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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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특강. 에너지 주요현안과 국내 에너지 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 2015. 8.28.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2) 차례 .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 한국 에너지산업 구조. . 전력시장 구조와 주요 이슈. .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개별 이슈. . 원자력. . 석유산업. . 가스산업. . 온실가스감축. . 수요관리-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 집단에너지. -1-.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3)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4)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의 동력 . 셰일혁명. . 기후변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3-. (5) 셰일에너지:막대한 부존량”전 세계가 60년간 사용 가능”. 현재 셰일에너지로 가장 주목받는 미국 콜로라도의 그린리버 지층에는 약 3 조배럴의 석유량에 상당하는 셰일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다고 분석(미국회계 감사원) ※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소비한 석유량: 1조 배럴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4-. (6) 셰일혁명에 흥분한 세계 말, 말, 말 ··· “ 우리에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스가 있다.” - 2012 연두교서 -.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셰일가스의 중요성을 가미해 전략을 짜야 한다.” - 셰일가스 전문가회의 -. “ 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Fracking party has just begun.”. “ Low-cost natural gas is the Viagra that’s turning the U.S. back into an industrial power.”. “This rock could power the world.”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5-. (7) 셰일가스 영향: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지역간 가격차이 확대 . . . . 미국은 가스 수입국에서 2020년 세계4위 가 스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미국과 동북아지역간 천연가스 가격차이가 크게 확대 되면서 미국의 LNG 수출이 본격화 될 전망 미국에너지부(DOE)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을 금지해 왔으나, 2011년 40년 만에 LNG 수 출계획을 승인 (6개 업체, 5,880만 톤/년) 가스공사: 2017년부터 20년간 350만 톤/년 수입계약 체결 미국의 LNG 첫 수출규모는 연간 4,320만 톤 으로 예상 (2010년 세계LNG수입량의 15%) 세계 LNG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동북아 천연가스가격 안정화 기대.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6-. (8) 셰일가스 영향: 유가. 미국의 셰일혁명. 유가 급락. OPEC의 감산 포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7-. (9)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8-. (10)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경제손실. 환경위기.  (한국)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 11.5조원 (소방방재청).  지구 평균 기온 상승  자연재해 빈발.  (세계) 매년 1.2조 달러 피해.  2030년 39억명 물 부족 직면 (OECD). 화석연료 사용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 매년 500만명 발생 (DARA).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9-. (11)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 ("Human influence on the climate system is clear", IPCC 5차 보고서). 현재까지. 21C말까지. 평균기온 0.89℃ 상승. 평균기온 3.7℃ 상승. (1991~2012).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해수면 19cm 상승 (1991~2010). 해수면 63cm 상승.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 을 2℃ 미만 억제 필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 -. (12)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 -. (13) 한국 에너지산업 구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14) 2013년 Energy Balance Flow 수입. 공급. 에너지 수입의존도 95.7% (1,787.0억$). 전환·손실. (1차 에너지). (최종에너지). 280.3 백만 toe. 70.0 백만 toe. 210.2 백만 toe. (100.0%). [25.0%). (75.0%). 원 유. 정 유. 중동(86.0%). 소비. 3.0 백만 b/d. 산업. 915.1 백만 bbl. •사우디(31.3%) •UAE(12.1%) •쿠웨이트(15.3%). 62.2%. 석. 아시아(10.6%) 아프리카(0.9%). 유. 37.8%. 도시가스. 납사 등 산업원료 22.4%. 19.6백만 ton 열에너지. 가정상업. 1,695.0천 toe 39.9 백만 ton 카타르·오만·인니. 116.3 백만 ton 호주·중국·인니. LNG. 18.7%. 유연탄 27.2%. 우라늄. 795.0 ton U 러시아·캐나다. 원자력. 10.4%. 8.4 백만 ton 중국·호주·베트남. 국 내. 4.3%.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무연탄. 수력·신재생. 17.8%. 2.1%. 전 력. 수송. 5,171.5억kWh. 17.8%. 원자력. 26.8%. 유연탄. 38.0%. L N G. 24.7%. 석 유. 6.1%. 무연탄. 0.8%. 수 력. 1.7%. 신재생 등. 1.9%. 공공 2.2% 전 력 산업 54.0%. 가정 상업 39.4%. 공공. 수송. 6.1% 0.5%. 3.8%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3 -. (15) 에너지전환 및 유통과정. 일차에너지공급(비중). 소비자(비중). 도입(생산) 및 도매. 석유 (37.8%). 소매. ④ 수송망 문제. ③ 진입규제. ② 가격규제 전력. ① 수급계획. 산업용 (54.1%). 4.8%. 석탄 (34.7%). KPX. 39.0%. 발전사업자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 원자력 (10.4%). 독점판매. 한국전력. 송전망. 가정용 (13.5%) 요금규제. 상업용, 기타 (32.4%). 30.0%. 도시가스 산업용 (38.1%). 4.3%. 신재생·기타 (3.8%) 직도입. LNG (18.7%). 22.0%. 가정용 (38.5%). 의무공급. 지역독점판매. 한국가스공사. 지역 도시가스사 주배관망. 해외수입 (장기,현물). 한난.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역난방공사, 구역전기사업자 등).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지역별요금규제 지정구역독점판매. 상업용, 기타 (23.4%). 열 및 기타. -. 열요금규제. - 14 -. (16)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특징 - 공기업 중심, 독과점 구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5 -. (17) 국내 에너지시장의 왜곡 구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6 -. (18) 제 2 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 1.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 주요 목표 : ’35년 전력수요 15% 감축  주요 과제 :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개선, ICT수요관리시스템 구축 등. 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 주요 목표 : ’35년 전력수요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 주요 과제 : 송전제약 사전검토, 분산형 전원 확대 등. 3. 환경, 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 주요 목표 : 신규 발전소에 대한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 주요 과제 : 기후변화 대응제고, 원전 안전성 강화 등. 4.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 주요 목표 : 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 주요 과제 : 자원개발공기업 내실화, 신재생 보급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 5.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주요 목표 :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주요 과제 : 도입선 다변화, 국내 비축여력 강화 등. 6.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주요 목표 :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 주요 과제 : 에너지복지 강화,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등. - 17 -. (19) 전력시장 구조와 주요 이슈.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20)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발전(자회사). 발전(IPP). 자가용설비. 전력시장(전력 Pool) / 전력거래소. KEPCO(송전, 배전, 판매).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대규모 소비자.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9 -. (21) 전력시장 규제의 파급효과 시장규제로 인한 에너지시장의 영향 에너지시장 규제. 전력시장 영향. 가격 구성 (원가+적정조세). 타에너지시장 영향. 집단에너지사업 수익성 악화 낮은 열가격. 가격 규제. 높은 연료비. 수요 왜곡 에너지기본계획,. 도시가스시장 왜곡. 전력수급계획 수요 왜곡(발전용 49%). 공급 왜곡. 발전용 가스수요 변동성 비용을 가스부문 부담. 전원구성 왜곡 대용량,기저설비 과잉 (원자력, 석탄). 피크설비 과소 (LNG).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높은 연료가격. -18-. (22) 에너지시장 비효율성 요인 분류. 에너지시장 비효율성 요인 분해  (전력) : 수요예측, 공급설비계획, 설비과잉/과소 반복된 역사. ① 수급기본계획.  (가스) : 주어진 전력설비계획→가스의 밸런싱기능(residual), 발전용 가스수요 변 동성의 비용을 가스부문이 부담 가스요금인상분→지역난방시장의 원가부담으로 작용  (전력) : 도매(SMP) ≠ 소매요금 연계부재→수요관리 미흡. 소매요금(원가이하) 낮은 수준규제→ ②. 원가. 가격. ① 전력수요확대→전원구성 왜곡(기저발전 확대)→송전망 문제 ④ ② 일반산업체(자체발전<한전수전)→분산형전원 약화 ④ ③ 열요금상한 및 전기소매요금 규제→구역전기사업자 생존불가. 규제. ④ 전력수요확대→취사, 난방에너지 수요 왜곡 조세. ③ 진입규제.  (에너지원 상대가격 : 원가 및 조세) ① 전력가격이 유류가격(세금 높음)에 비해 현저히 낮음→연료대체 발생 ② 숨은 비용 반영미비: 전력(송전망 비용, 원전), 유연탄(환경비용)  소매시장: 전력(판매독점), 가스(공급권지정제도), 지역난방(공급지역지정제도)  도매시장: 전력(SMP 정산구조 왜곡), 가스(가스공사 도입독점, 직도입 경직)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1-. (23)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 ‒ 자료 : Energy Prices & Taxes, 4 Quarter 2014('15.1), Electricity Information 2014('14.8)/(OECD-IEA) 450. 382. 400 350. 301. 300. 239. 250. 주거부문. 191. 200. 150 100. 227. 254. 120. 100. 172. 146 90. 50 0. 400. 350. 350 300 250. 189. 200. 산업부문. 150 100. 184 137. 100. 74. 151. 132. 123. 135. 75. 50. 0.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2 -. (24) 전기요금 구조의 왜곡  용도별 교차보조  (현황) 국내 전기요금은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의 용도별 차등요금제로 운영.  저소득층ㆍ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 교차보조 이행  (문제점) 2013년 기준 모든 용도에서 원가 이하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보조를 받는 규모 증가  용도간 교차보조는 수용가간 형평성 저해 및 자원배분 왜곡으로 소매경쟁 확대에 장애 [ 2013년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 원가회수율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종합. 89.6. 99.7. 94.2. 97.9. 35.1. 87.8. 73.5. 95.1.  누진제  (현황) 주택용 전력요금의 경우 100kWh 단위로 6단계,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 11.7배로 운영  (문제점) 전기사용량은 소득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누진제의 목적과 괴리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3 -. (25)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안  전기요금제 개선 방안 ① :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  가격신호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요금제도 선택권 확대 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여름, 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봄, 가을)과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 낮은 요금 적용 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계약수용가에게 전력회사가 피크수준 의 전력가격을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  (실시간요금제) 전력공급 원가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요금 변동이 있는 요금제로 이는 자발 적 수요반응을 유도하여 향후 에너지신산업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로 평가.  전기요금제 개선 방안 ② : 전압별 요금체계의 도입  중장기적으로 종별 요금 격차 완화 후 전압별(접속지점별) 요금체계로 개편 추진 필요  제도변경에 따른 각 용도별 수용가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필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4 -. (26) 에너지소비 비만증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 우리나라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총에너지 원단위(총에너지소비량/GDP) 모두 OECD 평균 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19TOE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2위 (2010). . 총에너지 원단위는 OECD평균(0.144)에 비해 1.7배 높고, 일본의 2.3배, 독일의 2.2배,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1.4배 정도 높은 수준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5 -. (27) 과도한 전기화 진행 과도한 전기화의 원인: 일그러진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  특히, 에너지수급 조절기능의 핵심인 유류와 전력 가격이 역전 .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OECD) 전력 > 중유 > 가스 vs. (한국) 중유 > 전력 > 가스.  전력가격이 등유보다 저렴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 -마치 “즉석밥(햇반)이 쌀보다 싸지는” 것과 같은 가격구조. - 26 -. (28)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_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_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_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_Kingdom United_States OECD Non-OECD World.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_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_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_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_Kingdom United_States OECD Non-OECD World. 미미한 재생에너지 비중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 (1차에너지 기준, %, 2013). 100.0. 80.0. 60.0. 40.0. 20.0. 0.0.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발전량 기준(수력 포함), %, 2013).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7 -. (29) 집중형 발전 중심의 공급 체계  (원인) 기존 정책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충족을 위해 초대형 공급설 비를 중앙 집중식으로 확충하는 방식 지속  (문제점) 전력계통 규모증가, 발전단지 대규모화, 수도권 지역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계통과 송전망 운영여건 악화, 원전 등 기저전원의 부지확보 곤란  지역주민 수용성 악화, 환경문제 등으로 계획된 발전소의 건설지연, 취소사례 빈번하게 발생  전력 다소비지역과 발전소 소재지역 간의 불일치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 좁은 국 토여건과 송전망 경과지 주민의 반발로 송전선로 추가 건설 곤란 [전력설비 밀집도 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북동부). 프랑스. 면적(㎢). 100,210. 377,915. 554,250. 643,801. 발전용량(㎿). 79,300. 203,970. 185,600. 117,628. 송전선로(㎞). 31,353. 101,390. 104,600. 105,228. 발전. 2.36. 1.61. 1.0. 0.55. 송전. 1.66. 1.42. 1.0. 0.87. 미국 대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8 -. (30)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필요 (대책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기존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소 입지 확보 방식으로 전환 新정책 패러다임. 기존정책 패러다임 계획 수립.  발전계획 先수립 → 송전계획은 종속.  송전망 제약을 우선 고려한 발전설비 건설. 설비 건설.  대규모 전원단지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 기존 송전선로 최대 활용 + 수요지 인근 발 전원 확대. (대책2) 분산형 전원의 확대  소규모 신재생발전,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을 2035년까지 15% 이상 으로 확대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에서 구체화됨. (대책3) 송전망 계획 및 운영의 합리화 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사회적수용성을 제고하는 송전선로 계획의 수립과 건설 프로세스로 전환  HVDC 건설 검토, 수도권 송전망 보강, 국가 전력망 관리 및 감독 전담기관 설립 등 대책 추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29 -. (31) LNG발전 위축. •. 민간발전협회 회원사의 금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이 적자로 선회 한 후, 하반기 자체 경영실적 예 측은 더욱 심각한 상황 A회원사 발전기 예시.  . 가동률 급락: 77%(‘13) ↓ 41%(‘14) SMP 하락: 152원(‘13) ↓ 144원(’14). •. 원/kWh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MW 100000 143. 68 10. 154. 60 8. 설비용량(MW). 163. 61 8. 151. 145. 136. 143. 46. 41. 39. 45. 12. 11. 10. 11. 최대전력(MW). 129. 37 16. 131. 45 17. 132. 46 22. LNG발전소 이용률(%).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134. 49 12. 144. 141. 80000 121. 118 60000 40000. 61. 54. 12. 16. 공급예비율(%). 44. 48 20000. 12. 13. 0. 통합SMP(원). - 30 -. (32) 용량요금(CP) 개선  용량요금 수준  용량요금은 설비 투자의 고정비 회수에 대한 유인 제공  현행 기준용량가격(’07년 01월 이후)은 수전전력 기본요금에 대한 용량가격 0.11원/kWh과 접속설비에 대한 용량가격 0.18원/kWh을 기존 용량가격 7.17 원/kWh에 합산한 7.46원/kWh으로 설정 발전기 기준용량가격. 송전접속단가. 수전전력 기본요금 단가. 기준용량가격 합계. (원/kWh). (원/kWh). (원/kWh). (원/kWh). 발전기 (제주제외). 7.17. 0.18. 0.11. 7.46. 제주 발전기. 22.05. -. -. 22.05. 국내탄 발전기. 24.43. 0.18. 0.11. 24.72. 구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1 -. (33) 용량요금(CP) 개선  용량요금의 문제점 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후 발전설비까지 미운전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데 대해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 최근 SMP의 하락으로 LNG 발전기의 수익성 급락, LNG 복합설비 비중이 높은 발전자회 사의 경우 적자 우려.  효율적 용량시장 제도 요건  효율적 전원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시장 진입과 퇴출 유도  전기요금 증가를 이끄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금지  신규투자자의 위험 등 시장 불확실성 감소  예방정비 등 효율적 설비 관리 유도 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가급적 단순한 형태.  효율적 용량요금 제도 개선방향  기준용량가격의 합리적 기준 설정, 지역별 용량가격계수의 결정 방식, 적정설비예비율의 기준 정립, 노후설비 퇴출 등 기타 이슈를 감안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2 -. (34) 전력시장 구조와 문제점. 독점구조. 시장개입. 문제점 야기. • 가격규제. • 전력과소비. • 감시, 감독. • 재무구조 악화 • 수요관리의 애로.  전력시장 한계 및 문제점  경쟁도입 정책 의지 약화와 전력시장 참여자의 성과동기 부족 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가격신호부재로 인한 수요-공급의 비효율성 증가  판매경쟁 지연으로 공급자 중심 구조 지속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차단 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저해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3 -. (35) 해결방안 - 시장경쟁.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4 -. (36) 전력시장 구조개편 : 로드맵 Time Frame. ‘99. ‘02. 개편 진행. 송전. 2단계 : 배전/도매경쟁. 1단계 : 발전경쟁 발전 발전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발전. 민자발전 사업자. 소비자. 송전회사. 배전/독립사업부. 소비자. 소비자. Energy Sales • 발전/송배전/ 판매까지 한전이 담당 • 일부 민자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기 공급. Energy flows in same company. • 발전 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 • 발전사간 경쟁 (6개 발전자회사) • 전력입찰시장 설립. • 송전/배전 및 판매기능은 한전이 독점구매자로서 시장에 참여. 민자발전 사업자. 발전 발전 발전 회사 발전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전력입찰시장 송전회사. 전력입찰시장 송전회사. 전력입찰시장. 배전회사. 3단계 : 소매경쟁. 발전 발전 발전 회사 발전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민자발전 사업자. 배전. 변화 특징. ‘09. 개편 중단 / 미완성. 전단계 :일부 민자 참여. 민자발전 사업자. 진행 중단. 배전/판매회사. 배전/독립사업부. 소비자. 소비자. Bidding. • 송전망 개망을 통해 배전회사의 자유 로운 사용 보장. 소비자. 한전 영역. • 한수원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 배전부분을 한전에 완전분리, 경쟁체제 도입. 배전/판매회사. • 배전망 개방 - 일반소비자가 배전회사 선택 • 구조개편 완료 후, 한전은 송전만 담당하며, 배전/판매는 경쟁체제 및 민영화. •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35. - 35 -. (37)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 전력산업의 환경변화 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전력산업은 현재 소비자 참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전력산업은 저탄 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신산업의 시대 전망 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전력환경에서는 독점사업자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역 할이 중요  그러나, 소비자 중심 그리고 저탄소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환경여건에서 독점체계는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 [ 국내 전력산업 환경변화 ]. - 36 -. (38)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 전력산업 발전방향  향후 국내 전력산업 구조는 경쟁 및 개방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체질 개선 가속화  저탄소 녹색시장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경쟁을 통한 혁신 으로 달성 가능하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진출 도모  발전부문은 현재 시장형 공기업 체제에서 경쟁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민간발전사의 투자 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송·배전 부문은 독립성을 강화하여 발전 및 판매부문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중요  판매부문은 신규 판매사업자들의 진입을 통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한편, ICT 활 용의 시장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전력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  계통운영은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성 제고와 공정 성 강화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  전력시장 운영은 가격기능의 정상화, 운영 효율성의 제고, 공정경쟁 강화를 기본방 향으로 설정 필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7 -. (39)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40)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전력 수요관리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분산형 전원 확산기반 구축.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39 -. (41) 전력수급계획 주요 내용.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0 -. (42) 목표수요 전망 목표 수요 전망  에너지신산업 연계 부하관리,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29년 기준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계획을 반영하여 전망  (전력소비량) ‘29년 기준 656,883GWh, 15년간(‘15년～’29년) 연평균 2.2% 증가 전망 (6차 계획 ‘13년～‘27년 연평균 증가율 2.5%)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9년 기준 656,770GWh로서 양 계획은 정합성 확보 [ 기준수요대비 목표수요전력소비량(GWh) ] 766,109. 800,000. 704,934 700,000. 617,769 600,000 500,000. 656,883. 631,653. 588,352. 498,000 489,595. 400,000 ‘15. ‘16. ‘17. ‘18. ‘19. ‘20. ‘21. 전력소비량(목표). ‘22. ‘23. ‘24. 전력소비량(기준). ‘25. ‘26. ‘27. ‘28. ‘29. - 41 -. (43) 목표수요 전망 목표 수요 전망  (최대전력) ‘29년 기준 111,929MW, 15년간(‘15년～’29년) 연평균 2.2% 증가 전망 (6차 계획 ‘13년～’27년 연평균 증가율 2.3%)  7차 계획의 ’27년 목표 최대전력(109,284MW)은 6차 계획(110,886MW)대비 1.4% 감소 전망 [ 기준수요대비 목표수요최대전력(MW) ] 140,000. 127,229. 130,000. 117,115. 120,000 110,000. 90,000. 106,644. 101,863 97,261. 100,000. 111,929. 83,250 82,478. 80,000 70,000 ‘15. ‘16. ‘17. ‘18. ‘19. ‘20. ‘21. 최대전력(목표). ‘22. ‘23. ‘24. ‘25. ‘26. ‘27. ‘28. ‘29. 최대전력(기준,동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2 -. (44) 수요관리 계획(최대전력 12% 기본 방향  과거 재정지원중심의 수요관리에서 ICT기반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시장친화적 수요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병행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을 통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기 전환.  ‘1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ESS, EMS, 네가와트 등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을 전 력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수요관리 목표 설정과도 연계. ICT,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관리  (부하관리) 부하관리 체계를 ‘전력수급 위기 대응형’에서 ‘상시 수요관 리’ 체계로 전환하고, 성과기반의 보급사업 확대 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을 활용하여 시장중심 부하관리 시행 *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대신 수요감축을 시행하여 전력 공급비용을 낮추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 ’29년 350만kW(기준수요 약 3% 수준) 이상 확보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3 -. (45) 수요관리 계획(최대전력 12% ICT,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관리  (스마트기기 확산) ICT와 결합한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을 통해 전력시장을 에너지신산업의 플랫폼으로 육성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장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설치 인센티브 제 공 및 필요시 의무화 추진.  충전요금 할인특례 도입, 비상전원 활용근거(전기설비기준 개정) 마련 등을 통해 에너지저장시 스템(ESS)의 보급 확대.  에너지 신산업 주요모델 :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 (전기요금 적정화)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에너지 新시장 창출 지원.  전기요금을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  원전사후처리비용, 송전망 주변지역보상,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스마트 계량기 보급 확대 상황을 감안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확대하고, 전기소비자별 전력사 용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4 -. (46) 수요관리 계획(최대전력 12% ICT,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관리.  (효율향상) 고효율 절전제품 보급촉진을 위해 신규기기 추가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품목 상시 전환. 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인버터, 전동기, 히트펌프 보일러)의 보조율 확대 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 유도.  (절전의식 확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에너지 절약 추진 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강제적 절전규제 최소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최대전력수요관리 목표량(MW) ] 연도. 효율향상. 스마트기기 확산, 부하관리 등. 계. 2015. 271. 501. 772. 2018. 1,206. 1,553. 2,759. 2022. 2,644. 4,140. 6,784. 2025. 3,761. 6,710. 10,471. 2029. 5,257. 10,043. 15,300. - 45 -. (47) 발전설비계획 적정설비규모 및 신규 필요설비  (적정설비규모) ‘29년기준 목표수요 111,929 ㎿에 적정설비예비율 22%를 고려한 총 필요 발전설비는 136,553 ㎿ 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 이상 확보를 목표로, 수요·공급 불확실 성(7%)*을 감안하여 ‘29년 22%의 목표 설정  6차 계획에서는 예비율 외에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추가 반영했으나, 7차 계획에서 는 수요 및 공급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하여 7% 수준으로 산정 구분 목표 예비율 22%. 고려 내용. 예비율. 산정 근거. 최소 예비율. 고장정지, 예방정비, 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 15%. LOLE 0.3일/년 (WASP모형 시뮬레이션). 수요·공급 불확실성. 예측오차, 수요관리, 공급지연 불확실성. 7%. 과거 계획의 연차별 예비율 오차율 평균.  (신규설비규모) 적정설비규모 136,553 ㎿에서 확정설비 133,684 ㎿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규 소요는 2,869 ㎿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6 -. (48) 발전설비계획 신규 물량에 대한 전원 구성  계획수립 전산모형(WASP)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원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신규물량에 대한 전원구성을 도출  전원구성결과, `28년, `29년에 원전 총 3,000MW 도출 (각 1,500MW, 2기)  대진(삼척)1·2호기 또는 천지(영덕)3·4호기 예정으로 `18년경 확정.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 (신규 설비) 금번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3,000 ㎿(원전 2기) 건설에 총 7조원 소요 전망  (확정설비 포함) 신규 및 건설 중인 확정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46,487 ㎿(47기 :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 건설에 총 60조원 소요 전망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47. - 47 -. (49) 발전설비계획 연도별 전원수급 및 전원구성(안)  (전원수급 전망) 사업자 의향을 반영한 최종 전원 구성시, 계획 기간내 안정적인 전력수급유지가 가능할 전망  연도별 설비예비율은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영향 분석, 발전설비 건설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수급점 검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150,000. 27%. 140,000 130,000. 26%. 21%. 120,000. 27% 28% 24% 24%. 30%. 26% 23%. 25%. 22% 22% 22% 22% 22%. 20%. 110,000. 15%. 12%. 100,000. 10%. 90,000 5%. 80,000 70,000. 0% ‘15. ‘16. ‘17. ‘18. ‘19. ‘20. 최대전력(MW). ‘21. ‘22. ‘23. 설비용량(MW).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24. ‘25. ‘26. ‘27. ‘28. ‘29. 설비예비율. - 48 -. (50) 발전설비계획 연도별 전원수급 및 전원구성(안)  (전원구성 전망) 최종년도(‘29년)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26.7%), 원 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 한편, 피크기여도 반영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 (24.7%) 순일 것 으로 예상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는 원전, LNG 등 친환경 전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 발전설비의 비중은 감소할 전망 [ 전원구성비전망(피크기여도 기준)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집단. 석유․양수. 6차 (27년). 27.4%. 34.7%. 24.3%. 4.5%. 4.6%. 4.5%. 7차 (29년). 28.5%. 32.2%. 24.7%. 4.6%. 5.8%. 4.2%.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49 -. (51) 발전설비계획 연도별 전원수급 및 전원구성(안)  (신재생에너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 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전원 구성시 반영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동안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 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발전량과 설비용량의 규모 및 비중 ]. 구분. ‘14년. ‘29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발전량. 19,337GWh. 3.7%. 83,090GWh. 11.7%. 설비용량. 6,241 ㎿. 6.7%. 32,890 ㎿. 20.0%. 피크기여도 감안시. 1,846 ㎿. 2.1%. 6,323 ㎿. 4.6%. * 신재생설비는 부하에 따른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실효용량 기준으로 설비계획에 반영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50. - 50 -. (52)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보급목표 및 전망  29년 총발전량의 12.5%  29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분산형 비중은 약 70% 수준  29년 전체 집단에너지 설비 중 분산형 비중은 약 69% 수준 [ 중장기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발전량 기준, GWh) ] 구분. 분산형 발전량 (GWh). ‘13년(실적). 15년. ‘20년. ‘25년. ‘29년. 신재생. 4,428. 14,820. 24,423. 33,296. 39,748(5.3%). 집단. 16,871. 19,816. 29,325. 29,426. 29,426(4.0%). 자가용. 20,021. 21,732. 22,792. 23,431. 23,941(3.2%). 합계. 41,320. 56,368. 76,540. 86,153. 93,115. 7.6%. 10.1%. 11.4%. 12.0%. 12.5%. 분산형 비중. * ( ) 는 총 발전량 대비 분산형 종류별 비중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51 -. (53)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 수요지 인근 입지에 대한 시장인센티브 강화  수요지 인근 전원에 대해 더 높은 시장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강화  도심·산업단지 등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우대방안 검토.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확대 및 구역전기사 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  신재생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저압연계기준 확대 실시  태양광 대여사업의 보급대상 확대 및 설치용량의 다양화  자가용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수도권 자가발전 확대방안 검토.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52 -. (54) 개별 이슈 원자력 석유산업 가스산업 온실가스감축 수요관리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55) 원자력.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56) 원자력발전의 변천 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 변화 (’78년 8.5%  ’14년 22.2%) (GW) 100 80. 60 40. 전체 발전설비용량. ('14년, 93.2 GW). 20 0. 원전설비용량. '14년, 20.7 GW (22.2%).  운전 및 건설 중 원전 현황 * 준비중 : 8 기 (11,600 MW). - 55 -. (57) 원자력발전의 변천 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단계를 거쳐 단기간에 기술자립 및 국산화 달성 1970년대. 1980년대. 외국기술 의존. 기술 습득. (외국기업에 일괄 발주). (외국기업에 분할 발주). 고리 1, 2호기 월성 1호기. 고리3,4호기 영광1,2호기. 1990년대. 2000년대. 한국표준형 (OPR1000) 개발(’87~’95). 신형 원자로 (APR1400) 개발(’92~’02). 영광3,4,5,6호기 울진3,4,5,6호기. 신고리3,4호기.  2009.12. UAE 원전 수주(400억 달러 규모):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 본에 이어 다섯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발돋움  2014.8. APR+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표준설계인가 획득: 2015년까지 표준설계심사 후속조치 및 최초 호기 건설을 위한 설계 최적화 예정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56 -. (58)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수입의존도(’14년): 95.7% 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 한계  확인매장량 기준 석유 41.6년, 천연가스 60.3년, 석탄 133년 (자료: BP).  화석연료는 지역적 편재로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걸프전쟁 등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 세계 우라늄 매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장기계약에 의해 개발 및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 연료소요량 측면에서도 원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적은 물량으로 대처 가능 (장기적 비축 운영 가능) [ 1,000MW 발전소 1년 가동에 필요한 연료량(톤) ] 원자력. LNG. 석유. 석탄. 30톤. 110만톤. 150만톤. 220만톤 - 57 -. (59)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경제성  고유가 상시화 등 높은 화석연료 가격은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 원전은 낮은 연료비 비중으로 발전단가가 비교적 낮은 편 < 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원/kWh) > 구분 용량(만kW) 사후처리비 인상분(’12) 반영 전 사후처리비 인상분 반영 후 사후처리인상분+ 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 +원전정책비용 등. 원자력. (이용률: 90%). 석탄. 100. 140. 47.08. 42.06. 48.15(+1.08). 43.02(+0.95). 49.95-53.90. 44.82-48.77. LNG. 50. 100. 40. 80. 65.1. 61.9. 125.2. 117.8. 주: 전력시장 정산단가(’13년, 원/kWh): 원전 39.1, 석탄 58.7, 가스 158.52 자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1.  원자력발전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상황의 경우(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 . G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에는 0.32%, 2000년에는 0.53%, 2005년에는 0.37% 감소 수입은 1995년에 1.19%, 2000년에는 1.65%, 2005년에는 1.23%만큼 각각 증가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58 -. (60)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환경성 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는 전원으로서 석탄발전 대비 1% 수준 <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 구분. 석탄. 석유. LNG.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배출량(g/kWh). 991. 782. 549. 57. 14. 10. 자료 : IEA. [ ’14년 원자력발전량 156.4TWh를 석탄, 석유, LNG 대체 시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 155Mton Increase in CO2 emission. 150. 122Mton 120. 86Mton. 90. 60. 30. 석탄. 석유. LNG. - 59 -. (61) 원자력정책 주요 현안 및 과제 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국민불신 증대. • 원전 안전성 강화 • 정비 및 부품 품질관리 강화. • 후쿠시마 원전사고 •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 • 원전부품 납품비리 등.  계획예방정비 확대, 구매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 소통과 상생, 투명성 제고. 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참여형 원전운영협의회 구성.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추진 ① 고리원전 해안방벽을 7.5m에서 10m로 증축 ② 차량 장착 이동형 비상발전기를 원전본부별로 1대씩 확보 ③ 비상 디젤발전기 시설에 물을 차단하는 침수 방지용 방수문 설치 ④ 침수에 안전한 위치에 비상용축전지 확보 ⑤ 각종 펌프의 방수화 ⑥ 전기 없이 작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 설치, 수소폭발 예방 ⑦ 격납용기의 압력 상승 막는 배기․감압 설비 설치 등 ☞ 2012~2015년간 약 1.1조원 투입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0 -. (62) 원자력정책 주요 현안 및 과제  사용후핵연료 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전망  예상포화년도: 월성 2019년,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고리 2028년, 신월성 2038년 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 보관 중.  기본방향.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 안전성 최우선, 국민적 공감대 하 추진  중단기/장기 관리대책 구분, 순차 추진  지속가능한 유치지역 지원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5년 후 부지 혹은 부지 조건 유사한 지역 선정 후 선정된 부지에 대해 지하연구소 설치 및 운영 권고(’15.7). 자료 : 사용후핵연료 공문화위원회 권고안. - 61 -. (63) 원자력정책 주요 현안 및 과제  폐로 대응  장기 운전 원전에 대한 폐로 대응 필요  현재 가동 중인 440여개 원전 중 431개가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해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IAEA) < 기간별 설계수명 완료 상용원자로 기수 > 구분.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총계. 세계(기). 142. 205. 52. 32. 431. 한국(기). 1. 11. 4. 5. 21. 자료 : IAEA, KHNP. 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재원 마련 및 운영 준비 필요  (제도) 해체 계획서 제출 이외 규제 요건, 기준 구체화 수준 미흡  (기술) 기초, 원천 성격의 요소 기술 중심 개발로 실제 해체를 고려한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 (재원) 해체 비용 운영의 전략, 조직, 실행 관리 역할이 불명확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2 -. (64) 원자력정책 주요 현안 및 과제  해외진출 지원  UAE에 원전 4기 수출(’09년말)  경제파급효과: 원전4기 186억불, 생산유발효과 23조원, 연인원 12만명 고용창출  원전운영, 핵연료 공급시 향후 60년간 200억불 추가 수주.  한국형 원전 해외인지도 상승, 중동·아시아 등 신규발주 물량 증가 예상.  향후 정책방향  원전도입국 맞춤형 원전플랜트 수주전략 수립·추진  대기업 주도의 플랜트수출 외, 중소기업 주도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 원전건설·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적기 확보  단기 인력수요 대응 전문인력 공급 확대  세계 원전산업 선도를 위해 중장기 고급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3 -. (65) 석유산업.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66) 국제 석유시장 동향 .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 두바이유 가격은 2014년 상반기 $105/배럴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6월 이후 하락하여 2015년 1월 $50/배럴 이하로 하락 2015년 1월 평균 $46/배럴에서 5월 $63/배럴까지 상승한 두바이유 가 격은 6월부터 하락세 전환되어 8월에는 평균 $50/배럴을 기록.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5 -. (67) 국제 석유시장 동향 . 국제 석유시장 수급상황은 2014년 1분기부터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  . 공급과잉 규모는 2014년 평균 1.1백만b/d에서 2015년 1분기 1.8백만b/d, 2분기 3.3백만b/d로 심화 공급과잉은 북미지역 중심의 비전통원유 생산 증가와 국제 석 유수요 증가세 감소에 기인.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6 -. (68) 국제 석유시장 동향 . 국제적인 저유가 상황의 원인과 향후 영향 요인 . 국제 석유시장에서 OPEC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며 석유공급 과잉 심화 : OPEC의 2분기 원유생산은 31.5백만b/d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7월 생산량은 31.8백만b/d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이란 핵협상 완전 타결(7월)로 2016년에 이란의 원유공급이 50만b/d 이상 증가할 가능성 증대 : 이란의 원유생산은 서방의 제재 이전보다 1백만b/d 감소, 제재 해제가 예상되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그리스 사태에 따른 유로존 경제회복 지연 우려  중국, 러시아, 중남미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소비 부진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 임박에 따른 달러화 강세 지속 : 연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유로화 대비 . 달러환율은 $1.1/€ 내에서 등락.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7 -. (69) 국제 정유산업 동향 및 전망(미국) .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는 공급과잉 현상을 발생시켜 미국 내 원유가격 하락 초래 . . 미국 원유공급 과잉 현상은 WTI유와 브렌트유 사이의 가격역전 현상을 초래 2000~2009: WTI유가 브렌트유보다 $1.44/배럴 높은 수준을 유지 2010년 9월 이후: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2014.12) WTI유 가격이 $3.2/배럴 낮게 형성.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제 정유산업 정제마진 악화를 주도 미국은 2009년 이후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  미국 정유사들은 저렴한 셰일가스 이용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미국 내 저가원유 사 용으로 석유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 내 정제시설 가동률 상승과 생산량, 수출량 증가 .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남. - 68 -. (70) 국제 정유산업 동향 및 전망(아시아) .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 등의 정제능력 확대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정제마진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아시아지역 경쟁국가들 간 석유제품 공급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제마진은 2012년 하 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역(-)마진 상황이 지속  중국은 정제설비 증설로 석유제품 공급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요 증가율 둔화로 향후 수출국 전환 가능  인도는 2009년 이후 정제능력이 연 평균 20만b/d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휘발유 수출실적에서 한국을 추월하여 아시아지역 1위로 부상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국가들도 저렴한 원유공급을 바탕으로 정제능력 확대 . <지역별 정제능력 확대 예상(2014-2016)> 중동, 중국, 아시아지역. 자료: OPEC, World Oil Outlook; Platts(2014). 자료; JODI, Taiwan’s Bure며 of Energy.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69 -. (71) 국제 정유산업 주요 이슈 .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국내수요와 수출 감소로 성장이 불투명   . . .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200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석유제품 수출은 201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감소를 기록 석유제품 수출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와 신흥국들의 정제시설 확충으로 수출시장이 축소된 것이 원인이며, 향후 석유수출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 석유제품의 내수 대비 생산 비율은 2011년 이후 120%를 넘어서면서 수출의존도가 심화. 국내 정제설비 과잉 우려가 제기 .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시설 가동률은 2012년 88%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약 84%로 하락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정제시설 가동률은 하락 예상 <우리나라 석유수급 구조> (단위: 백만배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통계(2014.08).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0 -. (72) 국제 정유산업 주요 이슈 . 국내 석유산업은 정유부문 중심으로 수익성 변화가 심화 . . . 국내 정유사의 매출액의 약 90%를 정유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 적자로 전환 : 정유부문은 2012년 이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2012: 4,300억 적자→2014 상반기: 4,500억 적자) : 비정유부문의 영업이익 흑자도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11년 2.4조 흑자 → 2013년 1.7조 흑자 → 2014년 상반기 4,300억 원 흑자) 국내 정유사의 매출이 정유부문에 집중되어 정제마진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 심화 < 국내 정유사 매출 및 영업이익 >. (단위: 억원) 정유. 70,000. 윤활유. 석유화학. 50,000 30,000 10,000 -10,000. 2009 자료: 석유협회.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통계(2014.08).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1 -. (73) 국제 정유산업 전망 . 국내 정유산업의 정제마진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 . . .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매출 증가도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  . . . 아시아지역 정제마진은 중국, 인도 등의 정제시설 확충 및 일본의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2011 년 이후 하락하여 국내 정유사의 수익악화 요인으로 작용 아시아지역 정제마진은 2015년 이후 현재 수준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10~2011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도 급격하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에서는 연료대체, 효율개선, 경제불안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석유제품 소비 감소 역내 국가(중국 등)들의 정제시설 확충 및 유류보조금 삭감, 아시아지역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에 장애로 작용 2012년 이후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정부가 허가한 수출물량 쿼터가 2014년보다 약 20% 증가.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 고조 . . 국제유가 등락이 주기적으로 발생 (국제유가 하락 → 유정개발 축소 → 수급상황 악화 → 국제유가 상승 → 유정개발 증가 → 수급상황 개선 → 국제유가 하락) 비전통자원 개발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의 주기가 축소될 가능성 제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2 -. (74) 국제 정유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 국내 정유사의 수익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다각화 지원 . 원유정제 및 석유제품 중심에서 석유화학 및 타 에너지산업으로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를 추진 : 투자자금 지원, 세제상 혜택, 정부보유 에너지산업 민영화 시 우선적 참여 보장 등. . . 원유공급선 다각화를 통해 도입가격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검토. . 정제마진 제고를 위한 고도화시설 확충 지원. 상류부문 진출을 위한 지원 . 민간부분(정유사)와 공공부문(석유공사, 가스공사)의 자원개발 파트너쉽 구축 : 해외광구 공동 진출(탐사는 공사, 개발 및 생산은 정유사) : 성공불융자 제도의 개선 :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기술, 인적자원의 공유.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새로운 석유제품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정제, 수입, 저장, 유통, 판매 분야별 지 원제도 검토. . 수출관련 행정/조세 업무의 간소화 (예: 수입부과금 → 판매부과금). . FTA 체결 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3 -. (75) 가스산업.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76) 국제 가스 시장 동향 .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증가세 유지  . 2014년 세계 확인 매장량: 6,603Tcf 2014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334bcf/d . . 우리나라 소비량은 5bcf/d 미만 수준(1.4%). 미국의 비전통가스 붐: 미국 가스 생산량의 약 44%. 세계 지역별 확인매장량 추이. 세계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 추이.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추이. 출처: IHS. 자료: BP(2015). 자료: BP(2015).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자료: EIA(2015). - 75 -. (77) 국제 가스 시장 동향 . 최근 세계 천연가스 초과공급 상황 지속  . 2000년 이후 세계 천연가스 초과공급(생산 > 소비) 상황 미국 생산 증가 등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초과공급 확대 세계 및 지역별 생산추이 및 초과공급 단위: Bcf/d. 자료: BP(2015).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6 -. (78) 국제 LNG 시장 동향 . 수요 성장 정체   . . 세계 LNG 수요는 최근 수 년간 2.4억톤/년 수준 유지 유럽의 수요 부진, 미국의 수출국 전환 영향 최대 수요국인 일본, 한국, 중국 모두 정체/감소 예상. 2020년까지 공급량 급등 예상  . 구매자 시장 도래 예상. 호주가 카타르를 제치고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 2016년부터 미국의 LNG 수출 본격 개시 가동 개시 연도 별 LNG 액화설비 용량 세계 지역별 LNG 수요(2000~14). 출처: IHS.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7 -. (79) 국내 가스시장 여건 . 국제 시장의 호재를 살리기에 한계. . 국내 수요 감소세 . 발전용 수요의 두드러진 감소, 도시가스용 성장 둔화  . 기저전원 지속 진입, 석탄과의 가격 격차 해소 난망 2013년 이래 2년 연속 수요 감소 예상 우리나라 장기 LNG 계약량과 예상 수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8 -. (80) 국내 가스시장 여건 . 국내 가스 거래 제약 – 경직된 시장구조 . 법적으로 가스공사 외에는 수입한 가스 판매 불가 . 소매시장은 지역 독점 형태 지속. 국내 처분 제한. 발전사. 가스공사. 수급관리 부담 증가 불확실한 자체 수요. 직수입 유인 저하 도시가스발전 교차보조 가능성. 전력시장의 제한적 경쟁. Source: IHS.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79 -. (81) 국내 가스시장 개선 방향 .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우선 추진 필요 . . . 높은 저장설비 비용, 자연 기화 손실로 장기간 저장에 어 려움 국내 처분 제한 완화, 가스공사 설비 이용 편의성 제고로 LNG 수입 장벽 낮출 필요. 시장 효율성 증진으로 가스산업 경쟁력 제고 . . 줄어드는 가스 수요 + 의무인수 조건 LNG 계약  구매 자 우위 시장임에도 신규 계약 난망 거래 활성화를 포함한 시장 효율성 증진을 가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 대형 장기계약 종료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장 체질 개선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0 -. (82) 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83) 교토의정서 체제 등장배경  지구온난화 가속화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교토의정서의 특 징  선 ㆍ개도국간의 차별화(부속서 체제) . 선진국(부속서Ⅰ, 부속서Ⅱ): 감축의무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 개도국(비부속서Ⅰ): 선진국 지원의 전제조건하 감축행동. . 교토 메커니즘을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대응책으로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UNFCCC)가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 1차 공약기간(2008~2012) . 선진국에 계량화된 책임 부여(QELROs)*. *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하향식(top-down) 접근. 실행지침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가. . 채택됨.  2차 공약기간(2013~2020) .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가 시작됨. 우리나라와 교토의 정서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비부속서Ⅰ)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감축의무가 없음 : 법적 구속력이 없음.  다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에 자발적인 감축공약(BAU대비 30%)를 발표 - 82 -. (84) 교토의정서 체제 한계점  실효성에대한 의문점  미국: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제2차 공약기간 감축의무 포기 선언  기존 부속서체제하에서 중국, 인도.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효과적인 체제의 필요성 대두. 등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은 감축 의무 대상국이 아님.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3 -. (85) Post-2020, 新기후체제 COP 17. COP 19. COP 20. 2011 더반. 2013 바르샤바. 2014 리마. 교토의정서(~2020) 후속. 2020년 이후. INDC 작성지침 구체화. 新기후체제 합의. “新기후체제는 선진국 주도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 국가별기여방안 (INDC) 2015년 제출 합의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① ② ③ ④. 제출정보 기여원칙 감축목표 제출절차. 각국 INDC를 바탕으로 COP21(2015.12 파리)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예정. [ 우리나라의 INDC 제출 추진 경과 ] □ 범정부적인 INDC 설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TF』산하에 『 공동작업반 』구성·운영 □ 4개 감축시나리오(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목표 확정 및 INDC 제출 ('15.6.30)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4 -. (86) 교토의 반작용, 新기후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새로운 접근법.  현 교토의정서 상에서 개도국인.  새로운 감축목표 설정 방식.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가 없음.  자발적 국가기여방안(INDCs*)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  하지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INDCs의 특성상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요구 받을. 참여하는 체제. 가능성이 큼.  기존 부속서 체계에 근거한. 선ㆍ개도국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16위, 1인당 배출량은 OECD국가 중 6위에 해당(’12년 기준).  제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 부속서 체계를 강력히 반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상황. 新기후체제는 우리경제에 큰 도전이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될 가능성이 높음. - 85 -. (87)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 INDC 제출현황 당사국. 감축형태. 감축목표. 기준년도. 스위스. 절대량. 50% (2025년까지 35%감축). 1990. EU. 절대량. 40%. 1990. 노르웨이. 절대량. 40%. 1990. 일본(잠정). 절대량. 26%. 2013. 미국. 절대량. 26%~28%. 2005. 러시아. 절대량. 25%~30%. 1990. 중국. 원단위. 60%~65%. 2005. 싱가포르. 원단위. 36%. 2005. 멕시코. BAU. 25%(무조건부) / 40%(조건부). -.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6 -. (88)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 축 목 표. 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 감축 시나리오 제3안(25.7%)을 채택하되, 나머지(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 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사회 책임 고려. 국제적 책임을 고려하되 산업계 부담 최소화  산업부문: 부문 BAU 대비 12% 수준 이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 개선 .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 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보다 시장 및 기술을 통해 자발적 감축 유도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감축목표 달성 추진 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 원자력발전 추가 고려 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7 -. (89)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평가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및 감축목표 1,100. (단위:백만톤CO2eq.).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추이 및 감축목표 (단위: tCO2eq./ 2005 백만USD). 700. 1,000 900. 감축목표. 800. 감축목표(국내). 600. 500. 700 600 500. 400. 300. 400 300 200. 감축목표 감축목표(국내). 200. 100. *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통계 사용,.  '30년 감축목표는 '20년 감축목표 대비 다소 강화  BAU 대비 상당히 감축해야 하는 매우 의욕적(Ambitious) 목표.  배출원단위 개선추세를 보다 가속화해야 하는 부담 존재  철강,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8 -. (90)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평가  우리나라 감축목표  우리나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  배출원단위 기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 개선 노력 필요  저비용 감축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높은 저감비용 발생 전망. 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이행방안 준비가 필요  산업·전환부문: 산업부문 감축률 상한(12%) 수준을 명확화하고,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제도 개선은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제시.  수송·가정·상업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 해외시장 메커니즘: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충실한 연구로 준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89 -. (91) 수요관리 정책 변화와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92) 수요관리 정책 변화 에너지정책 추진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 에너지공급을 둘러싼 지역 및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증대 등 중앙집권식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의 한계점 노출  대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증대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 변화의 필요성  일본 원전사고 및 원전산업 투명성 결여에 따라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급격히 악화.  수급안정화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1 -. (93) 주요국의 수요관리 정책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 중 그러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기에는 미흡 프로그램 에너지라벨링 에너지진단 에너지스타(프론티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자발적 협약 ESCO 평균연비제도 EERS 건물에너지효율 기준/등급 에너지효율기술 육성 교육 및 홍보 평가시스템. 유럽연합 ○ ○ ○ ○ ×. 일본 ○ ○ ○ × ×. 미국 ○ ○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2 -. (94) 기존 수요관리 정책 평가 기존 수요관리 정책의 한계점 (I)  관련 재정투입이 단기적인.  정부 주도의 보조금 중심의 사업. 부하관리 중심으로 시행되어. 추진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 근본적인 효율향상 관련 대책이. 미흡으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 상대적으로 취약. 유도에 제약. <참고>한전의 2013년 수요관리투자 비중. <참고>연도별 ESCO 시장규모와 정부자금 비중.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3 -. (95) 기존 수요관리 정책 평가 기존 수요관리 정책의 한계점(II)  수요관리 자원 정보인프라 미비로 인해 정책효과의 M&V에 제약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건물부문 효율향상정책의 성과측정을 위 해 용도별, 건물유형별,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 DB를 구축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는 기초 정보인프라가 공급중심으로 구축되어 수요관리 정책 개발에 한계.  에너지 소비주체 간의 통합 연계형 수요관리 체계 미흡 특히 통합형 수요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확 산이 사업 일정 연기 및 관련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부진한 실정이 며,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의 연계성이 부족. 시장 기반의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형태의 수요관리 정책기반 형성의 필요성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4 -. (96) 수요관리 정책 방향  에너지원 및 업종 간 영역구분이 사라지고 에너지 소비주체의 역할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 요금체계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 기반 구조 창출. 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자생력을 갖춘 창조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5 -. (97) 에너지 신산업 정책 에너지 신산업의 기본 개념  기존 에너지 산업에 ICT, 제조업, 금융 등이 융합되여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주요국에서는 기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접목한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스타기업들이 등장 美 에너낙: 2001년 에너지수요관리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 2007년 나스닥 상장, 2012년 영국 등 5개국에서 3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미국 최대 수요관리 사업자 佛 오토리브: 2011년 시작된 회원제 전기차 공유 사업모델로 지자체(파리시)의 주차공간 지원 등을 통해 6.5만명의 회원 확보 (이용횟수 총 200만회).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6 -. (98) 에너지 신산업 정책 1. 2.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7 -. (99) 에너지 신산업 정책 3. 4.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8 -. (100) 에너지 신산업 정책 5. 6.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99 -. (101) 에너지 신산업 정책 7. 8.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0 -. (102) 에너지 신산업 정책 에너지 신산업 정책 추진과제.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1 -. (103)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현재와 같은 경직적이고 규제적인 요금체계로는 에너지신산업 참여자들이 상호 윈-윈하는 수익모델 발굴이 어려움  가격신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신산업과 연관성이 큰 전력가격 중심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제거와 공정한 시장환경 마련을 통한 복수의 경쟁적 사업자 체계로의 이행이 필요.  ICT를 활용한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의한 에너지 소비 정보의 독점체계를 타파해야 함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2 -. (104)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확대 방안.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105)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대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유력한 대안. 자료 : BNEF, 2015.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4 -. (106) FIT와 RPS 시행  FIT와 RPS 기간 동안 각각 신재생에너지 설비 1GW 및 4GW 설치  태양광 발전 비용 하락에 기여 : FIT (CAGR -4.2%), RPS (CAGR -14.5%).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5 -. (107)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에 불과 (2013년 IEA 기준) 2013년 기준 (%). 자료 : BNEF, 2015.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6 -. (108)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1 좁은 국토면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햇빛ㆍ바람ㆍ물 등) 부족 < 세계 수자원 분포 >. 단위: 1인당 m3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자료: UNEP/GRID-Arendal(유엔환경계획 지구연구정보 DB), 2008. - 107 -. (109)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2 환경ㆍ입지규제 , 주민 수용성 저하로 신재생 보급 제약 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3,456원/월으로 일본, 영국, 미국의 40% 이하 수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국제 비교>.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8 -. (110)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3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전력의 보급을 저해 선진국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은 소비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 <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 전기요금 (원/kWh). 구분 한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주택용. 123.69. 산업용. 92.83. 주택용. 351.95. 산업용. 157.23. 주택용. 278.88. 산업용. 279.31. 주택용. 295.31. 산업용. 148.77. 자료 : IEA, 2013.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09 -. (11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4 R&D, 산업화와 연계 미흡으로 보급 확대에 한계  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은 80%이지만 셀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 풍력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 FIT 지원을 시작하여 가장 풍황이 좋은 지역은 외국산 제품이 점유 <국내 모듈 생산용량 및 보급실적> 모듈생산용량 (MW/Y). 모듈생산량 (MW). 국내보급량 (MW). 국산제품 사용비율(%). ’07년. 73. 44. 45.3. 24.9. ’08년. 383. 96. 275.7. 29.0. 1,140. 277. 166.8. 23.4. ’10년. 2,908. 1,939. 126.6. 42.8. ’11년. 4,093. 1,805. 78.8. 58.7. 4,446. 1,192. 334.8. 84.3. 구분. ’09년. ’12년. 주요 정책. FIT. RPS.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0 -. (112)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방안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 사용  연료비 부담이 큰 디젤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독립계통 도서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  유휴부지에 분산발전 형태로 보급 <마이크로 그리드>. <세종시 주차장>. * 도서지역 전기공급비용이 육지에 비해 4~14배 높은 수준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1 -. (113)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방안 2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수용성 제고  해외에서 이미 동 모델이 활성화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태동하고 있어 체계적 추진시 신재생 활성화 모델로 기대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소유 현황>. <독일의 풍력발전 설비 소유 현황>. 자료 : German Wind Association, 2012.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2 -. (114)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방안 3 사회적 외부 비용을 반영한 전력 가격 현실화 필요 외부성의 내재화. 지역별 차등 부여. • 국지적 대기 오염, 경관 훼손 등 환경 비용 및 범지구적 온실 가스 배출 비용, 송전 설비 입 지 관련 경제적 손실, 계통 혼. • 전력 수송 비용을 반영한 도소. 매 전력 가격의 지역별 차등 부 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 정. 잡 비용 등을 전기 요금에 반영.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3 -. (115)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방안 4 R&D  산업  보급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 114 -. (116) 집단에너지 정책 부문.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115. (117) 집단에너지의 개요 집단에너지란 집중된 에너지생산 시설에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난방 방식 비교.  지역난방 : 열공급회사로 부터 열수송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열을 공급받는 방식.  개별난방 : 세대별로 설치된 개별보일러를 통해 난방 및 온수공급을 하는 방식  중앙난방 : 건물별 또는 아파트단지별로 설치된 중대형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여 각 세대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 - 116 -. (118) 집단에너지의 우수성  집단에너지시스템은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소비 절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편익을, 소비자에게는 사용편의성을, 전력부문 에는 분산전원으로서의 다양한 편익을 제공 집단에너지 방식의 다양한 편익 편익. 에너지소비절감. 세부 내용  소각열 및 발전배열 등 잉여열, 지역내 가용 에너지원 활용에 따라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  핵심시설인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 개별 생산 방식에 비해 높은 에너지효율성 보유 ※ 개별방식 대비 CHP 에너지절감 효과 : 30% 절감(IEA, 2008), 32% 절감(EPA, 20015).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