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 을 위한
대토론회
일 시: 2010. 4. 28.(수) ～ 29.(목) 장 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한국교육개발원
참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국무총리실·중앙일보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국책연구원들과 함께‘제3회 국정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로는 국정지표인‘선진일류 국가 실현’에 맞추어‘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아래 국책연구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정을 통해서 전문분야별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정리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작년 이후 한국은 OECD 개발지원위원회(DAC)가입, 2010 G-20 정상회의 의장국, 녹색성장전략 주도국, UAE 원전수주 및 2012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 등을 비롯해서 국제질서의 변화과정 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걸맞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사회적, 질적 선진화가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격 제고’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내용이나 접근은 극히 다양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담당한다는 국 책연구원들의 연구취지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실천방안과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원 원장들의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학계 및 언론계 대표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국책연구원의 원장들이 제안하는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임은 사회적인 중지를 모으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세원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대토론회
초대의 글
| 찾아오시는 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송한욱 02-572-5312 [email protected]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 02-3460-0211 [email protected]
문 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주암동 1-1) Tel : 02-570-4114 교통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환승주차장 앞 마을버스08, 20번 환승)
08번 이용시 양재역 탑승, 잔디마을 앞 하차(도보 5분) 20번 이용시 양재역 탑승, 화물터미널 앞 하차(도보 10분)
15:00~16:50 Session 3
배려와 조화의 열린 사회
사회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발표 1 글로벌 수준의 양성평등 선진화 방안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2 농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개선방안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3 위기청소년의 직업능력 함양 방안
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토론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곽재원(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 김교식(여성가족부 차관) 민승규(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이인실(통계청장)
16:50~17:00 휴식
17:00~18:20 Session 4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사회 노화준(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발표 1 선진적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략
박응격(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발표 2 국토재생을 통한 품격 높은 생활공간 창출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토론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진항(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송하중(경희대 교수)
허재완(중앙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09:30~11:30 Session 5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국가
사회 전준수(서강대 교수)
발표 1 G20 국가로서 대외경제정책의 책임과 과제 채 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2 한국의 경험을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 방안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표 3 해양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 리더십 강종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토론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박성훈(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충영(중앙대 석좌교수, KOTRA 외국인투자 옴브즈만) 임종룡(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장현(국토해양부 제2차관)
4월 28일(수) 품격 있는 시민·사회
4월 29일(목) 품격 높은 국가
08:30~09:00 등록 09:00~09:20 개회식
국민의례
개 회 사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정운찬국무총리
09:30~11:30 Session 1
질서를 지키며 존중하는 사회
사회 이돈희(서울대 명예교수,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발표 1 글로벌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발표 2 세계일류 수준의 교통문화 정착
황기연(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발표 3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선진화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토론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윤장근(법제처 차장)
이규석(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전경수(서울대 교수,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 홍찬식(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11:30~13:00 오찬
13:00~14:50 Session 2
나눔과 봉사의 따뜻한 사회
사회 문용린(서울대 교수, 전 교육부 장관) 발표 1 국민 체감형 행복지표 향상 방안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표 2 기부문화 선진화 방안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발표 3 청소년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 증진방안 이명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토론 강지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김태석(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오대영(중앙일보 국제부 선임기자) 유영학(보건복지부 차관) 이용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14:50~15:00 휴식
11:30~13:00 오찬
13:00~14:50 Session 6
녹색성장 World Leader로 도약하는 국가
사회 윤서성(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발표 1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십, 우리의 책임과 과제
박태주(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장)
발표 2 Grand Korea 구상 : 녹색 S&T 글로벌 리더십 김석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3 그린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 방기열(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토론 김영식(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신정식(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온기운(매일경제 논설위원) 이병욱(세종대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정래권(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14:50~15:00 휴식
15:00~16:50 Session 7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인재·기술 강국
사회 노준형(서울산업대 총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발표 1 21세기 창의적 인재육성 방향과 과제
김성열(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발표 2 IT 융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방석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3 핵심 녹색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송병준(산업연구원 원장)
토론 박재현(매일경제 편집국 국차장 兼 지식부 부장) 서병조(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장석권(한양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최수태(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16:50~17:00 휴식
17:00~18:20 Session 8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책임 국가
사회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발표 1 초국가적 범죄대응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박상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2 남북 상생공영의 비전 서재진(통일연구원 원장) 토론 김구섭(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홍성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희철(법무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