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08. . .
제 회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제 출 자 경제자유구역청장 제출년월일 2008. 3.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 조5 (조직)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4 , 차장 옴부즈만 국장 본부장, , · , 과장 팀장과· 담당관을 둔다.
2. 4.(생략)
5. 옴부즈만 국 본부· · ·과 팀 담당관의 설치와· ·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
제 조5 (---)--- ---.
1. --- ---, 차장 국장 본부장, · , --- ---.
2. 4.(현행과 같음)
5.국 본부· --- --- ---.
제 조 옴부즈만6 ( ) ① 옴부즈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업 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사무분장은 규칙 으로 정한다.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②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 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1.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2. ,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3.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4.
홍보계획 보도자료 반영여부
5. ( )
기타 문제점 6.
○
○
○
○
○
○
실 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28조 옴부즈만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 )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08. . .
제 회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제 출 자 경제자유구역청장 제출년월일 2008. 3.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 조4 (보좌기관) 청장 밑에 옴부즈만, 투자유치본 부장, 공보담당관을 둔다.
제 조의4 2 (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1 지방
② 「
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2.
수집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3.
정보수집
4. 제 호와 제 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2 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제 조4 (---) ---투자유치본부장, ---.
제 조의4 2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
1. 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2.
수집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3.
정보수집
제 호 및 제 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4. 2 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실 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1.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2. ,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3.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4.
홍보계획 보도자료 반영여부
5. ( )
기타 문제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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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28조 옴부즈만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 )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