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2호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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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에너지백서 2018(2017년도 에너지부문 연차보고서, 이하 ‘백서’)’를 통해 2010년대 전반(2010~2015년)의 일본의 국가 에너지안보 수준이 2000년대(2001~2009년)보다 악화된 것 으로 분석함.

‒ 일본 정부는 2016년 에너지 수급 동향 및 2017년 에너지 수급 관련 시책 등을 정리･분석한

‘에너지백서 2018(2017년도 에너지부문 연차보고서)’을 각의 결정하였음(2018.6.8).

※ 경제산업성이 발간하는 ‘에너지백서’는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해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로, 2004년 6월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음.

‒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에너지 안보 수준을 2000년대 (2001~2009년)와 2010년대 전반(2010~2015년)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중국과 일본은 후퇴 한 것에 반해 나머지 5개국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1차에너지 자급률, 에너지원 다각화, 전력 안정공급 등 7개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음(최고점 10점 기준).

･ 2010년대 전반의 국가 에너지안보 수준은 영국이 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일(5.2), 프랑스

(4.5), 미국(4.3), 한국(3.7), 일본(3.5), 중국(3.3) 순으로 나타나, 2000년대에 종합 3위를 기록 했던 일본은 2010년대 전반에는 종합 6위로 하락하였음.

‒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가동 전면 중지에 따른 1차에너지 자급률 하락이 일본의 에너지 안보 수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 항목별로 보면 정전시간(전력 안정공급)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계획 정전 등으로 2000년 대 연간 16분에서 2010년대 전반에는 133분으로 증가하여 1위에서 4위로 하락하였음.

･ 에너지원 다각화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석연료 이용이 증가하여 1위에서 4위로 하락하였음.

평가항목 1차에너지

자급률

에너지수입선 다각화

전력 안정공급

에너지원 다각화

choke point 환경 완화*

에너지소비의 GDP원단위

공급 중단 대응

2000년대 6위 4위 1위 1위 7위 1위 4위

2010년대 7위 3위 4위 4위 6위 2위 4위

주 : * choke point는 호르무즈해협, 말라카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수에즈운하, 터키해협, 파나 마운하, 덴마크해협, 희망봉을 의미함.

자료 : 경제산업성

< 일본 에너지 안보 상황 변화(2000년대 및 2010년대) >

‒ 한편, 중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에너지 자급률 과 에너지원 다각화 수준이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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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백서’에서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발전비용과 축전설비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지난 5월에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태양광 발전비용은 유럽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전원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는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화력발전 등으로 조정하고 있 는데 향후 축전설비 비용 감축 등을 통해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송전망 증설 등이 필요함.

(경제산업성, 2018.6.8; 朝日新聞, 2018.6.8; SankeiBiz, 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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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고속증식로 몬주(원형로)의 폐로작업을 금년 여름에 시작하여

2047년까지 약 30년간 4단계에 걸쳐 폐로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 고속증식로는 차세대형 원자로 중 하나로 에너지가 높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며,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사성 폐기물의 감축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음. 특히 몬주는 핵폐기물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다시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사용한 핵 원료보다 많은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어 ‘고속증식로’라고 불림.

‒ JAEA는 2018년 6월에 연료를 추출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7월에 반출작업을 개시할 예정임.

･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지난 3월 몬주 폐로 공정 및 제1단계(2018~2022년) 작업 계획을 인가한 바 있음.

･ 폐로 제1단계는 핵연료 추출과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액체 나트륨의 제거임. 총 530개의 사

용후 핵연료를 추출하여 4번에 걸쳐 수조에 저장하고 2022년에 완료 예정임. 연료봉 추출 시에는 동일한 중량과 형태의 스테인리스 모의(模擬) 연료체를 삽입하여 균형을 유지함.

･ 한편, 일반 경수로는 핵연료 냉각을 위해 물을 이용하나, 몬주의 경우 액체 나트륨을 사용함. 나트륨은 물 및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려움.

･ JAEA는 전용 장치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아르곤가스를 이용하여 나트륨을 수증기와 반응시

켜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스로 변화시킬 것임. 또한 2차 냉각재인 나트륨은 총 약 840m³로 임시 보관용 탱크를 증설하여 보관할 것임.

 일본 정부는 고속로 개발을 위해 몬주에 약 1조 엔을 투자했으나 1994년 최초 임계치를 달성 한 이후 잇따른 사고 등으로 실제 가동기간이 적어(22년 간 약 250일) 폐로를 결정하였음.

※ 일본 회계검사원(Board of Audit of Japan, BAJ)의 조사에 따르면 1971~2016년 기간 중 몬주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약 1조1,313억 엔이며 이 중 약 40%(4,382억6천만 엔)가 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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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었음.

･ 1995년 12월에는 나트륨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1997년 9월에는 일본 정부가 1년 간 가

동정지 명령을 내렸음.

･ 이후, 2010년 5월에 시험가동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해 원자로 내에서 연료 교환에 사용되

는 정비시설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약 1만 건에 달하는 기기 점검 미비가 규제 위에 보고되어, 규제위는 가동 재개 준비를 금지하도록 명령함(2015.5월).

･ 회계검사원(BAJ)은 문부과학성에 운영주체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2015.11월) 등 대응 마 련을 촉구해왔으나, 결국 일본 정부는 폐로를 결정하였음(2016.12월).

 한편, 몬주 폐로비용은 약 3,750억 엔으로 추산되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폐로 과정에 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됨.

‒ 현재 추산된 몬주 폐로비용은 3,750억 엔 이상으로, 이 중 약 60%에 달하는 약 2,250억 엔이 유지관리비가 될 것임. 회계검사원(BAJ)은 연료 및 나트륨 처분 등 구체적 방법은 향후 검토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몬주 폐로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약 26,700톤으로 추산됨.

(日本経済新聞,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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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경협인프라 전략회의를 통해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6.7), 6월 내 각의 결정될 ‘미래투자전략’에 반영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2013.5.17)’을 수립한 이후, 매년 경협인프라 전략회의 를 통해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점검을 실시해 왔음.

※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은 ‘일본재흥전략’(2013.6.14 각의 결정)에서 주요 해외 진출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시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동시에

‘질 높은 인프라 추진을 통한 국제 기여’, 선진 기술･경험을 활용한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 를 위한 환경정비로서의 ‘일본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에너지 등 향후 확대가 전망되는 분야를 고려한 ‘폭넓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비용 경쟁력, 시장 접근성, 정치적 리스크 등 국내의 민관 연계활동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해외 기업과 연계하여 수주를 확보하는 경우 에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에 일본 정부는 엔 차관의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엔 차관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STEP은 일본의 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일본의 원조를 촉

진하기 위해 2002년 7월 도입된 일본 기술 활용 조건의 조건부(tied) 엔 차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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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엔 차관 제도의 금리를 기존 0.1~0.2%에서 0.1% 고정 금리로 변경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산 부자재 비중 규정(원산지 규정)을 완화 하여 엔 차관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임.

･ 또한, 엔 차관 프로젝트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F/S)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에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의 간소화도 검토 중임.

‒ 그밖에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고려하는 ESG 투자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것임.

※ ESG 투자 :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환경적 요소나 지배구조처럼 비재 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

 한편,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약 30조 엔 규모의 인프라･시스템 수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2016년 인프라 수주 실적은 약 21조 엔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엔 증가하였으나, 국제 적인 수주 경쟁 심화로 2014년 이후 부진한 상황임.

･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분야가 약 9조 엔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에너지분야 가 약 4.7조 엔으로 2015년(약 4.4조 엔)보다 약 0.3조 엔 증가하였음.

‒ 일본 아베 총리는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민관이 연계하여 JBIC 산하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제도(양질의 인프라 환경 성장 facility) 를 마련할 예정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환경･사회 문제를 고려한 인프라 사업임.

(경협인프라전략회의, 2018.6.7; 日本経済新聞, 2018.6.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