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0호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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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전력은 오이원전 3호기(1,180MW, 후쿠이縣)를 3월 14일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8.3.13). 新규제기준 하에서 1,000MW 규모 이상의 원전이 재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간사이전력은 同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마련된 新규제기준에 의거한 재 가동 안전심사 신청을 하였음(2013.7.8).

‒ 이후 쟁점이 되었던 원전 부지 및 주변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심 사를 정식으로 통과하였음(2017.5.24). 또한 후쿠이縣이 원전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원전 입 지 지자체 동의 절차도 완료되었음(2017.11월).

‒ 당초 오이원전 3호기는 2018년 1월에 재가동할 예정이었으나, 同 원전은 검사데이터 조작 문 제가 불거진 KOBELCO社의 배관 등을 부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재가동 시기를 연기한 바 있음.

‒ 간사이전력은 4월 중순에 오이원전 3호기의 정식 상업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오이원전 4호 기도 5월 중에 재가동할 계획임.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따른 발전원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17년 8 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3.15%, 산업용 전기요금은 4.9% 인하한 바 있으며, 오이원 전 3,4호기가 재가동되면 추가로 요금을 인하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7-24호(2017.7.17일자) pp.22~23 참조).

 오이원전 3호기 재가동으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수립된 新규제기준에 의거한 재가동 안전 심사를 통과하여 재가동한 원전은 총 6기가 되었음.

‒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 총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 중 후쿠시마제1원전 1~6호 기를 포함하여 폐로가 결정된 것은 총 14기이며 재가동 안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25기이고, 안 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15기임.

･ 재가동 중인 원전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이며, 오이원전 3호기도 재가동될 것임.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는 재가동하였으나 정기검 사로 인해 가동을 중지한 상태임.

･ 폐로가 진행되고 있는 원전은 후쿠시마제1원전 1~6호기, JAPC의 쓰루가원전 1호기, 규슈전 력의 겐카이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의 미하마원전 1,2호기와 오이원전 1,2호기, 주고쿠전력 의 시마네원전 1호기,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1호기 등 총 14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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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후 원전 및 소규모 원전을 보유한 전력회사들은, 新규제기준에 따라 강화된 안전대책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재가동에 따른 이익이 적다고 보고 안전심사 신청을 보류하고 있 으며, 재가동 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원전은 15기임.

･ 원전 재가동에는 내진 보강 및 쓰나미 대책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1기당 1,000억 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전력회사들은 원전 1기(1,000MW급) 재가동으로 연간 1,000억 엔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미가동인 원전도 유지･관리하고 있음.

※ 미가동 원전을 보유한 전력회사들은 2012~2016년까지 총 5조918억 엔을 원전 유지･관리비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음. 각 전력회사별 지출 금액은 홋카이도전력 3,825억 엔, 도호쿠전력 4,669억 엔, 도쿄전력 2조6,583억 엔, 주부전력 5,497억 엔, 호쿠리 쿠전력 2,455억 엔, 주고쿠전력 2,508억 엔, JAPC 5,381억 엔임.

현황 개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검사 신청

재가동 중 5 센다이원전 1,2호기,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오이원전 3호기 재가동 후 가동정지 1 이카타원전 3호기(정기검사 중)

재가동 예정 3 오이원전 4호기, 겐카이원전 3,4호기 설치(변경)허가

심사서 승인 5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원 전 6,7호기

안전심사 중 12

도카이 제2원전, 쓰루가원전 2호기,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 나가와원전 2호기,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하마오카원전 3,4 호기, 시카원전 2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마원전(건설 중)

(소계) 25

안전심사 미신청 15

오나가와원전 1,3호기, 후쿠시마제2원전 1,2,3,4호기, 가시와자 키카리와원전 1,2,3,4,5호기, 하마오카원전 5호기, 시카원전 1 호기, 이카타원전 2호기, 겐카이원전 2호기

(합계) 40

주 : 폐로가 결정된 14기는 제외 자료 : JAIF

< 일본의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

(JAIF, 2018.3.5; 朝日新聞, 2018.3.8,13; 毎日新聞,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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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30년 풍력발전설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 도입 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 이용 촉진 법률안’을 각의 결정함.

※ 일반 해역 : 영해 및 내수(内水) 가운데 어업활동으로 이용되는 항구 및 항만 구역 등을 제 외한 해역을 의미하며, 해역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일본 정부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2015)’에서 2030년까지 약 10,000MW 규모의 풍력발전설 비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풍력발전설비 규모는 약 3,357MW(2,203기)임.

‒ 이번에 각의 결정된 법률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입지 지역 및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5개 구역을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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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 법률안은 일반해역에서의 점용 인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점용 허가 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년까지 해당 구역을 점용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 ① 정부가 촉진구역에서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와 관련된 해역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총리가 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성 장관 등으로 구성된 각의에서 결정)

･ ②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장관이 농림수산성･환경성 장관 등과의 협의 내용 및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후 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공모 점용지침을 수립

･ ③ 사업자는 경제산업성 장관과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공모 점용계획을 제출

･ ④ 경제산업성 장관과 국토교통성 장관은 발전사업의 내용 및 공급가격 등에서 가장 적절 한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모 점용계획을 인가

･ ⑤ 사업자는 공모점용계획의 내용(발전사업의 내용, 공급가격 등)에 의거하여 FIT 인가를 신청

･ ⑥ 경제산업성의 FIT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를 받은 공모 점용계획에 의거하여 국토교 통성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

 해상풍력사업은 25~3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나, 현재는 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점용 기간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5년으로 짧아 해상풍력사업의 신규 진입장벽이 높음(인사 이트 제18-5호(2.5일자) pp.30~31 참조).

‒ 항만 구역의 경우, 항만법 개정(2016.7.1)에 따른 장기 점용권 확보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해역에 대한 제도는 미정비 상태임.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해상풍 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해상수송 및 어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조정이 어려웠음.

구분 발전용량(MW) 발전량(억 kWh)

육상풍력 9,180 161

해상풍력 820 22

합계 10,000 182

참조 : 2017년 3월 말 기준 일본 내 풍력발전설비규모는 약 3,357MW임.

자료 : 일본 장기에너지수급전망

< 2030년 풍력발전설비 도입 목표 >

(NEDO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18.3.9; 環境ビジネス,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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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전력은 영국과 독일 간 첫 송전망 연계 사업인 ‘Neu Connect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일본 전력회사가 해외에서 국가 간 송전망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사업은 영국 동부와 독일 북부의 해저를 잇는 500kV HVDC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국 간 전력을 융통하는 송전망 건설사업임.

･ 이 사업의 송전선 연장은 약 670km이고 송전용량은 1,400MW이며, 투자비는 약 16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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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 있는데 조사･상세 설계･허가 취득 등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 정이며 최종투자결정(FID)이 되면 2022년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 이 사업의 개발회사는 Neu Connect Britain社로, 지분 구성은 Meridiam社 53.5%, Allianz Capital Partners社 26.2%, 간사이전력 18.3%, Greenage Power社 2.0%임.

‒ 간사이전력이 유럽 송전망 건설사업에서 계획단계부터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 기로 향후 유럽의 송전망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임. 현재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정 공급을 위해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영국과 독일은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전력 시장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풍력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지 못해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과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 송전망을 통해 영국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전력망 병 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비용 감소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최근 전력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국은, 이 송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자료 : 간사이전력

< ‘Neu Connect’ 부설 예정 위치도 >

(NeuConnect 홈페이지, 2018.2.26;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