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호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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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집행위원회, ‘2030 프레임워크’ 목표 발표
ㅇ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재생에 너지 소비비중을 최소 27%로 확대하는 목표를 1월 22일 발표함.
- ‘2030 프레임워크’는 저탄소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에너지안보와 에너지가격 경쟁력 제
고를 목적으로 하는 ‘2020 패키지’의 후속 목표임.
- 두 가지 목표 외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 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통 해 회원국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 EU-ETS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배출권 예비할당 량(reserve) 규모를 설정하자고 제안함. 예비 할당량은 배출권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 하고 배출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ETS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
ㅇ 한편,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을 의무화했던
‘2020 패키지’와는 달리, 범 EU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7%로 확대하는 법적 구 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함. 다만, 이번 목표에서는 동일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회원국에게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임.
-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낮은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에 너지전환 비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저탄소 발전인 원전 건설을 확대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 도 가능해질 전망임.
ㅇ 한편, UN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 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며, 참가국들에 2015년 1분기까지 관련 목표 제출 을 요청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2030 프레임워크’ 초안을 3월 20일 EU 정상회의와
5월 에너지 환경부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9월로 예정된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
전에 확정한다는 계획임.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ENDS Europe; Guardian; Bloomberg; Reuters, 2014.1.22)
□ 노르웨이, 개발비용 및 세금 증가로 북극해 개발사업 연기 전망
ㅇ 노르웨이 석유기구(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NPD)는 석유부문의 개발비용과 세금 증가로 인해 그간 기대해오던 북극해 석유 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1월 16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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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호 2014.1.24- NPD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석유부문 개발비용은 2005~2012년 동안 두 배가량 증가했
음. 또한,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석유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 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2014~2015년 석유부문에의 투자금액 증가율은 약 2%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되는 수준임.
- Statoil은 15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바렌츠해 Johan Casteberg 지역의 석유개발 사업 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Shell도 약 10만b/d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르웨이해 Linnorm 유전 개발을 무기한 연기했음.
ㅇ 2013년 하반기 브렌트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08~112달러를 기록했으나, 리비아, 이라크, 이란의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배럴당 105달러 및 102달러로 하 락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망함.
- 전문가들은 원유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에게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함.
ㅇ 한편, 노르웨이 정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탐사로 인해 석유･가스 매장량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바렌츠해의 매장량은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 33% 증가한 80억boe, 노르웨 이해의 매장량은 9% 증가한 53억boe로 추산됨.
(Oilprice; Reuters, 2014.1.16)
□ 프랑스, 독일에 합작 에너지기업 설립 제안
ㅇ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1월 14일,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에 너지저장 분야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간 합작기업 설립을 공개적으로 제안함.
-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양국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려는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와 함께, 항공기 제작기업인 Airbus와 같은 합작 기업 을 에너지부문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음.
※ Airbus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4개국의 합작 항공기 제작기업임. 4개국에 16개 공장을 두고 있으며, 최종 조립공장은 본사인 프랑스 툴루즈(Toulouse)와 독일 함부르크 (Hamburg)에 위치함.
- 프랑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독일 합작기업은 중소기업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2013년 1월 22일 양국 정부에 의해 창설된 ‘프랑스-독일 재생에너지센터 (French-German Office for Renewable Energy)’가 이번 합작기업 설립 계획을 추진하 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한 제안서를 2월 19일로 예정된 양 국의 합동 각료회의 전까지 완성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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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양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은 2013년 6월 에너지부문의 제도적 협력 강화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 논의하였으나, 7월 Delphine Batho 前프랑스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장관의 해임과 9월 독일 총선에 의해 계획 수립이 연기된 바 있음.
- 따라서 2월에 열릴 프랑스-독일 각료회의에서 에너지부문 협력과 합작 에너지기업 설립 에 관련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Reuters, 2014.1.14~15)
□ EU,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셰일가스 관련 규범 발표 예정
ㅇ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EU 차원의 셰일가스 관련 규범을 법적으로 구속 력 없는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1월 10일 로이터가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는 셰일가스 시추기술인 수압파쇄공법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영국과 폴란드 등 셰일가스 개발을 확대하려는 국가들 과 산업계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왔음.
- EU의 이번 결정으로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셰일가스 관련 규범을 수립할
수 있게됨.
- 그러나 권고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수압파쇄공법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홍수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수압파쇄공법을 금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또한, 회원국들은 권고안의 시행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2014년 12월까지 보고해야 하며, 이후 1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됨.
-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수압파쇄공법 시행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별로 발표할 계획임.
ㅇ 이번 권고안은 1월 22일 ‘2030 프레임워크’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EU 집 행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권고안 이행 여부 평가를 통해 차후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Reuters, 2014.1.10; Bloomberg, 2014.1.13; Natural Gas Europe, 201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