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목록

(1)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1 2020-01-01 아파트 설계도면 공개요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2 2020-01-03

(국제협력과-5401) 'ISDS(국제 투자분쟁) 중재의향서 번역(영 문) 요청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비공개

3 2020-01-05

(개발계획총괄과-8018) '송도국 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 경) 승인 검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비공개

4 2020-01-05

(개발계획총괄과-8057) '송도 랜 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 정비 추진 안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5 2020-01-05

(개발계획총괄과-8077) '송도국 제업무단지 개발사업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재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6 2020-01-06

(총무과-82)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 침 개정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국 총무과 비공개

7 2020-01-08

(영종청라개발과-2700) '제3연 륙교 관련 국토부 협의 결과 보 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영종청라개발과

비공개

2020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목록

(2)

8 2020-01-08

(영종관리과-197) '씨사이드파 크 해수지하수 및 염수 수질검 사 결과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영종관리과

비공개

9 2020-01-08 문학경기장 도면정보 공개 신 청.

인천광역시 건강체육

국 체육진흥과 비공개

10 2020-01-08

(버스정책과-16392) '여객자동 차운송사업계획 변경(감차 등) 인가 수리 통보'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국 버

스정책과 비공개

11 2020-01-09

(부대이전개발과-10) '캠프마켓 환경정화사업(DRMO 등) 오염 토양 처리방안 최종의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균형 계획국 부대이전개발 과

비공개

12 2020-01-09

(예방안전과-276) '『예방안전과 -21648(루원시티 상업3블럭 개 발계획)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 서 정보공개 청구 결정'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비공개

13 2020-01-09

(예방안전과-276) '『예방안전과 -21648(루원시티 상업3블럭 개 발계획)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 서 정보공개 청구 결정'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예방안전과 비공개

14 2020-01-12

(녹색기후과-205) '「인천 에코사 이언스파크」지정신청 추진 현 안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녹

색기후과 비공개

15 2020-01-13

(인사과-216) '2019년 하반기 신 분상실자 명단 송부(퇴직,의원 면직 등)'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국 인사과 비공개

(3)

16 2020-01-14

(감사관-18746) '강화 동검도 갯 벌생태계 복원사업 특정감사 결 과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17 2020-01-14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청구신청합니 다.

인천광역시 주택녹지

국 주거재생과 비공개

18 2020-01-15 정보공개 재차 요구 인천광역시 계양소방

서 비공개

19 2020-01-15

(감사관-64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감찰 계획'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20 2020-01-16

(도시건축과-9724)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 처리 통보(영종국제 도시 A58 블럭)'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21 2020-01-16

(도시건축과-523) '공동주택 신 축공사 중지 연장 요청에 따른 알림(영종A31블록)' 문서를 정 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22 2020-01-16

(정보화담당관-814) '윈도우7 기 술지원 종료 대응 비상근무 계 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기획조정

실 정보화담당관 비공개

23 2020-01-17

(감사관-785) '제도개선 의견조 회(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관리개선)'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4)

24 2020-01-17

(철도과-847) '인천국제공항철 도 열차운행 및 수송수요 자료 송부'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

도과 비공개

25 2020-01-18

(감사관-18304) '일상감사 및 계 약심사 결과 통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26 2020-01-20

(영종관리과-728) '영종하늘도 시 자동크린넷 이관 지연에 따 른 감사원 방문 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영종관리과

비공개

27 2020-01-20 송도호반써밋(M2블럭) 설계도 면 요청

비공개

28 2020-01-21 징계 정보 공개 신청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국 인사과 비공개

29 2020-01-21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 보공개 청구 3

인천광역시 일자리경

제본부 농축산유통과 비공개

30 2020-01-22

(도시건축과-839) '국민신문고 답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분 양전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비공개

(5)

31 2020-01-22 감사 적발된 이름 공개사항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32 2020-01-22 감사 적발된 이름 공개사항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33 2020-01-22

(해양친수과-182) '출장복명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국 민권익위원회 업무 협의)'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

국 해양친수과 비공개

34 2020-01-22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9)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방식 결정 이의서에 대한 답변 회시'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촌농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

비공개

35 2020-01-28 공무직 무기계약직의 2019년과 2020년 월급체계 및 호봉표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국 총무과 비공개

36 2020-01-28 닥터헬기 이용내역 정보공개 청 구

인천광역시 건강체육

국 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6)

37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탑상형아파트관련 회 신공문 정보공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38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단위세대 보일러 구조 관련 회신공문 정보공개

비공개

39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단위세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외벽관련 회신공문 정 보공개

비공개

40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대피공간 외부창호 및 출입문관련 회신공문 정보공개

비공개

41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유효폭 확보관련 회신공문 정보 공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42 2020-01-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 시건축과_회신공문 4가지 정보 공개

비공개

(7)

43 2020-02-03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938) '출장복명서-남촌농 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배 정 관련 업무 협의 추진'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촌농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

비공개

44 2020-02-03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854)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관련 법령해 석 자문 결과 보고'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45 2020-02-03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9)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방식 결정 이의서에 대한 답변 회시'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촌농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

비공개

46 2020-02-03

(감사관-1640) '계약심사 결과통 보(승기하수처리장 무산소조 고 효율 교반기 개선사업)'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47 2020-02-04 징계결과의 공개 청구를 신청합 니다.

국 인사과 비공개

48 2020-02-04 우신구역 재개발 해제 동의서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국 주거재생과 비공개

49 2020-02-04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1223) '남촌농산물도매시 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결과 변 경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비공개

50 2020-02-04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무소-1224) '남촌농산물도매시 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결과 변 경 보고(인천농산물 채소부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51 2020-02-05

송도8공구 M2블럭 호반써밋 송 도 차음재 종류 및 각 방(거실, 주방포함) 콘센트 위치도 정보 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52 2020-02-05 입주예정 아파트 도면요구

비공개

53 2020-02-06

(데이터혁신담당관-157) '지방 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 과 보고서 송부'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기획

관 납세협력담당관 비공개

(8)

54 2020-02-06

올댓송도 명의로 제출된 공문의 요청일시, 요청사항, 진행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국 시민봉사과 비공개

55 2020-02-06

(고속도로재생과-750) 'S-BRT시 범사업 추진 지원 TF 킥오프 회 의 개최 관련 자료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건설국 고속도로재생 과

비공개

56 2020-02-06 「인천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보완 조치 촉구 결과

실 정책기획관 비공개

57 2020-02-07

(도시건축과-18446) '2019년 4 분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 과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비공개

58 2020-02-07

(도시건축과-798) '주택건설 및 분양 통계 , 미분양 현황 제출 (2019.12월)'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9)

59 2020-02-09 인천 계양신도시 쓰레기소각시 설건립검토 인천 환경국장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 환

경정책과 비공개

60 2020-02-10

(스마트도시담당관-699) '인천 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최종보 고서(안)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실 스마트도시담당관 비공개

61 2020-02-11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배치도 및 평면도 정보공개청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건축부 비공개

62 2020-02-11 송도포스코현장 정보공개요청

비공개

63 2020-02-12

(공원녹지과-13888) '장기미집 행공원 관련 자료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국 공원조성과 비공개

64 2020-02-12

(공원녹지과-12612) '장기미집 행 도시공원 부지 국공유지 현 황자료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녹지

국 공원조성과 비공개

(10)

65 2020-02-12

(공원녹지과-498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추진실적 등 제 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국 공원조성과 비공개

66 2020-02-12

(감사관-2120) '일상감사 및 계 약심사 결과 통보 [인천도시철 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공사 (기계분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67 2020-02-12 송도포스코현장 정보공개요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68 2020-02-12

(시민봉사과-616) '2019년 집단 민원 현황 제출'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국 시민봉사과 비공개

69 2020-02-12 허가관련 요청 인천광역시 월미공원

사업소 비공개

70 2020-02-13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서 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투자유치사업 본부 서비스산업유치 과

비공개

71 2020-02-13

(도시디자인단-750) '국민신문 고 민원 답변(송도 아암물류2단 지 경관상세계획 수립 요청)' 문 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72 2020-02-16

(스마트시티과-1244) '인천경제 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 늘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건 설사업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스마트시티과

비공개

73 2020-02-16

(주거재생과-1317) '정비구역 해 제 요청 통보 관련 자료 제출 요 청(송월)'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녹지

국 주거재생과 비공개

74 2020-02-17

(감사관-2679) '계약심사 결과 통보(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송전선로지중화 설계용역)' 문 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1)

75 2020-02-19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 지침

인천광역시 교통국 버

스정책과 비공개

76 2020-02-19

(해양친수과-182) '출장복명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국 민권익위원회 업무 협의)'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

국 해양친수과 비공개

77 2020-02-19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기록물 (유물)목록 공개요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

관 비공개

78 2020-02-20 재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계양소방

서 비공개

79 2020-02-21

(철도과-3312) ''제2차 인천 도 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 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도과 비공개

(12)

80 2020-02-21

(철도과-6117) '제2차 인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중 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도과 비공개

81 2020-02-21 정보공개청구 건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

도과 비공개

82 2020-02-24

송도국제도시8공구 M2BL호반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승 인도면 정보공개요청

비공개

83 2020-02-24 송도 m2 블럭 주상복합 사업승 인도면 공개 청구

비공개

84 2020-02-24

(공사시설부-750) '서울도시철 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 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사시설부 비공개

85 2020-02-25

(관리부-1467) '인천1호선 및 서 울7호선 연장구간 역명제정 의 견수렴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리부 비공개

86 2020-02-26

(부대이전개발과-1150) '행정소 송 피소에 따른 응소여부 검토 보고(인천지방법원 2020가합 248)'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균형 계획국 부대이전개발 과

비공개

(13)

87 2020-02-27

(유물관리부-161) '2020년도 시 립박물관 수인선 협궤 객차 인 수 및 보존처리 계획' 문서를 정 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

관 비공개

88 2020-02-27 안녕하세요. 한국경제행정연구 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

수과 비공개

89 2020-02-28 정보공개청구 건

비공개

90 2020-02-28 정보공개청구 건

비공개

91 2020-03-02 공직자부조리신고시스템(헬프

라인) 제보내용 공개청구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92 2020-03-02

2020년도 제8차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심의의결(사건20의제 0357)에 따른 협의의견서

인천광역시 도시균형 계획국 도시개발계획 과

비공개

93 2020-03-03 동구의 신천지 교육생 명단 정 보를 공개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국 문화예술과 비공개

94 2020-03-03

(보건의료정책과-5646) 'DT(드 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운 영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체육

국 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14)

95 2020-03-03

(정책기획관-2209) '2020년 인 천광역시 균형발전사업 자체평 가결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실 정책기획관 비공개

96 2020-03-05

(하수과-2457) '청라국제도시 하 수처리계획관련 재검토 및 재협 의 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수과 비공개

97 2020-03-06

(서비스산업유치과-1364)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추진 계획'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98 2020-03-10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타당성조 사 및 기본구상

국 관광진흥과 비공개

99 2020-03-10

(예방안전과-2939) '국가기술자 격증 대여 등 위반행위자 사건 처분결과 등 자료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00 2020-03-12

(감사관-3041) '계약심사 결과 통보[2019년 구제역 가축매몰 지 발굴 복원사업]'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101 2020-03-12

(도시건축과-1430) '주택법 위반 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등의 조 치요청에 따른 결과 제출'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5)

102 2020-03-15

(도시개발계획과-625) '송도역 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임 원 신원 조회'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03 2020-03-16

(에너지정책과-6441) '건축복합 민원 일괄처리 협의회 검토의견 송부[청라동 6-16번지외 2필지]'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

제본부 에너지정책과 비공개

104 2020-03-16

(에너지정책과-30450) '2019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 원내역 알림(승용 35~39차)' 문 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

제본부 에너지정책과 비공개

105 2020-03-17

(개발계획총괄과-590) '국제업 무단지 내 외국인전용 임대아파 트(D11, D17-1, D18) 일반분양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06 2020-03-17

(도시건축과-2190)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 검토 보고(송도 F19-1BL)'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비공개

107 2020-03-17

(관광진흥과-5169) '송도유원지 추진방안 회의 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국 관광진흥과 비공개

108 2020-03-17 아파트 건축도면 청구요청의 건

비공개

(16)

109 2020-03-18

(도시개발계획과-2409) '루원시 티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안) 검토의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10 2020-03-18

(도시개발계획과-2409) '루원시 티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안) 검토의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11 2020-03-18

(예방안전과-4339) '국가기술자 격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자 격취소, 자격정지3년) 알림' 문 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112 2020-03-19

(하수과-2957) '건축복합민원(건 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협의 회 신(청라동 6-16번지 외 2필지)'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수과 비공개

113 2020-03-20

(영종청라개발과-1938) '제3연 륙교와 남청라 IC 연결관련 서 울국토청 협의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14 2020-03-20

(법무담당관-9049) '법률자문 의 뢰 [서구·영종·강화 수돗물 피해 발생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 관 련 법률자문의뢰]'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실 법무담당관 비공개

115 2020-03-20

(법무담당관-9454) '법률자문(방 문 상담) 의뢰 [수돗물피해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 등 현안사항 자문]'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기획조정

116 2020-03-20

(예산담당관-8411) '법률자문 의 뢰(수돗물 적수피해 소상공인 보상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기획

관 예산담당관 비공개

(17)

117 2020-03-20

(법무담당관-9613) '법률자문 회 신[인천 수돗물 적수피해 소상 공인 보상관련]'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118 2020-03-20

(수질보전과-2956) '수돗물 적수 사고 관련 수질검사 부적합 현 황'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비공개

119 2020-03-23

(감사관-3601) '일상감사 및 계 약심사 결과 알림 [어린이 교통 안전 반사카드 제작 구매]'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120 2020-03-24

(도로과-3503)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수립 관련 제 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건설국 도로과 비공개

121 2020-03-24

(영종청라개발과-1938) '제3연 륙교와 남청라 IC 연결관련 서 울국토청 협의결과 보고'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비공개

122 2020-03-25

(교통정보운영과-2610) '민사소 송 화해권고 결정 검토보고(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국 교

통정보운영과 비공개

123 2020-03-25

(하수과-3178) '청라국제도시 하 수처리계획 재협의 요청' 문서 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수과 비공개

124 2020-03-26

(고속도로재생과-1003) '경인고 속도로 지하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비공개

125 2020-03-26

(고속도로재생과-1003) '경인고 속도로 지하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비공개

(18)

126 2020-03-26

(도시경관과-2401) '인천경제자 유구역 경관계획 승인 검토 보 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주택녹지

국 도시경관과 비공개

127 2020-03-30

(서비스산업유치과-1869)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예비평가위 원 구성 결과 및 평가위원 선정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비공개

128 2020-03-30

(관리부-2741) '재대행계약 승인 신청 결과 통보「서울도시철도7 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환경 영향평가용역」'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리부 비공개

129 2020-03-30

(서비스산업유치과-1869)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예비평가위 원 구성 결과 및 평가위원 선정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비공개

(19)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 호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교관계(한미FTA)에 관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 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개가 불가함.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관련 내부검토 문서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 5호 규정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가 우려 됨.(문의 032-453-7852)

- 해당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관련 협의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

- 아울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 업시행자(NSIC)와의 합의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합의서 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 침」 개정 계획에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 제3자 에게 공개되는 경우 기관의 개별 노무관리 실태 및 근로조건 등이 공개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후 비공개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정보)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 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동법 1. 내용 : 제3연륙교 관련 국토부 협의 결과 보고 문 서는 비공개 문서임.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3. 사유 : 상기 정보 요구는 내부검토과정 등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 비공개 함을 알려드리 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목록

(20)

□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용

○ 청구내용 : 영종관리과-197(2020.01.06.), ‘씨사 이드파크 해수지하수 및 염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문서

○ 결정내용 : 비공개 ○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 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1. 내용 : 문학경기장 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정보 공개청구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상기 정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청구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공익침 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공문 붙임 파일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 재

□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RMO) 내 오염토양 처 리방안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중인 사항임.

□ 해당 문서 붙임은 부분공개로 현재 열람이 불가 하나, 2020. 3. 30. 공개로 전환되어 열람가능.

<검토결과 공개결정 : 비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사 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 민원에 대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개인정보 포함) 처리 통보.

<검토결과 공개결정 : 비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사 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 민원에 대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개인정보 포함) 처리 통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사유 : 위 보고 문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 청을 위한 용역진행중의 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 행정내부의 검토단계인 사전정보가 외 부에 공개될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당 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결과에 따

명단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민감정보 포함

(2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의 결과가 진 행중인 사항(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정보에 해당

1. 내용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

3. 사유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2차아파트(계양구 안남로***)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미조치 건으로 적발된 사안에 대한 입건조치 결과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 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감찰계획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공정합 업무수행 지장의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 A58블록은 금년내 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분양 후 상담을 통해 분양관련 상세내용 청구인이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청구인의 이해관계여부 및 당 사업장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내용 공개 요청건은 당사의 사정으로 비공개를 요청합니 다.o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는 비상근무자의 개인휴대 폰전화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함

o 단,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원문정보 메뉴를 통해 문서 본문은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 보에 해당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 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임.

1. 비공개내용 : 발주예정인 용역사업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결과

3. 사유 : 상기 문서는 입찰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으 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용역 추 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철도과)로 별도 문의 하시면 사안에 따라 안내 받으실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용

○ 청구내용 : 영종관리과-728(2020.1.16.), ‘영종 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이관 지연에 따른 감사원 방 문 결과 보고’ 문서

○ 결정내용 : 비공개 ○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 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 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 항에 따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제출 2)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특정인에 대한 징계 내용은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구원농산물도매시장 법인별 재지정신청 및 지정 관련 문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상기문서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결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 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 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 결정.

(23)

감사결과의 공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 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각호 규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을 감안 하여 감사결과 중 수감기관과 처분내용은 공개하 되, 처분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 법인 및 공무원의 실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출장 복명서(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협의)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8호

3. 사유 :

가.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 주민 (878명) 청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 가 진행 중입니다.

나. 상기 문서는 민원해결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확정 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주민 혼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 음으로 비공개합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들의 2019년과 2020년 월급체계 및 호봉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임금협약이 제3자에게 공 개되는 경우 기관의 개별 노무관리 실태 및 근로조 건 등이 공개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후 비공개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정보)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 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함.

개인정보 수록

(24)

1) 당 설계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종지구 A46BL관 련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지 못하도록 계약된 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회신 공문을 공개 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요청함.

2) 해당 자료에는 건축물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공 개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 당 설계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종지구 A46BL관 련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지 못하도록 계약된 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회신 공문을 공개 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요청함.

2) 해당 자료에는 건축물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공 개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 당 설계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종지구 A46BL관 련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지 못하도록 계약된 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회신 공문을 공개 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요청함.

2) 해당 자료에는 건축물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공 개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 당 설계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종지구 A46BL관 련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지 못하도록 계약된 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회신 공문을 공개 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요청함.

2) 해당 자료에는 건축물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공 개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5)

의사결정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 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 및 입찰계약등에 관한사항으로 비공개 -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개인의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구제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 렵다 할 것이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임

○ 비공개 사유 : 개인정보 포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 항에 따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제출 2.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 항에 따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제출 2.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데이터혁신담 당관-157호, 2020.1.7.)" 는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 액 정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진행 과정의 부 서결과 보고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항(내부검토 과정) 및 6항(개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 임을 알려 드립니다.

(26)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정보)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하가 요청하신 상기 청구건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1. 근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내용 : 해당 청구의 공개요청 정보는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상의 민원의 내용, 민원인 등에 해당하는 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

1. 내용 : 계약기간 내 용역완료 미처리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완 료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업체의 의사결정 과정 및 발주부서의 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제9조 제7항 " 법인, 단 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정 보 비공개 요청

o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build/BU050301)을 참 조하여,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문의하

(27)

1. 비공개 내용: 계양신도시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문서정보

2.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 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귀하께서 요청한 계양신도시내 쓰 레기소각장 건설관련 문서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추진하는 제3기 계양신도시 조성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 건립, 친수공간조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석지 조성등 환경분야(환경정책 과, 의견입니다.

- 그러나, 동 검토의견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하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로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환경분야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한 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중에 있어 아직 결정된바는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계획승인전 환 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시 설명회 및 공정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될 것입니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영향 상기 문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를 위한 보고서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여 내부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1호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하고 있으며,

- 다른법률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한 규칙 제11조 제3항 규정에 요구자료인 건축물현 황도(배치도 및 평면도)는 소유자 이외에는 비공개 (열람 할 수 없음)로 규정하고 있는바,

-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배치도 및 평면도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 할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정보 비공개 요 청공원별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예산, 재원 등), 조성/

해제여부, 우선/비우선관리지역 등으로 현재 의사 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장기미집행공원 제출내 용임

장기미집행공원의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 해제 및 훼손지에 대한 내용 등으로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의 제출내용임

(28)

장기미집행공원의 우선관리지역, 비우선관리지역 및 GB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항임

1. 비공개내용 : 발주예정인 사업(기계분야 공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는 입찰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으 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될 수 없음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정보 비공개 요 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따라 민 원 관련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에 따라 공개 거부 의사를 전달드립니다.

1. 내용: 청라 시티타워 사업시행 조건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가 포함된 본 사업협약서는 관련 법령 및 비밀준수조항에 근 거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도시디자인단-750' 문서 는 해당 정보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 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의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 수렴 종료 후 인천광역시 시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 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검토 보고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내부검토과정

입찰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며, 발주처에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진행중인 정보에 해당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 현재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로 개정된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은 시 내버스 준공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 체결한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의 포함되어 있음

- 협약 당사자인 (사)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의 비공개 요청

1. 내용 : 출장 복명서(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협의)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8호

3. 사유 :

가.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 주민 (878명) 청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 가 진행 중입니다.

나. 상기 문서는 민원해결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확정 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주민 혼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1. 내용：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기록물(유물)목록 공개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목록은 소장유물의 전체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소장 유물 전체 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 서 청구인에게 소장유물 전체 목록을 엑셀 또는 한 글파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 1. 내용 : 특정인의 사법조치 결과 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에 관한 민감 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주체 대상자들의 불 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관한 정보 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 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 1. 청구내용 :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청구문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

(30)

1. 청구내용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2. 근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청구문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 1. 청구내용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철도과-7818, 2019.10.30.) 문서 붙임자 료 중 제2공항철도 관련 건의서 및 노선도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청구문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 항에 따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제출 2.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 항에 따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제출 2.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ㅁ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비공개

ㅇ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라 입찰계약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인천1호선 송도7정거장, 서울7호선 001정거장 역 명제정 관련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설 문조사 결과로서 향후 실시예정인 일반시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 여 비공개함이 타당함.

또한 특정기관의 의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비공개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5월 역명 확정고시 후 공개로 전환됨.

1. 내용 : 행정소송 피소에 따른 응소여부 검토보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248)

3. 사유

- 상기 문서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재판과 관 련된 소장 및 소송대응방침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1항 5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 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수인선 협궤 객차 보존처리는 사업 착수 를 위한 업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찰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건은 비 1. 내용：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관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현황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 '제3연륙교 교량특화 및 랜드마크를 위한 공무 국 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와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문서임.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는 비공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와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임.

해당 청구문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Help Line) 로 접수된 제보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 어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임

1. 내용：신천지 교육생 확인

[인천시의 신천지 교육생 명단 입수에 따른 가족 (오빠)확인 요청]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 사유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 염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를 위한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

해당정보에 자문단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사생활 침해

(32)

1. 내 용 : 2020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사업 자체 평가 결과

2.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5조

3. 사 유 : 상기문서(또는 정보)는 감독 및 검사에 관 한 사항으로서 평가점수 및 순위가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라국제도시 하수처리계획관 련 재검토 및 재협의 요청" 문서의 정보공개와 관련 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 개결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끝.

에비심사위원 추천기관등이 포함된 해당 문서는 공 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비공개 결정함

○ 비공개 내용: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보고서

○ 비공개 사유: 송도유원지에 대한 관리, 실행방안 및 종합발전구상(안) 등의 검토 보고서로서 내부검 토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슴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정보)제1항제6호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 사법처리에 관한 사 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 로 비공개 처리 통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 입찰게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과 해당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사항으로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 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 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 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근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5호

사유:상기 문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검토사 항이 포함되어 내부 검토사항에 대한 보안이 요구 되는 바, 비공개함을 통보합니다.

근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6호

사유:상기 문서는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 지원내 역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보안이 요구되는 바, 비공개함을 통보합니다.

○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및 제7호

○ 사 유:

- 해당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 같은 법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 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 비공개 내용: 송도유원지 추진방안 회의 결과 보 고

○ 비공개 사유: 송도유원지 추진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 사항임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내부검토과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3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 1인에 관한 행정처분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포 함)로 비공개 하고자 함.

(하수과-2957)“건축복합민원(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협의 회신(청라동 6-16번지 외 2필지) 문서 정 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검토 진행과정에 있어 비공개 결 정 통지합니다.

‘(영종청라개발과-1938) 제3연륙교와 남청라IC 연 결관련 서울국토청 협의결과 보고’ 문서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 보) 제1항 제4호와 제5호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