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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母家族을 위한 福祉政策 가. 經濟的 支援

— 편모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정 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음.

∙ 편부모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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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훈련의 내용은 편부 모들의 요구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되, 특히 편모들 이 원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수리, 조리 및 미용분야의 일자리 를 주선하도록 함.

— 복지자금 貸與條件을 緩和하여 필요한 경우 편부모가 이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임.

— 빈곤이 자식대에는 세습되지 않도록 자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 원 있어야 함.

나. 子女關聯 支援

— 복지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 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또한 放課後 및 夜間保育서비스나 단기간 아동을 보호할 수 있 는 短期兒童保護서비스와 子女生活指導 사업도 필요함.

— 자녀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융통성 있게 독지가를 발굴한다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활 성화함.

∙ 초등학생에게도 준비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줌.

— 필요시에는 막내자녀가 18세가 이를 때까지 지원을 지속함.

다. 住居支援

— 永久賃貸아파트를 확충하고 住居空間도 多樣化하여서 가족원수에 적합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거비는 편부모에게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 므로 현실적 수준의 주거지원이 필요함.

— 일부 편부모들은 그룹홈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영구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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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건축시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 社會的 偏見解消

— 여성에 대한 性差別은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에 대해서도 적용되 어 편모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때에 따라서는 남편을 죽게 하 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함.

∙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도외시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지양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가야 할 것임.

마. 각종 情報提供

— 편모들은 건강, 법률 등과 관련해서 각종 情報(특히, 이혼 및 재혼 과 관련하여 서류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음.

∙ 社會福祉館에서는 지역의 법조인 및 의료인을 접촉하여 편부모 들이 無料로 相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때, 지역차원에서 편부모가족의 각종 정보에 대한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임.

바. 醫療支援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편부모 중에 건강이 좋지 않는 비율이 응답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었음.

— 지역의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병원과 사회복지관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무료로 편모들을 지 원해 주도록 함.

∙ 특히, 지병이 있는 편모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관련 자 문과 치료를 통해서 편모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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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사. 社會心理的 支援

— 편모들은 편부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고 두려움과 수면 장애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 민간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함.

∙ 지역내 전문상담인력을 발굴하여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함.

∙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시설도 교대제로 하여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상담을 하도록 시간을 현실화함.

— 아울러 사회에서 고립된 편모들끼리 自助集團을 형성하여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지원하며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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