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年金給與水準의 段階的 調整
- 3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給與水準을 본다면, 平均所得階層을 기준 으로 할 때 52.5%의 所得代替率을 나타냄.
∙ 이는 우리나라 연금이 世帶基準 年金임을 감안한다면, ILO 권고 기준인 60%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나 長期的으로는 年金加入 期間이 40년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의 증가에 따라 所得代替率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급여산식상의 全加入者 平均所得月額을 현행의 總額基準 에서 각종 租稅 및 社會保險料 負擔을 공제한 額을 基準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방법은 給與水準을 下向調整하면서 加入者 所得과 年金受給 者의 年金給與를 연계하여 純所得基準 世代間 衡平性을 維持시 키는 방안임(S안).
2.4 × (A + 0.75B) ⇒ 2.4 ×(1-t)× [A + B]
∙ 우리나라 國民의 租稅 및 社會保險負擔率은 1994년 현재 22.9%
수준이나, 2000년까지는 25%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 안은 국민연금산식에서 가입자의 生涯平均報酬月額(B)에 곱하여 주고 있는 상수 0.75를 全加入者平均報酬月額(A)에도 동 일하게 곱하여 주는 A안(연금급여율을 현행수준의 85.7%수준으 로 조정)과 비슷한 대안임.
∙ 그러나 t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율)가 全加入者 平均 純所 得의 변동에 따라 連動이 되면 年金給與算式 調整에 따른 재정 수지 개선효과는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S안에 따른 財政收支 效果 및 世代間 收益比를 분석해 보면, ∙ 갹출수입액이 총지출액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5년, 총수입액이
총지츨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7년경으로 나타났음. 이는 A안 보다 높은 재정수지 개선효과 로서 기본안과 비교할 때 수지적자시점은 4년, 기금고갈시점은 8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는 1.81 배, 2030년의 연금수급자는 1.75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는 1.85 배로 거의 1.7～8배사이의 세대간 균형된 수익비를 보였음.
∙ 따라서 순소득 기준에 의한 연금급여 지급방법은 세대간 소득 재분배를 고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재정수지효과로는
미흡함으로 연금보험료의 조정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한편 所得上限에 따른 加入期間의 逆進性을 배제하기 위한 加入者 平均所得에 대한 最低等級所得의 비율은 t가 0.25인 경우 B는 A의 46.0% 이상이어야 하며, t가 0.30인 경우, B는 A의 41.6% 이상이어 야 하는 것으로 分析되었음.
2. 年金保險料의 段階的 調整
- 國民年金 保險料는 1988년에 연금도입시 3%부터 5년간격으로 3%
씩 증가시켜 9%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 年金保險料 水準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세대의 연금급부를 위한 부담이 次世代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 앞의 分析에 따르면 현행 급여수준에 적합한 年金保險料率은 18%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금보험요율 3% 인상안(H안)과 순소득기준 급여지급안(S안)을 결 합한 효과(T안)를 보면,
∙ 세대간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0년경, 총지출 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3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0년대 중반경으로 나타났음.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4.8배, 적립 율은 33.3%로 2025년경에 55.9%까지 올랐던 적립율이 저하함.
∙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7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63배, 2050년 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8배로 2030년대이전 연금수급세대 의 수익비가 1.5～1.6배로 비슷하나 그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 년 수급자의 경우 1.38배 까지 하락함.
- T안으로는 재정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年金給與率을 순소 득 기준으로 지급 하는 안(S안), 年金保險料率을 6%포인트 단계적 상향조정 안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효과(U안)를 보면,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4년경, 총지출이 총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1년경이나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10.6배, 적립율은 76.2%을 나타내었음.
∙ 또한 이 안에 의한 세대간 수익비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 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0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4 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09배로 수익비가 점진적 으로 하락하지만 2050년 수급자 경우도 1.0배를 초과하여 국민연 금가입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연금보험료율 수준은 15% 수준, 급여지급기준을 순소득액으 로 전환하는 대안이 재정수지 효과면에서나 세대간 수익부담 조정 효과 면에서나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平均壽命 延長에 따른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 현행의 年金受給年齡(60세)은 선진국의 수준(65세내외)에 비하여 낮 아 年金財政收支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 라의 평균수명은 외국에 비하여 5～7년이 짧기 때문에 연금수급기 간은 오히려 짧다고 할 수 있음.
- 年金受給年齡(현행 60세)은 평균수명의 변화, 고령자 취업률, 연금재 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上向 調整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인 高齡者 就業構造의 변화를 감안하여 年金受給年齡을 55세부터 65세까지 選擇할 수 있도록 하고 受給年齡에 따라 給 與率을 調整하는 方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60세퇴직자의 수익비를 100.0%으로 할때, 1세 연령당 6～7%포인트 정도의 收益比의 차이를 보였음.
4. 積立基金의 收益率 提高
- 公共部門과 동시에 福祉部門에의 投資比率이 높아지면서 基金運營 收益率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基金의 收益率을 높일 수 있는 방 향으로 基金이 재분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될 것임.
- 國民年金基金에 의한 福祉事業의 投資를 촉진하면서 國民年金基金 의 잠식을 막기위해서는 公共部門에 投資되는 收益率 水準과 福祉 事業投資의 촉진에 필요한 이자율 격차만큼을 政府가 利差를 補塡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