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법제정보』수록현황(2010년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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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서가

『최신외국법제정보』 수록현황 (2010년도 제4호~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가별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연속간행물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 2009년도 및 2010년도 제1호~제3호의 수록현황은 법연 2010년 3월호 및 6월호 참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비교법 현안분석

[G20특집]

주현경 김석주 오영주 김연식 김경석 손 현 유현용 석종욱 임배진 김범준 소병천 양건희 허대원 박희영 송유경 유현용 임동번 정 대 유예리 유진호 주현경 송유경 소병천 강효백 이아름 박광식 임동번 변혜정 배정범 김연식 양인준 유예리 조희문

독일의 통신감청제도

독일 도산법상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와 비면책채권 프랑스 소비자파산절차와 부채소거제도 고찰

영국의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일본의 해상보안청

일본의 통신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비교법적 고찰 -주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유전자진단법

아르헨티나의 법률체계와 정치·경제 현황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미국 하원의원 자체적 징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과 사례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에 대한 개관

독일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채증활동에 관련 법률 및 판례 영국의 통신감청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 현황 및 내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비교법적 고찰(II) 최근 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금융법제의 동향 중국의 현행 금융규제법제와 문제

미국 파산법상의 파산면책채무와 비면책채무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영국의 친환경 건축 관련 법제 개관

미국, 캐나다, 호주의 방사성물질 수질기준에 관한 입법례

중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필요한 정부의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법제 싱가포르 개정전자거래법 개괄 -전자통신협약 수용 부분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독일의 기업평가제도 도입 일본의 금융법제 개관

영국 금융법제의 최신 동향 독일의 의원 징계와 관련된 규정

영국의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활동과 관련한 법제

캐나다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내정지원에 관한 법제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및 규제 제도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브라질 유한책임회사(Ltda.)의 개관 -설립, 운영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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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는 매호마다 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및 남아공 등 주요 국가의 최신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ri.re.kr)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외국법제동향 주요 국가의 최신입법동향 비교법 현안분석

[G20특집]

외국법제동향

비교법 현안분석

[G20특집]

김경석 김창화,任虎 글로벌법제 연구센터

고재종 손영화 나채준 황선훈 송유경 임동번 김명아 소병천 백문흠 김은경 조희문 조의행 김경석 김인식 이진수 강홍진 양건희 박광동 김인숙 심영규 한동훈 박희영 현준원 임동번 이준호 조의행 이준서 정하영 박인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한·중 노동쟁의중재제도의 비교분석

미국/유럽연합/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남아공 프랑스의 금융규제의 동향 -금융규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인도의 금융법제

미국의 통신감청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 현황 및 내용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영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체계 일본의 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

기후변화 대응 캐나다의 최근 입법 동향 -기후변화책임법안을 중심으로- 중국 개정국가배상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독일에서의 은행법에 대한 개관 중남미 금융제도와 국제금융위기

중국 회사법상 외국기업의 상장기업 인수합병 제도

영국의 친수구역개발 관련 제도의 검토 - 영국수로공사의 소개 및 사례를 중심으로 - EU 경쟁법 적용 예외규칙 개정안

영국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의 주요 내용 일본의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제도

한-EU FTA 투자협상의 주요 법적 쟁점 분석 EU의 공동통상 정책과 FTA

프랑스 빛공해 방지법제의 동향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독일의 실내공기질 기준 현황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의 주요내용 태양광발전 육성에 관한 일본의 최근동향 공무사용 전자기기와 공무원의 사생활보호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적 문제

호 수 구 분 필 자 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