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논의할 방법은 Bernstein(1989), Bernstein and Nadiri(1988)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각의 파급 R&D(spillover R&D) 스톡을 생산 함수(production function) 또는 비용함수(cost function)에 포함하여 추정 하는 접근방법이다. 앞에서 소개한 방법들이 산업간 가중치 등을 나 타내는 행렬에 의해 파급의 정도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고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이 방법은 파급효과의 정도와 생산성이 각 각 규명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Bernstein(1989)의 연구는 캐나다의 9개 산업을 대상으로 1963～1983 년 사이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그는 연구개발 (R&D)을 고정 투입요소로 하여 가변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분석 대상 9개의 모든 산업들은 R&D 파급의 영향하에 있는데, 이전 받는 산업들은 각 산업 고유의 파급효과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개의 산업 중 6 개의 산업은 하나 이상으로부터 파급효과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파급의 주요 원천산업으로는 비 전기기계, 1차 금속, 석유제품, 고무와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제품들이고, 반면에 금속제조, 수송장 비, 전기제품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은 유효한 R&D 파급의 원천산 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ernstein(1989)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사회적 수익률은 35%에서 95% 사이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사적 수익 률 크기의 2～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Bernstein(1989)과 유사한 모형이 Bernstein and Nadiri(1988)에 의해 제시되어 미국의 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1958～1981년 기간 동안에 대해 추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각 산업은 파급효과의 혜택을 받는 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모든 산업들은 기술 을 이전하는 파급의 공급자로 나타났다. 파급효과의 정도와 연구개발 의 사회적 수익률은 산업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1년의 경우 연구개발의 사회적 수익률 은 수송장비가 16%인 반면 과학기구는 130%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 익률을 사적 수익률과 비교하면 10～10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학기구와 화학제품 및 전기제품은 연구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즉, 파급효과를 서로 주고받는 기술에서의 연계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비 전기기계류와 수송기구간에도 서로 기 술적 연계도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第 4 節 結論
본 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산업간의 파급효과를 논의하였 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산비 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개발의 산업간 파급효과가 존재하며 이전 받는 부문에서는 연구개발의 파급에 따라 투입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연구개발과 이전받아 사용 하는 연구개발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대체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구개발의 파급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사회적 수익률은 사적 수익 률을 상당히 초과하는데, 많은 경우 50～100%의 외부성 마진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즉, 기술의 외부성으로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문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파 급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파급효과는 모든 산업 또는 연구개발의 형태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연구개발의 파급 효과와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는 산업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리고, 공적부문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된 연구개발은 민간 재원에 의한 연구개발에 비해 파급효과가 적게 나타나며, 응용연구에 비해 기초연구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 다섯째, 기술혁신은 다음의 주요 산업에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화 학제품, 기계류, 과학기구 그리고 전기제품. 한편, 기술의 주요 이용산 업은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제품, 수송기계, 그리고 비 제조업으로 나
7) Griliches(1986)에 의하면 민간재원 R&D는 공공재원 R&D에 비해 1.5배～1.8배 정 도, 그리고 기초연구는 응용연구에 비해 2.5～3.5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인다는 결 과를 제시함.
타났다. 기술의 상호의존에 있어서는 기계류와 수송기구 사이, 그리고 과학기구와 전자산업 사이에 매우 높은 전후방연쇄효과가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한편, 산업간 파급효과에 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개발의 파급 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개발 활동이 연구개발의 파급을 고려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임을 감안하여 내 생변수화 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장에서 논의 한 산업간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접근방법들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산업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투입-산출, 특 허 흐름 행렬 등의 연도선택에 관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화 개방화 등의 영향에 따라 세계의 경제는 단일 블록화되는 경 향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간 파급효과의 분석 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시계열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파급효과의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