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調査槪要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기본 적인 평가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체계 내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 간과 공공의 적정 조합에 관한 견해를 조사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개 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현지 교수이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보 건정책 관련분야에서 학술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사람을 공공보건의 료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정의하였 다. 학술 활동의 활발한 수행 여부는 관련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관련 학회는 보건행정학회의 역대 임원진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10명의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에게 공공보건의료체계 와 관련된 학술원고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국내 학술지를 각 3개 씩 추천 받아 추천 빈도가 상위 3번째 이내인 보건행정학회, 예방의 학회, 보건경제학회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과정에 의하여 최종 103명이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후 세 개 학회의 회원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사지를 1차 발송하였으며, 이후 응답을 독려하기 위한 전화 및 2차 발송 등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5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54.4%였다.
응답 경향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각 군간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연속변수로 응답된 문항에 대해 t-test를 실시 하였다.
2. 調査結果
가. 一般事項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42.8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35.71%였다. 응답자 중 82.14%인 46 명은 교수였으며, 나머지 17.86%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였다.
〈表 5-14〉 設問應答者의 一般特性
구 분 빈도(%)
연 령
30대 24 ( 42.86)
40대 20 ( 35.71)
50대 이상 12 ( 21.43)
계 56 (100.00)
성 별
남 48 ( 85.71)
여 8 ( 14.29)
계 56 (100.00)
소 속
교 수 46 ( 82.14)
정부산하연구소 10 ( 17.86)
계 56 (100.00)
나. 所得水準 및 地域에 따른 醫療서비스의 質的 差異에 대한 意見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 및 지역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심각한가’라는 물음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극 동의, 대체로 동의, 잘 모르겠음, 대체로 부정, 적극 부정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6%가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심각하다는 물음에 적극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지역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심각한가라는 물
당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기술토록 하였다. 그 결과 의료보 호 환자, 외국인 근로자, 장애 아동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1명이 개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 료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 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기능의 강화 특히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보 건의료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 한 지속적 교육, 훈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공중보건서비스의 제공, 건강증진 및 예 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관리, 노인성 질환관리, 방문보건사 업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관련 사업 이외에도 의료서 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의 생산 등을 포함한 보건통계 자료의 생산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서 제기되었다.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워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서비스에 관한 의견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11)
- 연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훈련(10) - 공중보건서비스(6)
-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5)
- 만성질환 관리(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4) - 노인성 질환관리(3)
- 방문보건사업 또는 가정간호사업(3) - 보건교육 매체 및 자료개발, 대국민 교육(2) - 보건관련 통계 및 지표생산 관리(2) -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 및 연구(2) - 응급의료(2)
- 한양방 일원화 진료서비스 도입(2) - 재활서비스(1)
- 장애아동 관리(1) - 지역보건사업(1) - 말기환자 의료서비스(1) - 모자보건사업(1)
- 긴급재난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1) - 필수 진료서비스(1)
라. 保健醫療機關別 公益的 機能項目에 대한 評價 1) 評價方法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 충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민간기관과 비 교하기 위하여 공익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 단위별로 항목별 충족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때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충족정도를 매우 충족, 조금 충족, 보통 수 준, 조금 부족, 매우 부족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은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민간병원, 보건기관, 민간의원으로 구분하 여 별개의 평가를 요구하였으며, 이때 공공병원은 국립의료원, 지방공 사의료원, 보건의료원 등으로 정의하였고, 국립대학병원, 경찰병원, 군 병원 등은 고려하지 말 것을 설문지 상에 명시하였다. 민간병원은 민 간병원 및 민간종합병원으로 정의하였으며,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로 정의하였다.
평가지표로서는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지역사회 기반활동 (community-based action), 국가정책의 수용(government policy guided), 비영리성(non-lucrative),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quality), 의료서비스의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을 설정하였다. 이 때 응답자들이 각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지표의 해석상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 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정의를 첨부하였다.
비차별성은 인종과 성별, 종교, 정치적 입장, 사회적 수준, 경제적 지위 여하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양질 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Guisti 등, 1997),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서건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하는데 어려움 이 없는 경우 완전한 비차별성이 달성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국가정 책의 수용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수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부
응하고 수요(demand)보다는 필요(need)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생산‧제 공하는 특성으로 국가정책의 수용이 일방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충분한 합의와 조정을 필수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Guisti 등, 1997), 전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 규정 준수,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참여, DRG에 참여 등을 예로써 제시하였다.
2) 評價結果
가) 非差別性(non-discrimination)
각 평가항목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비차별성의 경우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93%가 비차별성이 매우 충족되거나 조금 충족된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의원에 대해서는 19.65%만이 매우 충족되거나 조금 충족된다고 평가하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민간병원의 경우 52.73%가 비차별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14.29%만이 비차별성 이 매우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비차별성 지표에 있어 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응 답자의 40.74%가 비차별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 하여 민간병원의 52.7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地域社會 基盤活動(community-based action)
1차 민간의료기관인 민간의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79%만이 지역 사회 기반활동 항목을 조금 충족하거나 매우 충족한다고 응답한 반 면,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66.07%가 매우 충족하
거나 조금 충족한다고 응답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3차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대한 평가 가 1차 의료기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민간 및 공공의료기 관 모두 그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43%가 지역사회 기반활동이 매우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 하다고 답하였고, 국립대학병원은 70.37%, 민간병원은 82.15%로 나타 났다. 전술한 비차별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사회 기반활동 지표에 있어서도 민간병원보다는 약간 높으나 큰 차이가 없 고, 공공병원에 비해서는 크게 충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 國家政策의 受容(government policy guided)
보건기관의 경우 응답자들의 82.15%가 국가정책의 수용 정도를 매 우 충족하거나 조금 충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민간의원에 대해서 는 5.36%만이 이와 같이 답하여 전술한 공익성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1차 민간의료기관과 1차 공공의료기관간에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2‧3차 공공의료기관인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36%가 이 들 기관의 국가정책의 수용 정도가 매우 충족되거나 조금 충족된다고 답한 반면,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27.78%만이 충족한다고 평가하 여 여타의 공공병원에 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공익성 충족도가 크게 못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라) 非營利性(non-lucrative)
비영리성은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에 따른 기관의 운영 목표를 극명 하게 대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리성의 충
비영리성은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에 따른 기관의 운영 목표를 극명 하게 대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리성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