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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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미국산 에탄올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ㅇ EU는 미국산 에탄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2월 18일 최종 결정함.
- EU는 향후 5년 간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에탄올에 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이번 결정은 EC가 지난 달 제안한 문서에 대한 최종 승인이며, EC는 유럽 에탄올협회 인 ePure가 2011년 11월 제출한 청원으로 미국산 에탄올의 덤핑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결과 혐의를 인정해 EU에 공식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제안했음(인사이트 제12-47 호(2012.12.14일자) p.35 참조).
- EU 반덤핑 자문위원회(Anti-dumpting Advisory Committee)에 따르면 유럽 내의 미국 에탄올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1.9%에서 2010년 15.7%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는 2010년 3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연평균 7억 유로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미국 에탄올 업계는 EU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EU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IHS Global Insight, 2013.2.21; Reuters, 2013.2.22)
□ EC, 부가세 감면 혜택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 제소
ㅇ EC는 에너지절약 소재인 단열재의 공급과 설치에 적용한 영국의 부가세(VAT) 감면 조
치를 두고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2월 21일 제소함.
- EC는 영국이 물품이나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반면 에너지
절약 소재에 대해서는 5%만 부과함으로써 특정 물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 에너지절약 소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은 EU의 부가세 지침에 위배되는 것임. EU 는 회원국들이 정책상의 이유로 주택부문에 대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에너지절약 소재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임.
ㅇ EC는 영국의 에너지절약 소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이 EU의 부가세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부가세 감면 혜택보다 보조금 지급 같은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권고함.
- 그러나 영국은 Green Deal 정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소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 영국의 Green Deal 정책은 주택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임. 올해 1월 28일부터 잉글랜 드와 웨일즈 지방의 가구들은 Green Deal을 통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작업을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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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있으며, 주택 개조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지불함. 또한, Green Deal 환급계획(Cashback Scheme)을 통해 이를 환급 받을 수도 있음.
(ENDS Europe; EC 홈페이지, 2013.2.21)
□ EU, 해상 석유·가스 안전법안에 합의
ㅇ EU 내 모든 해상에서 석유·가스 시추 관련 안전수칙들을 명시한 EC의 법안이 2월 21일 통과됨.
- EU 회원국들은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석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를 대비 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해상 석유·가스 안전법안을 추진하였음.
- 이 법안이 발효되면 EU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려는 기업들은 탐사 및 시추에 앞서 위험평가, 위험통제방안과 긴급사고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해당 회원국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유럽해양안전국(EFSA)이 사고 발생 시 처리를 총괄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시추 기업들이 사전에 제시한 계획에 따르지 못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음.
- EU 해상 석유·가스 안전법은 올 6월 안에 최종 승인을 받고 2년 내에 시행될 전망임.
- Günther Oettinger EU 에너지 집행위원장은 석유·가스 안전법이 해상 사고를 즉각적이 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안에 인접한 회원국들에 대한 환경적 피해 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ENDS Europe, 2013.2.21; EBR, 2013.2.25)
□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1조 유로로 추산
ㅇ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에 소요되는 비용이 2030년까지 1조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Peter Altmaier 독일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월 20일 Frankfurter Allgemeine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구상되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 35%,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당시 독일은 전체 전력의 약 25%를 원자력으로부터 공급하였으나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직후 총 17기 중 8기의 원자로를 즉각적으로 폐쇄할 것을 지시 하였음.
- Altmaier 장관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 비용으로만 2020년까지 6,800 억 유로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력가격이 하락할 경우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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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Altmaier 장관은 Philipp Rosler 경제부장관과 함께 전력요금 인상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감축 및 제한적인 FIT 적용을 통해 약 300억 유로를 감축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수용가능성을 강조하는 Altmaier 장관의 이번 제안은
2월 중순 독일 연립정부의 동의를 얻었으며,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
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Bloomberg; Reuters, 2013.2.20)
□ 영국, 소규모 Balloch 유전 개발 승인
ㅇ 덴마크의 석유⋅가스 기업인 Maersk Oil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로부터 영국 북해의 Balloch 유전 개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다고 밝힘.
- 2010년 발견된 Balloch 유전의 석유 매장량은 약 900만 배럴로 추정되며, Maersk Oil 은 두 개의 유정에서 시추를 진행할 계획임.
- 첫 번째 유정의 시추작업은 2013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평균 8,000b/d의 석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 총 비용은 1억5,000만 파운드로 추산됨.
ㅇ Balloch 유전의 석유매장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Maersk Oil이 소유하는 인근 유전 의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부각됨.
- Maersk Oil이 소유 및 운영하는 Dumbarton 및 Lochranza 유전에서 사용되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가 Balloch 유전 개 발에도 이용될 예정임.
- 에너지기후변화부의 John Hayes 에너지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이번 프로젝트가 신규 유전개발에 기존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언급함.
(Herald Scotland; UPI, 2013.2.26)
□ 영국, Kentish Flats 해상 풍력단지 확장계획 승인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자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 풍력단지인 Kentish Flats 해상 풍 력단지의 확장계획을 2월 19일 승인함.
- 이로써 현재 30개의 터빈이 운영되고 있는 Kentish Flats 해상 풍력단지에 17개의 신규 터빈이 추가 건설될 계획이며, 신규 터빈의 가동 시기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로 예상됨.
- Kentish Flats 해상 풍력단지는 2005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 발전용량은 90MW로, 연평
균 6만1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터빈이 설치되면 51MW의 용량이 추
가로 확보되어 9만6천 가구로 전력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임.
- 영국 Edward Davey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번 Kentish Flats 해상 풍력단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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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계획을 승인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2020년까지 영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 라고 언급함.
※ 영국 정부는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5년 15%, 2020년 30%로 확대할 계획임.
(영국 정부 홈페이지, 2013.2.19; UPI, 2013.2.20)
□ EU,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시설 개선과 가스공급 확대 합의
ㅇ EU는 2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정
치·경제 통합에 대해 논의했으며, 에너지부문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GTS) 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약속함.
-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는 러시아산 가스수입을 위해 우크라이나 가스수 송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사를 밝혔음.
- 이에 대한 일환으로 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 템 관리를 위해 유럽 메이저기업들과 카스피해에서 조업 중인 가스기업들과 함께 컨소 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ㅇ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노선을 다양화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 EU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연간 30Bcm의 가스를 도매시장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 Eduard Stavytskyi 석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산 가스공급이 확대되면 우크 라이나 가스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가스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 급함.
※ 우크라이나는 2012년 러시아로부터 26Bcm의 가스를 수입했으며, 올해는 20Bcm을 수입할 계획임.
(IHS Global Insight, 2013.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