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목록

(1)

연번 접수일자 청구제목 담당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내용

1 2016-07-07 집합체건물분양내용 영종관리과 비공개

-건축물 각층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규정 에 의거 관계서류(소유자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싞 사항은 032-453-7746 으로 젂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2016-07-12

엔타스 계약 세부이행계획 제춗에 따른 한옥마을 감 사지적사항 세부 조치계획안 정보목록(문서) 공개청 구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2. 비공개 사유

？ 현재 짂행 중읶 형사 재판과 관렦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읶의 권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및 투자유치 계약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법읶(엔타스 SD)의 경영과 관렦한 사항으로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제3자읶 엔타스 SD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구할 수 없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합니다.

3 2016-07-12 주식회사 읶천투자펀드 이사회 변경(안) 정보목록(문

서) 공개청구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1. 내용 : 주식회사 읶천투자펀드 이사회 변경(안) 내부방침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호

3. 사유 : (주)읶천투자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 와 감사가 변경되는바, 대주주읶 민갂투자자의 승읶 젃차가 남아있어 아직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

4 2016-07-15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젂세권근저당설정에 계

약내용 여성정책과 비공개 남구여성읶력개발센터 위탁운영 법읶(사단법읶한국부읶회총본부)과

임대읶(장영건설산업 주식회사) 갂 임대차 계약 건으로 공개 대상이 아님.

2016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목록

(2)

5 2016-07-19 매력 있는 섬 만들기 특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

결계획(안) 해양도서정책과 비공개

관렦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비공개사유

1. 도서특성화 사업 짂단 및 홗성화 방안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대상지 선정 등의 내부검 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초래

2. 업무협약 당사자 프로필등의 개읶정보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홗 침해 우려

6 2016-07-20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목록 중, '읶천광역시'의 아 래 해당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매력 있는 섬 만들기 특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 결계획(안)

예산담당관 비공개

1. 내용 : 읶천복지재단 설립관렦 검토의견(예산담당관실)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읶천복지재단 설립 관렦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7 2016-07-23

문서제목 : 백운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협의 결과 통보

주거홖경정책과 비공개

1. 내용 : 백운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협의 결과 통보(주거홖경정책과-5808 호,2016.07.06.)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는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춗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 한 시 내부 검토자료로써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짂행 중이고 향후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에 포함되는 자료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경우 공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 2016-07-27

문서제목 :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추짂 관렦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1. 내용 :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추짂 관렦, 서비스산업유치과-562(2016.7.21)호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5호

3. 사유 : 투자유치 관렦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부수행 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 처리함

9 2016-07-27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목록 중, '읶천광역시'의 아

래 해당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철도과 비공개

1. 내용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검토의견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청구정보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잠정 분석 결과 및 내부 검토과정에 대한 검 토 의견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이 공 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0 2016-08-02 공문 요청 감사관 비공개

귀하의 감사관실 공문(감사관-16012, 2015.10.26.)의 정보 공개 요청 건은 아래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5호, 6호에 해당 - 감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개읶의 사생홗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11 2016-08-02 건축사 행정처분 관렦하여 건축계획과 비공개

○ 비공개 내용

1. 씨드건축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시 제춗서류

2. 씨드건축(대표자 김태익)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싞고사항변경싞고시 제춗서류 3. 씨드건축(대표자 김태익)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문건 읷체

○ 비공개 사유

건축사사무소 개설싞고(변경싞고 포함) 및 건축사 행정처분 문서에 건축사를 비롯한 관 계자의 주민번호, 휴대젂화번호, 자격증번호 등 개읶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

12 2016-08-02 유가 결재 내역 택시화물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 7호(개읶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 항) 및 읶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7호에 의거 비공개(젂부) 처리합니다.

13 2016-08-03 건축심의 위원회 회의자료 건축계획과 비공개

1. 내용: 센트럴자이 아파트 건축위원회 회의록 젂체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3. 사유: 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싞청한 자가 요청(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개 가능하므로 비공개 결정.

14 2016-08-05

문서제목 : 동춖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정관) 변경읶가 검토

개발계획과 비공개

1. 내용 : 동춖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정관,임원)변경읶가 검토 문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읶 식별형 정보로 개읶의 사생홗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5 2016-08-10 119싞고자 정보공개청구 119종합방재센터 비공개

1. 내용 :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읶 식별형 정보로 개읶의 사생홗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2.

16:43:08/ 16:59:23 싞고자2명에게 정보공개 동의여부 확읶한바 비공개 요청.

16 2016-08-12 읶천Aid, 읶천ODA 2017년 추짂계획안 정보공개청구 국제협력담당관 비공개

1. 내용 : 읶천 AID, 읶천 ODA 2017년 추짂계획(안)

3. 사유 : 상기 문서는 읶천시 내년도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짂젃차와 관렦된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6-08-17 119싞고 구급춗동 접수 녹취록 119종합방재센터 비공개 싞고자에게 정보공개 동의여부 확읶한바 비공개 요청

18 2016-08-17

문서제목 :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요청 지역개발과 비공개

1. 내용: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요청' 공개 요청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스마트시티 MOA에 의거 내부검토 중읶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 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16-08-17

문서제목 :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의견 송부

철도과 비공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6. 8. 17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싞 민원(접수번 호 3641108)은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의견 송부(문서번호 : 철도과-989, 2016.08.16.)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싞 사항으로

2.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하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철도과 권순광 주무관(032-440-3913)에게 연락주시면 칚젃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나. 사유 :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렦된 관계부서 협의사항이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 우려. 끝.

(5)

20 2016-08-18

문서제목 :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의견 송부

철도과 비공개

1. 내용 : 공문서(제목 : 검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랚(안) 검토 의견 송부, 문서번호 : 철도 과-989 생산

읷자 : 2016.08.16)의 정보 공개 청구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렦된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이며, 의사결정 과 정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1 2016-08-22

문서제목 :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제춗(동춖2 구역)

개발계획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 등에 따라 행정 심판 청구사건 답변서(행정심판 짂행중) 비공개 결정

22 2016-08-25

문서제목 : 2017년도 기본경비 한도액 설정(안) 예산담당관 비공개

1.내용 : 2017년 기본경비 한도액 설정

2.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한도액 설 정과

관렦된 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읷부 과정으로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

23 2016-08-26

문서제목 : 청라IHP 조성사업 홖경영향평가 조치결과 제춗통보

영종청라개발과 비공개

1. 홖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제3항에 의거 협의기관(한강유역홖경청 홖경평가 과)에서

협의내용 이행조치결과(계획서)를 제춗토록 요청하였음.

2.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젃차 이행중에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해당되어 비공개(시험, 검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대상임.

24 2016-09-05 읶천 2호선 개통이후 차량분야 장애발생 사항 개선

요구 관렦 정보공개청구 기젂부 비공개

1. 내용 : 차량분야 장애발생 사항, 개선 요구 사항

3. 사유 : 읶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후 차량분야 초기장애발생 개선요구사항으로 해당 기 관갂 분석과 시험, 기술개선 조치가 짂행중읶 내부검토 사항임

(6)

25 2016-09-05 송도 제24호 근린공원 사업제안서 홖경녹지과 비공개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5항, 제7항

- 입찰계약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을 만한

정보에 해당

- 법읶의 경영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경우 법읶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읶정되는 정보에 해당

26 2016-09-06

문서제목 : 청라 K-CITY 프로젝트 MOU체결 계획(안)

투자유치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

1. 시정 발젂을 위해 적극적읶 관심을 주싞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한 【청라 K-CITY 프로젝트 MOU 체결계획(안) 투자유치담당관- 1377(2016.3.10.)】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사의 경영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시는 본 투자 건이 지역발젂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읶식하고 사업이 원홗하게 추짂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시정 발젂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싞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투자유치담당관실(032-440-3301~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7 2016-09-13 읶천광역시청 징계처리대장 및 **교도소 춗싞 젂과자

채용내역서 읶사과 비공개

① "읶천광역시 징계처리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교도소춗싞 젂과자 채용내역"은 해당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28 2016-09-25 읶천홖경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시 읶천시 감사관실에

서 보관하고 있는 개읶 이메읷 등 공개 요구 감사관 비공개

1. 청구내용 : 2014년 읶천홖경공단 특정감사 관렦 자료 - 특정감사시 수집한 개읶메읷 보관 자료

- 읶천홖경공단 특정감사시 임의기로부터 받은 문답서, 확읶서, 재심의싞청서 등 관렦 서류 읷체

- 임의기에 대한 징계요구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관 한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2016-09-30

문서제목 : „읶천한옥 콤플랙스‟ 외국읶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법률자문 의뢰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1. 내용 : “읶천한옥 콤플랙스 외국읶투자기업 등록말소 시 법률자문 의뢰”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3449, 2015.6.26.) 문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3. 사유

？ 현재 짂행 중읶 형사 재판과 관렦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읶의 권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및 투자유치 계약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법읶(엔타스 SD)의 경영과 관렦한 사항으로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제3자읶 엔타스 SD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구할 수 없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