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3호 2022. 07.04.
포커스
▪ IEA의 글로벌 EV 시장 장기 전망
주요단신
• 미, 석유제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으로 횡재세 부과 및 유류세 면제 논의
• 독일,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에 따라 천연가스 경보 2단계 발령
• 중국 NDRC,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
• 일본 기업, 여름철 전력수급 악화 대비태세 강화
• 호주, 최근 전력 수급불안으로 1주일간 전력현물시장 운영중단 후 정상화
• 러･중, Power of Siberia 3 가스관(사할린-중국 노선) 건설 위한 기술협정서 체결
현안 분석
▪ 세계 원유생산능력 감소로 국제유가 변동성 심화 전망
현안분석
p. 3 세계 원유생산능력 감소로 국제유가 변동성 심화 전망
포커스
p. 13 IEA의 글로벌 EV 시장 장기 전망
주요 단신
미주 p.23 • 미, 석유제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으로 횡재세 부과 및 유류세 면제 논의
• 미 정부, 주요 광물 공급확보 위해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쉽 체결
• 미 국방부, 호주 Lynas社의 미국 내 희토류 가공설비 건설에 1억 2,000만 달러 지원
• 미 4개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연간 7GW의 미국産 태양광 패널 구매 약속
유럽 p.27 • 러시아, Nord Stream-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60%만 이행
• EU 일부 회원국, 천연가스 공급위기에 따라 석탄발전설비 가동 증대
• 독일,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에 따라 천연가스 경보 2단계 발령
• IEA의 러시아 가스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 경고와 EU의 대응
• 유럽 의회 환경･경제 분과위원회, EU 분류체계 반대 결의안 통과
• 유럽의회, Fit for 55 패키지 내 일부 분야의 법안 승인
중국 p.33 • 중국 NDRC,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
• 중국의 5월 최대 원유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로 변동
• 중국 생태환경부 등, 오염 및 탄소배출량 감축 효율증대 방안 발표
• 중국 석유제품 가격, 올해 들어 2번째 인하
일본 p.38 • 일본 정부·도쿄都, DR 서비스 제공하는 전력회사에 지원 방침
• 일본 기업, 여름철 전력수급 악화 대비태세 강화
• 경제산업성, 탈탄소전원 신규 투자 촉진위해 용량시장에 장기탈탄소전원입찰제도 마련
•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해상풍력 도입 확대 위한 공모입찰 규정 개정안 마련
기타 p.43 • 호주, 최근 전력 수급불안으로 1주일간 전력현물시장 운영중단 후 정상화
• 러시아･중국, Power of Siberia 3 가스관(사할린-중국 노선) 건설 위한 기술협정서 체결
• Qatar Energy, North Field 확장사업 파트너로 Total과 ExxonMobil 등 선정
제22 - 13호
2022.07.0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3
세계 원유생산능력 감소로 국제유가 변동성 심화 전망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정귀희 전문원([email protected])
▶ 금년 6월 초 OPEC+가 당초 계획보다 감산쿼터 완화 폭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아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가 110~120달러 구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져올 원유수요 감소효과보다 생산측면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OPEC의 여유생산능력도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 멕시코 만에서의 생산 중단이나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와 같은 공급 차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1. 최근 국제유가 변화 추이와 배경
▣ OPEC+의 증산규모 확대 결정에도 국제유가는 등락 거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단행으로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소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5월 말에 유럽이 러시아産 석유에 대한 부분적 제재를 발표하고, 중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를 일부 해제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음.1)
⦁게다가 이란이 그리스 국적의 유조선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하면서 (2022.5.27.) 국제 석유 수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2)
‒ 특히 6월 초에는 OPEC+가 당초 계획보다 감산쿼터 완화 폭을 상향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국제유가를 하락세로 전환시키지 못하였고, Brent유 가격은 6월 7일에 다시 배럴당 120달러 선을 돌파하였음.
※ 감산에 참여하는 OPEC+ 산유국은 금년 7월과 8월의 감산쿼터를 64.8만b/d 완화해 시장에 추가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2022.6.2.), 당초 OPEC+는 7월 에서 기존 감산쿼터가 완전히 소멸되는 9월까지 43.2만b/d를 추가 공급할 계획 이었음.3)
‒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던 Brent유 가격은 6월 14일까지 120달러 선에서 유지 하다가 세계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에 하방압력을 주면서 6월 23일에는 $110.05/bbl까지 떨어짐.4)
1) Financial Times, 2022.5.30.
2) Financial Times, 2022.5.28.
3) Financial Times, 2022.6.2.
4) 한국석유공사 Petronet,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22.6.27.), Reuters, 2022.6.27.
“OPEC+의 감산쿼터 완화 폭 상향에도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선 돌파”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그러나 주요 7개국(G7)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공급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5)
¡ 따라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져올 원유수요 감소효과보다 생산측면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Capital.com(2022.6.10.), “Oil price forecast (2022): Will the commodity continue to rise?”
< 최근 국제유가 변화 추이 (2021.4월~2022.5월) >
(단위: $/bbl)
▣ OPEC+의 증산 결정에도 국제유가 상승세 유지 배경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원유 증산 요청을 거부해오던 OPEC+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산쿼터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유가 하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음.6)
‒ 이는 실제로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원유가 OPEC+가 발표한 64.8만b/d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우선 OPEC+는 이미 43.2만b/d를 추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는 이미 국제유가에 반영되었음.
‒ 따라서 OPEC+가 실제로 추가 공급하게 될 양은 21.6만b/d(64.8만b/d - 43.2만
b/d)이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들 산유국의 생산량은 자국의 생산쿼터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컨설팅 그룹 Rapidan Energy Group은 OPEC+가 금년 7월과 8월에 추가 공급하는 원유가 35.5만b/d에 그칠 것으로, JPMorgan은 7월에 16만b/d와 8월에 17만b/d 수준으로 각각 전망함.7)
5) Reuters, 2022.6.27.
6) Financial Times, 2022.6.7.
7) Reuters, 2022.6.8.
“러시아 추가 제재 결정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로 전환”
“최근 OPEC+의 산유량은 생산쿼터에 미달”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5
‒ 따라서 OPEC+의 추가 원유 공급 규모는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는 금년 하반기에는 러시아産 원유 공급이 300만b/d 감소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전망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8)
¡그동안 미국 정부가 OPEC+에 계속해서 증산을 요구해온 이유는 특히 텍사스를 비롯한 자국 내 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임.
‒ 미국 셰일기업들은 신규 유정 시추는 꺼리고 높은 유가로 인해 거둔 수익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에 주로 투입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란과의 새로운 핵협정 체결도 요원한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 앨버타州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Keystone XL 확장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어 오일샌드가 풍부한 캐나다에 증산을 요구하기도 난감함.
¡이러한 상황에서 OPEC+가 추가 증산을 결정하면서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여유생산능력 감소는 이미 국제유가 상승세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여유생산능력을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은 30일 내에 생산을 증가할 수 있으며 증가한 생산 수준을 최소 90일 동안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
‒ Morgan Stanley는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이미 기록상 최저 수준인 200만
b/d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함.
‒ 동시에 원유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석유 소비는 더욱 증가 할 수 있음.
⦁이미 OPEC은 금년 세계 원유 소비가 1억 30만b/d에 달해 지난해의 9,700만
b/d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미국에서도 하계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대비 60% 높은 상황에서 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정유기업들은 미국 내 석유 소비가 주춤한 때는 수출을 증대함.
‒ JPMorgan은 현재의 상황을 ‘지속적인 대규모 부족(sustained exajoule deficit)’라
칭하고 2020년대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OPEC+가 원유 공급을 소폭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세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음.
8) Financial Times, 2022.6.7.
“금년 7월과 8월 OPEC+의 실제 증산 규모는 16만~17만b/d가 될 전망”
“OPEC+의 증산으로 여유생산능력은 더욱 감소”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2. 단기 전망: 원유 여유생산능력 감소로 변동성 가중
¡ 세계 원유 여유생산능력 감소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미국 멕시코 만에서의 생산 중단이나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와 같은 공급 지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9)
‒ 가장 보수적으로 여유생산능력을 집계한 추정치에 따르면, OPEC의 여유생산 능력은 금년 후반에 100만b/d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세계 원유 수요의 1%에 불과하며 미국 수요의 8.3% 수준임.
⦁현재 OPEC 회원국 중 의미 있는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사우디와 UAE가 유일함.
자료: Reuters(2022.6.8.), “Oil prices face big volatility as spare capacity dries up”
< OPEC 주요 회원국의 산유량 변화 >
(단위: 100만b/d)
9) Reuters, 2022.6.8.
자료: Reuters(2022.6.8.), “Oil prices face big volatility as spare capacity dries up”
< OPEC 회원국의 여유생산능력 변화 추이와 전망 >
(단위: 100만b/d)
“OPEC+의 여유생산능력 감소로 국제유가 변동성 가중”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7
‒ 컨설팅 기업 Energy Aspects는 감산 활동에 참여해온 OPEC+ 전체의 여유생산 능력이 금년 말에 102만b/d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Energy Aspects가 2012년부터 추적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Barclays는 하절기가 끝날 무렵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1,100만b/d에 달할 것 이며, 산유국의 실제적인 여유생산능력은 세계 수요의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함.
‒ 사우디는 자국의 원유생산능력이 1,200만b/d라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사우디의 원유생산능력이 검증된 사례는 없으며 1,100만b/d 이상을 장기간 생산한 이력도 없음.
자료: Reuters(2022.6.8.), “Oil prices face big volatility as spare capacity dries up”
< IEA의 주요 산유국 생산쿼터 대비 생산량 및 여유생산능력(2022년 4월) >
(단위: 100만b/d)
¡원유 생산능력은 OPEC+의 생산쿼터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세계는 단기적인 소규모 공급 지장이 유가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에 점점 근접하고 있음.
‒ 사우디 Aramco가 생산능력 확대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으나 적어도 2026년 말이 되어서야 원유생산능력이 1,300만b/d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UAE도 현재 400만b/d인 자국의 원유 생산능력을 100만b/d 확대하고자 하나, 최종 확대 시기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외에 공급 부족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타이트한 상황으로, IEA는 금년 4월 OECD 회원국의 상업 원유재고량이 26억 6,900만 배럴에 불과해 과거 5년간의 평균 대비 2억 9,030만 배럴 적은 것으로 발표함.10)
‒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은 너무 높은 유가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11)
10) IEA(2022.6.15.), Oil Market Report 11) Reuters, 2022.6.8.
“2022년 말 OPEC+ 전체 여유생산능력이 102만b/d 수준으로 감소 전망”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3. 주요 투자은행의 국제유가 단기전망 상향 조정
¡ 원유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원유 소비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Citibank와 Barclays 등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2년과 2023년 국제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 하였음.12)
¡ 최근에 Citibank는 금년 2분기 Brent유 가격이 평균 $113/bbl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이전 전망치에서 14달러 상향 조정하고, 2023년에 Brent유 가격은 이전 전망치에서 16달러 상향한 $75/bbl로 전망함.
‒ 앞서 Citibank는 2022년 중반에 이란産 원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2023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수정하고, 2023년 1분기와 2분기의 이란産 원유 공급 수준은 각각 50만b/d와 130만b/d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추가로 Citibank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200만~300만b/d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과장됐다며 금년 말까지 100만~150만b/d 감소할 것으로 평가함.
¡ Barclays는 2022년과 2023년 Brent유 가격이 평균 약 $111/bbl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앞서 2022년의 $100/bbl과 2023년의 $88/bbl에서 상향하였으며, WTI유 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평균 약 $108/bbl가 될 것으로 예상함.
‒ Barclays 역시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금년 말까지 150만b/d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Goldman Sachs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Brent유 가격이
$135/bbl가 될 것으로 전망해 이전 전망치 대비 10달러 상향하였음.13)
‒ 이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2023년 상반기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 때문으로, Goldman Sachs는 2023년 하반기에나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금년 5월에 1,080만b/d에 달했던 러시아의 산유량이 금년 말까지 980만b/d로 감소한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시 1,000만b/d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Goldman Sachs는 전망함.
‒ 또한 Goldman Sachs는 수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에서는 경기침체의 효과만으로 수급 균형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12) Yahoo, 2022.6.7.
13) Reuters, 2022.6.7.
“여유생산능력이 매우 낮은 가운데 공급 부족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인도 타이트한 상황”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9 참고문헌
Capital.com, “Oil price forecast (2022): Will the commodity continue to rise?,” June 10, 2022.
Financial Times, “The world must brace itself for a further surge in oil prices,” June 10, 2022.
______________, “Saudi Arabia is increasing supply — so why is the oil price holding firm?,” June 7, 2022.
______________, “Oil breaches $120 a barrel as petrol and diesel prices soar,” May 30, 2022.
______________, “Iran seizes two Greek oil tankers in Strait of Hormuz,”
May 28, 2022.
IEA, Oil Market Report, June 15, 2022.
Reuters, “Oil extends gains ahead of G7 discussions on Russian exports,”
June 27, 2022.
______, “Oil prices face big volatility as spare capacity dries up,” June 8, 2022.
______, “Goldman raises Brent price outlook on unresolved supply deficit,”
June 7, 2022.
______, “Citi raises oil price forecasts on "heavily delayed" Iran deal,” June 6, 2022.
Yahoo, “Barclays, Citi Lifts Oil Price Outlook on Tighter Supplies,” June 7, 20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13
IEA의 글로벌 EV 시장 장기 전망 14)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김해지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 2021년 1년간 전세계에서 판매된 EV(Electric Vehicle)는 약 660만대로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음.
2021년 기준 전세계 누적 EV 차량은 약 1,650만대로 2018년에 비해 세 배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차량 중 EV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2019년 대비 시장점유율이 4배로 증가하였음.
▶ EV 판매 증가 요인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등과 같은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목표 설정 등이 제시되고 있음.
▶ EV판매 증가에 따라 리튬이온(Li-ion) 배터리 수요는 2021년 340GWh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배터리 수요로 인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면서 리튬, 니 켈, 코발트와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였음.
▶ IEA의 세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세계 EV 연간판매량이 5~9배로 증가하며, 이를 위 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1. 전세계 EV(Electric Vehicle) 판매 현황과 증가 요인
▣ 2021년 전세계 EV 판매량 역대 최고치 경신
¡2021년 전세계 EV 연간판매량은 약 660만대로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전세계 누적 EV 차량은 약 1,650만대로 2018년 대비 세 배 증가 하였으며, 전체 차량 중 EV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2019년 대비 시장점유율이 4배로 증가하였음.
‒ 2022년 1사분기 EV 판매량은 이미 200만대를 넘어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하여 앞으로 빠른 증가세가 예상됨.
< 전세계 누적 EV 차량 대수(2010년~2021년) >
자료: IEA(2022)
14) 본 포커스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인 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2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작성되었음.
“2021년 전세계 EV 연간판매량은 약 660만대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2021년 전세계 판매량 중 중국이 330만대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유럽이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230만대를 보이면서 증가 추세를 주도하였음.
‒ 중국은 2022년 1사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하였으며, 미국에서는 60%, 유럽에서는 25% 각각 증가하였음.
⦁전세계 신규 판매 2·3륜 EV의 95%, 전기버스 및 트럭의 90%가 중국에서 판매 되었으며, 중국 EV 판매의 절반이 2·3륜차로 나타났음.
< 주요국의 EV 판매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2016년~2021년) >
자료: IEA(2022)
¡ EV 판매의 경우 선진국과 후발국가들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EV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0.5%에 불과하지만 2021년 판매량이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만큼 커다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EV 판매 대수 증가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차종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주요 신흥시장의 EV 판매 대수 및 차종 수 >
자료: IEA(2022)
“2021년 EV 판매량의 절반은 중국이 주도”
“후발국가에서도 판매량은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15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EV의 종류도 약 450개로 2015년 대비 5배 증가하였으나, 주로 SUV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형차의 비중이 높으며, 미국은 특히 소형차의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SUV차량의 비중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EV 판매 차량 종류 변화 추이(2015년~2021년) >
자료: IEA(2022)
▣ EV 판매량 증가 요인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 각국 정부는 EV 구매에 대해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 전세계 EV 구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는 약 3,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이는 차량 판매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난 것이며, 전체 구매 액에서 정부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20%에서 2021년에 10%
수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EV 판매량 증가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EV 시장이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면 서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23년부터 EV 와 수소차를 포함하는 NEV 차량 구매 보조금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최근 중국 EV산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고, 일부 EV 업체의 과도한 보조금 의존, 과열경쟁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에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0년 Covid-19 확산, China6 시행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EV 판매량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중국의 보조금 지급 축소로 전체 지출에서 공공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등으로 위축된 EV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축소하여 2022년 까지 2년 연장하였음. 2023년에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15)
‒ 미국에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소비자 지출액은 300억 달러로 2배, 정부 지출액은 20억 달러로 3배 각각 증가하였고, 단위당 정부지원금도 소폭 증가하였음.
< EV에 대한 정부 지출액(좌:세계, 우:중국, 유럽, 미국) >
자료: IEA(2022)
¡ 자동차 생산기업의 EV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목표 설정
‒ 많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회사들은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확대일로 있는 신규 시장에서 선제적인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점을 설정하거나, EV 상용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발표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EV 모델 출시 및 생산 증대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를 빠르게 증대시키고 있음.
2. EV용 배터리 수요와 주요 원자재 가격 현황
▣ EV용 배터리 수요 증가
¡ EV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용 리튬이온(Li-ion) 배터리 수요는 2021년 340GWh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배터리 전기차(BEV)의 평균 배터리 용량은 2021년 55kWh로 2020년 56kWh 에서 감소한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배터리 용량은 2020년 13kWh에서 2021년 14kWh로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2021년 배터리 수요가 2020년에 비해 140% 증가한 200GWh에 육박했음.
15) 인사이트 제 22-05호, 2022.03.11., p.26
“EV용 배터리 수요도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17
‒ 미국에서도 2021년에 배터리 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수요 증가율은 2020년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70% 이상 증가하였음.
< 주요국의 EV용 배터리 수요 증가 추이(2015년~2021년) >
자료: IEA(2022)
▣ 배터리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높은 배터리 수요로 인해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리튬 가격은 7배 이상, 니켈 가격은 거의 2배 각각 상승하여 지난 10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코발트 가격도 두 배 상승하였음.
‒ 전례 없는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배터리 수요 급증,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
‒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생산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생산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부터 1급 니켈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 ▲원자재 가격이 낮았던 2021년 이전 3년 동안 공급망 확충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있음.
“EV 수요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주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2015년~2022년 5월) >
자료: IEA(2022)
¡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에 대한 용도별 수요를 살펴보면, 다른 부문에서의 이들 금속의 수요는 이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EV 에서의 수요가 해당 금속의 2021년 수요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용도별 수요 변화 추이(2017년~2022년) >
자료: IEA(2022)
3. IEA의 EV 판매 장기 전망
▣ 세 가지 전망 시나리오별 EV 판매 전망
¡ IEA는 현행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 목표선언 시나리오 (Announced Pledges Scenario, APS), 그리고 2050 넷제로 시니라오(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NZE)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16) 설정하여 2030년 까지 EV 판매량을 전망하였음.
16) 인사이트 제 21-21호, 2021.11.1., p.8
“EV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19
‒ STEPS에서 2021년에 약 660만대였던 EV 신규 판매량은 2025년에 1,800만 대, 2030년에 3,000만 대 이상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규 차량 판매량의 각각 13%와 20% 이상을 차지할 것임. 2030년에 전체 운행 차량 중에서 EV가 약 10% 차지 전망
‒ APS에서는 2030년에 EV 신규 판매량은 4,500만 대 이상에 달하면서 33%의 판매 점유율을 나타낼 것임. 2030년에 전체 운행 차량 중에서 EV가 약 14%
차지할 것으로 전망
‒ NZE에서는 2030년에 EV 신규 판매량은 6,500만 대 이상으로 거의 60%의 판매 점유율을 나타낼 것임. 2025년에 전세계 EV 누적대수는 1억 대 이상, 2030년에
3.5억 대에 이를 것임. 2030년에 전체 운행 차량 중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를 전망
<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EV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전망 >
자료: IEA(2022)
¡한편, NZE 기준 2030년에 EV 신규 판매량 전망치는 STEPS 전망치보다 80%
많은데, 이는 현재 각국 정부의 EV 보급 확대 목표로는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시나리오별 EV에서 전력수요 전망
¡2021년 전세계에서 EV가 사용하고 있는 총 전력량은 55TWh이며, 이는 현재 체코의 전체 전력수요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세계 전력 소비량의 0.5%를 차지함.
¡STEPS와 APS에서 전망하고 있는 2030년에 EV의 전력수요는 각각 780TWh, 1,100TWh이며, 이는 각 시나리오 상 2030년 전체 전력 소비량의 2% 수준임.
“각 시나리오별 전망에 따르면 EV 연간 판매량은 2030년까지 2021년 수준 대비 5~9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V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지만 전세계 최종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일 것”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EV의 전력수요 전망(~2030년) >
자료: IEA(2022)
¡ APS에서 전망하고 있는 EV 판매량이 달성되려면, 충전 인프라는 2030년까지 12배 이상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2,200만 개의 충전소를 추가로 확충 해야 함.
참고문헌
IEA, 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2, May 2022
“향후 예상하는 대로 EV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증대되어야 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23
미주
▣ 미, 석유제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으로 횡재세 부과 및 유류세 면제 논의
¡ 지난 6월 11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초과하면서 지난 1년간 2/3 이상 오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배 이상 상승하였음.17)
‒ 이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인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물가상승 속도는 금년 5월에 더욱 빨라졌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이며, 6월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음.
‒ 그러나 높은 연료 가격으로 초과 수익을 거둔 미국 석유기업들이 생산 확대에 투자하기보다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현금 보유고 확대 등에 집중하는 반면에 소비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18)
⦁Reuters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석유생산기업이 한 분기 동안 지급한 배당금을 시추개발에
투입한다면 산유량이 50만b/d 증가할 수 있음.
⦁컨설팅기업 BTU Analytics에 따르면, 상장된 32개 미국 셰일기업의 2022년 수익은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의 370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는 6월 초 처음으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후 30여명의 의원이 새로운 세제 도입을 위한 표결을 촉구함.19)
‒ 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장이 과도하다(excessive)고 간주되는 석유 기업의 수익(profit)에 대해 21%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짐.20)
⦁신규 법안은 연간 수입(revenue)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석유･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수익에 대해 21%의 가산세(additional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익이 10%를 초과할 경우 “과도하다”고 간주될 것이며 기존 소득세(income tax)에 추가로 부과될 것임.
‒ 그러나 경영진들과 투자자들은 에너지 가격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횡재세를 징수할 경우에 시추활동을 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주장함.21)
17) Financial Times, 2022.6.12.
18) Reuters, 2022.6.14.
19) Reuters, 2022.6.2., Reuters, 2022.6.14.
20) Reuters, 2022.6.14.
21) Reuters, 2022.6.14.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에너지가격과 물가상승률로 고통 받는 미국 가정에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음(2022.6.23.).22)
‒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실행될 시, 휘발유와 경유에 갤런당 각각 18.4센트와 24센트씩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며, 이에 따라 총 10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의 연방 유류세 수입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다른 세수입 확대를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요청함.
‒ 그러나 유류세 일시 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유류세 면제가 미국 가정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겠지만 반면에 고속도로 신탁기금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 정부, 주요 광물 공급확보 위해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쉽 체결
¡ 미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주요 광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광물안보파트너쉽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을 체결했다고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광업박람회 (Prospectors and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에서 발표하였음(2022.6.14.).23)
‒ 미 국무부는 MSP가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적인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하고, MSP 출범 목표는 각국이 보유 자원을 개발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광물의 생산과 가공, 재활용을 보장･지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또한 주요 광물의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전반에 전략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MSP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지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MSP 체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외에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EU 집행위원회 등이며, 이들은 경제적 번영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 있고 강건한 주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약속하였음.
‒ 주요 광물은 배터리와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등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이며, 특히 Jose Fernandez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2050년까지 리튬 이용이 현재보다 6배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음.24)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주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자국 내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25)
‒ 이에 미 정부는 주요 광물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몇몇 미국 광산기업은 캐나다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음.
22) Financial Times, 2022.6.23.
23) U.S. Department of State, 6.14.
24) Reuters, 2022.6.15.
25) 인사이트, 제21-7호, 2021.4.5., pp.25~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25
▣ 미 국방부, 호주 Lynas社의 미국 내 희토류 가공설비 건설에 1억 2,000만 달러 지원
¡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최초의 중(heavy) 희토류 분리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호주 Lynas Rare Earth社와 1억 2,000만 달러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음.
※ 희토류는 군사장비에 이용되는 자석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풍력 발전용 터빈, 광섬유 케이블 생산에 핵심이 되는 소재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와 희토류 채굴의 50%를 차지함. 투자은행 Barrenjoey에 의하면, Lynas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생산 기업임.
‒ Lynas는 호주에서 생산 및 정제한 중희토류 탄화물(heavy rare earth carbonate)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이후 미국에서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별 원소로 분리할 것임.
‒ Lynas에 따르면,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미 정부 투자가 희토류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Lynas의 추가 자본 투자는 일체 필요하지 않음.
‒ 해당 설비는 텍사스州에 건설되고 2025년에 가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 Lynas는 같은 지역에 경(light)희토류 가공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Lynas는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 중희토류 분리 설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설비 건설이 더욱
의미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미 정부와 함께 영구자석 제조산업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
⦁현재 Lynas는 대부분의 희토류를 말레이시아 Kuantan에서 가공하며 호주 서부에 또 다른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설비에서는 경희토류만 분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중희토류 원소는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음.
‒ 현재 미국 내 가동 중인 상업 규모의 희토류 가공 설비는 전무한 상태로 미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번 계약은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제약 등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내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중 일환임.
▣ 미 4개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연간 7GW의 미국産 태양광 패널 구매 약속
¡ 미국의 주요 4개 재생에너지 개발기업이 ‘미국 태양광 구매 컨소시엄(US Solar Buyer Consortium)’을 구성하고 연간 7GW 용량의 미국産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22.6.21.).26)
‒ 상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은 AES Corp., Clearway Energy Group, Cypress Creek Renewables, D.E. Shaw Renewable Investments 등이며, 이들은 미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입찰을 개시해 향후 3~4개월 내에 파트너 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 미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23.6GW의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증설된 바, 7GW는 2021년 증설된 용량의 25%를 초과함.27) 26) Wall Street Journal, 2022.6.21.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이들 기업은 태양광 패널 제조 기업이 2년간 신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최초 매입 시기를 2024년 하반기로 희망하고 있으며, 최초 4년 동안 60억 달러 규모의 패널을 구입 할 것으로 예상함.28)
‒ 상기 4개 재생에너지 개발기업은 자국産 패널 구매 약속을 통해 자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 의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를 확장 또는 신축하도록 유도하고, 중국과 동남아와 같은 수입産 패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음.
‒ 미국 태양광 산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계획에 차질을 겪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동남아시아産 태양광 패널에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이 대부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음.
⦁현재 미국에서 3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D.E. Shaw Renewable Investments의 David Zwillinger CEO는 지난 1년 반 동안 자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완공에 2년이 소요되어 기존 공사 기간보다 2배가 소요된다고 밝혔음.
⦁또한, 미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급망 제약으로 금년에 증설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Zwillinger CEO는 덧붙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태양광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다른 부품을 생산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공장에서 폴리실리콘과 잉곳(ingot), 웨이퍼(wafer), 셀(cell) 등 태양광 패널에 핵심이 되는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사들은 이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할 것임.
‒ 또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은 자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 시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할 때보다 40% 높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S&P Global Commodity Insights의 Edurne Zoco는 아시아의 태양광 관련 제조사들은 규모도 훨씬 크고 노하우도 풍부하다며 미국 제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음.
‒ Clearway Energy Group의 Craig Cornelius CEO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시에 미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아시아 국가가 가진 비용 상의 이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음.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 계획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27) Reuters, 2022.6.21.
28) Wall Street Journal, 2022.6.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27
유럽
▣ 러시아, Nord Stream-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60%만 이행
¡ 러시아는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Nord Stream-1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을 평상시의 60% 수준인 100MMcm(백만m3)/d로 감소시켰음.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의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Nord Stream-1 파이프라인은 흑해를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직수송하는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연간 수송용량은 약 55Bcm에 달함. 평시의 Nord Stream-1 파이프라인 공급 물량은 약 167MMcm/d임.29)
‒ Nord Stream-1에 설치된 가스 터빈은 캐나다 제조품으로 캐나다로부터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올해 유지･보수를 위해 캐나다로 배송되었던 Nord Stream-1의 일부 터빈이 정밀검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로 배송되지 못하고 있음.30)
⦁현재 캐나다와 독일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31)
‒ 러시아는 Nord Stream-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감소는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서방의 제재로 유지･보수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였음.32)
‒ 그러나 EU에서는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서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33)
▣ EU 일부 회원국, 천연가스 공급위기에 따라 석탄발전설비 가동 증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 내 가스 공급부족과 높은 가스가격이 지속되자
가스보다 탄소배출량은 많지만 발전단가는 저렴한 석탄 발전설비 가동이 증대되고 있음.34)
‒ 2021년 6월 15일, 러시아가 Nord Stream 1 가스관을 통한 對유럽 공급량을 40% 감축함에 따라 유럽의 가스 공급부족 상황이 심화되었음.35)
‒ 유럽 각국 정부와 발전기업들은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발전설비의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발전설비 가동률은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금년도에 탄소배출량이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9) Brussels Times, 2022.6.15.
30) Reuters, 2022.6.15.
31) Reuters, 2022.6.17.
32) Reuters, 2022.6.16.
33) The New York Times, 2022.6.23.
34) Reuters. 2022.6.21.
35) The Brussels Times, 2022.6.15. Russia cuts gas deliveries through Nord Stream 1 by 40%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가스 및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높은 가스가격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36)
‒ (독일) 독일은 가스 저장 증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
가동할 계획을 밝힘.
※ 2019년 기준 독일의 석탄발전비중은 30%, 가스발전비중은 15%(IEA, 2022)임. 독일의 기존 脫석탄 목표연도는 2038년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 구성된 신규 연정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함.
⦁독일 경제부는 가스 공급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면 최대 10GW 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오는 7월 8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생산량 한도를 없애고 에너지 위기 계획 1단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네덜란드의 에너지 위기 계획 1단계에는 연간 석탄화력발전량의 상한선을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됨.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발전 믹스의 35%로 제한 하고 있으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임.37)
⦁네덜란드 정부는 동 조치 시행으로 20bcm/년의 천연가스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네덜란드의 석탄발전비중은 16.6%, 가스발전비중은 60%임(IEA, 2022). 네덜란드 정부는 2029년 脫석탄 달성을 목표로 제시(2017)
‒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부족 및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으로 석탄
발전 증가를 검토 중이라 밝힘.
※ 2019년 기준 이탈리아의 석탄발전비중은 7.27%, 가스발전비중은 48%임(IEA, 2022). 이탈리아는 국가에너지계획에서 2025년 脫석탄을 목표로 제시(2017)
※ 2019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석탄발전비중은 4.8%, 가스발전비중은 16.3%임(IEA, 2022). 오스트리아는 2020년 기준 석탄발전비중 제로를 선언하며 脫석탄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 EU 내에서 석탄화력발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주요 석탄 생산국인 폴란드는 올해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힘.38)
‒ 폴란드는 올해 1분기 석탄 생산량이 1,900만 톤이라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만 톤 많은 수준임.39)
¡ EU 관계자도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40)
36) Reuters, 2022.6.23. “EU signals shift to coal, accuses Russia of 'rogue moves' on gas”
37) Reuters, 2022.6.21.
38) Reuters, 2022.6.25.
39) AP, 2022.6.10.
40) EUobserver. 2022.6.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29
‒ 한편, 금년에 하절기 고온과 동절기 한파가 발생하면, 유럽은 가스 및 전력 수요 급등으로 매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력발전설비 가동률이 중대될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석탄발전설비를 보다 장기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석탄 발전량도 더 증대될 것임.
‒ 그러나 EU는 탄소중립 2030년 및 2050년 목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석탄 사용이 증대되겠지만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음.41)
⦁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총리도 자국의 ‘2030년 탈석탄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42)
▣ 독일,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에 따라 천연가스 경보 2단계 발령
¡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기존보다 비상경보수준을 한 단계 상향한 가스공급 비상경보 2단계를 발령했음(2022.6.20.). 이는 Nord Stream-1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産 천연 가스 공급이 평시 대비 40%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 독일의 가스공급 비상경보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조기경보 단계, Early Warning Phase)와 2단계(경보 단계, Alarm Phase)까지는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3단계(비상 단계, Emergency Phase)부터는 정부가 개입하게 됨.
‒ 가스공급 비상경보 2단계는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수요가 급증해 공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 발효됨.
⦁비상경보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전기업들이 높아진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담금을 산업체와 가계에 즉시 전가할 수 있음.
‒ 가스 공급이 급감하자 독일 산업협회는 2022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인 3.5%에서 하향 조정한 1.5%로 발표하며,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독일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43)
⦁독일 내 산업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의 완전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주장함.
¡ 독일은 가스경보 상향조정에 앞서 가스 저장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음 (2022.6.19.).44)
‒ 주요 조치에는 국영 대출기관(KfW)을 통해 천연가스 시장 운영기업에 150억 유로의 신용 한도 제공 등이 포함되었음.
41) European Commission, 2022.6.23.
42) ABC News, 2022.6.21. Germany sticks to 2030 coal exit target amid energy worries 43) Reuters, 2022.6.22.
44) Reuters, 2022.6.20.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독일은 10월까지 전체 가스저장고의 80%, 11월까지 9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6월 17일 현재 독일의 가스저장 수준은 약 57%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의 Nord Stream-1 파이프라인 공급 감축 이전 시점인 2022년 6월 12일 기준으로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45) 당시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독일은 천연가스 경매를 시행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천연가스 저장을 수행하고 있었음.
▣ IEA의 러시아 가스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 경고와 EU의 대응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감축하고자 하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럽 차원에서의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함.46)
‒ 더불어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 원인이 유럽의 동절기 가스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천연가스 공급 위기가 심화되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천연가스 저장 의무 목표량 설정 법안을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채택했으며(2022.6.27.), 해당 법이 6월 28일 부로 공식 발효됐음.47)
‒ 동 법안은 천연가스 저장 설비를 갖춘 18개 회원국에 금년 11월 1일까지 저장용량의 80%의 천연가스 확보를 의무화함.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인접한 설비 보유국과 협의해 해당 국가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함.
‒ 동 법안은 지난 3월 23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것임. 통상 EU 집행위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후 유럽의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공급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채택이 빠르게 진행되었음.
¡ 더불어 EU 회원국들은 가스 공급 상황에 따른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이는 EU가 가스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시스템을 각 국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임.48)
‒ (오스트리아) 3단계 비상 계획을 처음으로 발령하며 가스 공급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스화력발전을 석탄화력으로 전환할 예정임. 오스트리아는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80%를 러시아産에 의존하고 있음.
‒ (불가리아) 천연가스 연간 수요의 9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불가리아는 미국과
LNG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아제르바이잔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45) BNEF, 2022.6.12.
46) Reuters, 2022.6.22.
47) European Commission, 2022.6.27.
48) Reuters, 2022.6.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31
‒ (프랑스) 가스 수송망 운영사인 GRTgaz는 지난 4월 가스 부족 시 고객에게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음. 프랑스는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20%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함.
⦁GRTgaz는 천연가스의 심각한 공급부족이 예상될 시에 대규모 소비자에게 2시간 이내에 가스
소비를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음.
‒ (그리스) 천연가스 확보 비상 계획에 따라LNG 현물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가스화력발전소 4기의
연료를 가스에서 경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더불어 일시적인 석탄발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향후 2년 간 석탄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탈리아)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저장용량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석탄화력발전 사용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힘.
‒ (폴란드) 폴란드 기후부는 정부에 ‘천연가스 의무 저장법에 따라 일반 가계와 산업부문의 천연
가스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motion)를 제출함. 폴란드는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50%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유럽 의회 환경･경제 분과위원회, EU 분류체계 반대 결의안 통과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환경･경제 분과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EU 분류체계(EU Taxonomy)’ 최종안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음(2022.6.14.).
동 결의안은 7월 4일부터 개최되는 7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49)
※ 유럽의회 환경･경제 분과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보장을 위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인정하나, EU 집행위가 제시한 기술심사 기준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EU 집행위의 ‘EU 분류체계’ 안이 상당한 수준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개협의 및 영향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향후에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와의 논의를 거쳐 ‘EU 분류체계’ 안의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함. 만약 최종적으로 반대의견이 채택될 시에 EU 집행위는 ‘EU 분류체계’ 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함.
▣ 유럽의회, ‘Fit for 55’ 패키지 내 일부 분야의 법안 승인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6월 22일 개최된 6월 본회의(Plenary Session)에서 ▲EU-ETS 시장 개혁, ▲건물-수송부문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등 3개 분야의 법안을 통과시 켰음(2022.6.22.).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50)
49) European Parliament, 2022.6.14.
50) Reuters, 2022.6.22.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 (EU-ETS 시장 개혁)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EU-ETS 대상 부문의 2030년 배출을 2005년
대비 63% 감축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시되었음. 이는 EU 집행위의 초기 제안인 61%에서 확대된 수치임.
⦁더불어 매년 배출권 총량 감소 비율은 2024년 4.4%, 2026년 4.5%, 2029년 4.6%로설정됨.
⦁2024년까지 7,000만 개의 배출권을, 2026년까지 5,000만 개의 배출권을 각각 소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이는 기존 EU 집행위가 제시한 2024년 1억 1,700만 개의 배출권을 일시 소각 한다는 계획에서 다소 완화된 것임.51)
⦁산업부문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와 관련한 내용도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음. 당초 EU 집행위는 2026년~2035년 사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번에 유럽의회 통과 과정에서 2027년~2032년으로 그 기한이 수정됨.
‒ (건물･수송부문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서는 상업용 건물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최소 2029년까지 주거용 및 개인용 차량에 대한 적용이 면제될 것이라고 명시됨.52)
‒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arbon Border Adjust Mechanism, CBAM)은
2023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되고, 2026년 12월까지 과도기로 인정받는 것으로 결정됨.
※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EU 역외 수입품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의 품목에 적용 예정임.
⦁2033년부터는 CBAM이 EU-ETS 무상할당 부문을 대체할 것이며, 도입이 늦어진다면 도입 완료 시점까지 EU-ETS 무상할당이 유지될 것임.
¡ 이번에 통과된 3가지 법안은 6월 7일 시행된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재투표를 거쳐 통과된 것임. 부결 당시에 유럽의회에서는 유럽의회 안이 기존 EU 집행위 안보다 강화된 점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재투표 과정에서 유럽의회 안이 완화되었음.53)
‒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과정이 현재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낸 것이라 평가함.54)
51) Politico, 2022.6.8.
52) Euronews, 2022.6.22.
53) EURACTIV, 2022.6.16.
54) EURACTIV, 2022.6.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3호 2022.07.04. 33
중국
▣ 중국 NDRC,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
¡ 중국 일부 지역에서 최근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안정되어 기업들도 조업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55)
‒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2022년 1분기 전국 전력수급 현황 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여름철 전력수급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나,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화북, 화중, 화동, 남부 등 일부지역에 전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함.56)
⦁허난省 전력회사는 올해 최대부하가 전년보다 7.9% 증가한 75GW에 달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봄.
⦁저장省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제 정세 불안, 에너지자원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전력공급이 약 6.5~7.5GW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渤海琴師(2020.5.4.), 中國七大地理分區
< 중국 지리구역 및 행정구역 구분 >
55) 中國經濟網, 2022.6.22.
56) 全國能源信息平台,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