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 태도는 반드시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비합리적으로 판단․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마저 갖지 않는다면 민주정치 자체의 기초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회에 모든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치교육을 베풀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개 개인의 자각을 기다릴 수 없으며 그 자각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이 실시되어 야 한다.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게을리 하면 민주정치가 소수의 독재나 우민정치 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교육과 정치를 연 관 지워 논의하거나, 심지어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금기시 되어온 면이 없지 않 다. 이는 교육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교육이 특정 정권의 정략적 이용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정치적 교화 (political indoctrination)란 말과 동일시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교육의 자율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논의는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현실을 객 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을 부정하 는 논의와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반드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 특정 정권의 목적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자율성을 말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육은 정치의 이상에 따라 이루 어지며 정치와 교육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인간 활 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생 각하면 교육을 통하여 정치사회의 실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1)
1) 이종열(1981), 정치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8집, 청주교육대 학, p. 185.
성인은 20세에 선거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학교에 의 해 적절한 준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생활양상이 복잡해지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올바른 정치의식 없 이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정치에 참여해 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반드시 정치체제와 그 움 직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적절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교육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인구가 증대하고 산업 이 발전하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치 기능이 확대되어지는 오늘날의 상황 아 래서 인간은 정치교육을 통해서 만이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바 람직하게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치교육은 한 국가가 그 공동생활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 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신념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정치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과정상의 무비판적이고 무관심한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민족사의 정통성에 입각한 국민정신 을 일깨워서 어떠한 사태의 변화에도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고취시키고 훈련 시키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교육은 개개인이 속한 국가 정치체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가치체계 생활양식 등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치체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정치교육 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여건에 따라 개혁하고 비판하여 발전시키는 혁신 적인 기능도 함께 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정치체제 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 및 감정을 형성시키고 그 정치의 체제 내에서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목표에 있어 정치교육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실생활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비중을 둔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2)
이것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정치교육이 사회과 교육의 제 1차적 과제임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학 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그 중요성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갖는 발달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에 대한 태도 및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더 없이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 고 있기 때문이다.3)
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자치의 민주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 나라의 현 정치상황은 경제발전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낮고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갖게되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길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어린이들 에게 정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과 교육이 정치교육에 가장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정치교육 내용이 다 루어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제 6․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교육 내용 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밝혀보는 데 있다.
2)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209.
3) 김경웅(1984), 「정치교육론」, 유풍출판사, p.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