2)
3.4 3.2 2.9 2.0 2.3 2.8 3.7 3.2
∙ 우리집 형편이 다른 사람 에게 알려질까 염려됨
4.4 4.7 4.5 4.5 4.8 4.6 4.6 4.8
∙ 1년전에 비해 문제를 전 문적으로 해결해 줌2)
3.3 3.2 3.4 2.3 2.7 3.0 3.5 3.1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후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