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석우남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이수현

외부참여자 : 한양대학교 강형구

국민대학교 이창민

<요 약>

1.

BP의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2011년 말 석유 매장량은 325.4 십억 배럴로 전 세계의 19.7%를, 생산량은 7,381 천 b/d로 전 세계의

9.5%를 기록하고 있다. 가스 매장량은 267.7tcf로 전 세계의 3.6%를, 생

산량은 167.7bcf로 전 세계의 5.1%를 기록하고 있다.¹⁾ 중남미 지역은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 으며,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비전통 가스 부분을 고려 한다면, 가스 부분에 있어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구리, 금, 은, 등의 일반 광물 뿐 아니라, 리튬, 몰리브덴, 망간 과 같은 희소 광물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위험이 높은 지역으 로 간주되어 왔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진출이 저 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사회적인 안정화와 적극적인 외 국 투자 유치 노력 등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중남미는 한국의 미래 해외 에너지·자원 시장 중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개발 후발주자로 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 5개국(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쿠바, 파

1) BP(2012)에서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분류된다.

나마)의 정치·경제 현황, 석유·가스·석탄·광물자원 현황 및 관련법규, 그 리고 중남미 에너지 시장 진출 시 각 국가들의 진입 장벽 및 투자 유 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대상 국가들에 진출한 기업들을 연구 하였다.

2.

중남미 지역 전체적인 자원시장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자원민족주 의를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남미의 자원민족주의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입각해 자국의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 으나 집단화를 위한 기반 부족과 집단적 자원 무기화로 인한 이윤추구 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자원무기화를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은 나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대상 국별 에너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석유 매장량이 베네수엘 라,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크고, 석유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남미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 출 제한에 따른 상류부문의 투자 감소로 인해 석유·가스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전 세계에 서 3번째로 많은 셰일가스가 아르헨티나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광물은 201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순위 2위를 기록한 붕산 염을 비롯해 금, 은, 리튬 등의 수많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남미 국가 중 석유 매장량 3위, 석유 생산량 5위를 기록 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정부의 원유생산 이익금 정책변화에 기인하여,

원유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Yasuni 국립공원 내의 ITT광구 개발로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는 석유와 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2004년의 에 너지 대란을 겪은 후 아르헨티나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 을 보인다. 광물자원의 경우 세계 1위 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해 수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쿠바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81%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2/3 이 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만 지역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는 전체 에너지 중 약 9.8% 차 지하며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광물은 수출의 50%이상 을 차지하는 니켈이 있다.

파나마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9억 배럴의 석 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광물분야에 있어서는 구리와 금의 매장 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대상 국가별 에너지 정책 및 투자환경 연구와 관련하여 진출기 업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Repsol-YPF를 국유화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의 자 원민족주의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석유생산량 증대를 위해 2008년 지 원 정책들을 수립·실시하였으나, 2012년 이러한 정책들을 중단했으며, 2012년 7월 국가전략계획위원회(National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를 설립하여 국가에너지 목표 설정과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검토하 여 민간부문의 석유·가스 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르헨 티나 에너지 부문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Repsol-YPF는 상류부문에

주력하고 있었던 YPF와 하류부문에 집중하고 있었던 Repsol의 통합으 로 석유와 가스 분야에 있어 상류와 하류의 균형 있는 사업이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Repsol은 M&A를 통해 상류부문 강화, 국제적인 위상 강화, 가스와 전력으로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 보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에콰도르의 현 정부는 수차례 잦은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에너지부문 진출 기업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제정 한 신규석유법에 의해 석유회사들의 계약이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서비 스계약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발 생했으며, 석유·가스 부문을 국영기업인 Petroecuador와 Petroamazonas 가 탐사와 생산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진입장벽은 Petrobras와Sinopec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Petrobras는 2002년 경제위기 당시 인수한 Perez Compac를 통해 에콰 도르의 Yasuni 국립공원의 원유 시추 및 생산권 등을 포함한 남아메리 카의 핵심 지역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에콰도르 정부는 기존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에 따른 협상결렬로 인해 Petrobras는 에콰도르에서 철수하였다. 이 과 정에서 브라질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Sinopec의 에콰도르 진출을 보았을 때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에콰도르 정부의 변경된 계약 조건에 동의하였으며, 에콰도르에서 석 유·천연가스 개발 산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이러 한 노력은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 Petroecuador가 중국 국영석유회사 PetroChina에 향후 6년간 1억 3천만 배럴의 원유와 1천 8백만 배럴의 연료유를 수출²⁾하기로 한 것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가스 위기와 2007-2008년 전력 부족으로 칠레 정부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 너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광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기준 을 가지고 있어, 광물자원개발에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바릭 골드사의 Pscua-Lama 프로젝트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양국에 걸쳐 실행되었는데, 환경론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칠레에서 리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강한 노조로 인한 높 은 진입장벽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바릭골드사는 이 프로젝트 수행과 정에서 엄청난 투자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지역을 현대 화하는 데에 기여하려 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 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였다.

또 다른 칠레 진출 기업 사례로 삼성물산과 광물자원공사의 칠레 리 튬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사가 협업을 통 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칠레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양측은 리스크 공유로 인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력과 리튬 확보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삼성과 수많은 수요자와의 네트워크를 가진 광물자원공사가 각 각의 비교우위를 잘 결합시킨 경우이다.

쿠바는 경영권 지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소유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쿠바에

2) Oil Daily, 2011.7.6

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Sherritt 사의 경우도 CEO인 Ian Delaney가 카스트로 정부와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쿠바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쿠바 정부의 수혜를 받고 있다.

파나마는 지리적 위치, 취약한 산업기반 등의 요인으로 일찍부터 국 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 에 대해서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정부는 국영기업 체의 광산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광업법을 2011년 2월 개정하였 다. 진출 기업 사례연구로 Inmet은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적인

Benefit을 피력하면서 정부와의 교섭을 마치고, 환경시민단체와의 협력

과 지역주민의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환 경영향평가를 승인 받고 Cobre Panama Project를 100% 수주할 수 있었 다.

3.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쿠바, 그리고 파나마 5개국에 대한 현황과 에너지 정책 및 투자환경 그리고 에너지 시장 진출 사례에 대해 조사·연구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석유·가스·광물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2012년의 Repsol-YPF의 국유화는 아르헨티나로의 진출에 있어 정치적인 위험이 사업에 얼마나 큰 위협을 줄 수 있는지 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국가 목표와 부합한 해외투자

에 대해서만 에너지 자원 개발권을 존속시키는 정책은 자원개발 후발 주자로서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르헨 티나 진출 시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을 달성하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 르헨티나 정부가 Repsol-YPF의 부적절한 투자로, 자국의 에너지 상황 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국유화를 정당화하려한 사례를 감 안하여, 아르헨티나 정부 재정 상태와 정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진 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현(2012년 말) 정부의 좌파주의적인 성향에 기초하여 자국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잦 은 변화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변화는 관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 고 있다. Petrobras와 Sinopec의 사례연구는 에콰도르 에너지 시장 진출 에서 효과적인 기업 확장에 대한 전략들을 보여주고, 또한 철수 과정 에서는 각 기업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칠레는 구리뿐 아니라 수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의 보고이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외국자본유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개방적 인 교역구조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 바 릭 골드사의 Pscua-Lama 프로젝트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진출 시 환 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쿠바는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 평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주의 국

가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폐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멕 시코 만 부근에서 발견된 석유와 전 세계에서 5위의 매장량을 기록하 고 있는 니켈을 에너지 자원 잠재력 부문에서 손꼽을 수 있다. 사회주 의라는 시스템과 Sherritt 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주요인사와 의 친분이 쿠바에서의 사업 성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파나마는 운하 운영사업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 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동부지방 에서 발견된 석유와 구리 및 금 등의 광물자원도 파나마를 매력적인 에너지 자원시장으로 돋보이게 한다. 현 정부는 2011년 국영기업의 광 산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광업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KORES 참여 를 제한하고 있어 수출입 금융기관의(한국수출입은행 포함) Project

Financing이 곤란하다는 단점은 보완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

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외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며, Know-how가 부족한 한국 기업의 경우 외교적인 지원이 더욱 절 실할 것이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 자원 개발에 있어 후발 주자이므로 이미 에너 지·자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해외 선진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개발의 기회를 찾으려면 리스크 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들과 리스크를 해 소하기 위해 우리는 중남미 5개국의 현황과 정책 및 기업 사례들을 살 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남미 에너지 관련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오는 국유화에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 측의 상황뿐 아니라, 결정권을 가진 현지 인사들에 대한 정보도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바릭골드사나

Inmet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각 국의 정부 또는 원주민들이 해외 투

자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 진출 시에 현지에서 필요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중남미 에너지·자원 시장의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 를 발주하여 노하우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국의 국영기 업들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자원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리스크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광물자원공사의 칠레 진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잘 결합한 사례들 을 매뉴얼화하여 한국 기업의 기본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동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례에서 제시되는 진입 방식 즉 현지 기업의 인수나 현지 기업 설립 등을 각 지역에 맞게 매뉴얼화 하 여 기업들에 제공하는 작업도 에너지·자원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한국 기업들이 해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과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남 미 지역은 스페인에 의해 약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 기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언어적 동질성에 의해 스페인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이 중남미에 진출 시 진입장벽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스페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면, 중남미 시장에서 후발주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콰도르에서 Petrobras와 Sino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중남미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중 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국내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조하여, 환경 및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환경적인 문제와 현지 주민들과의 불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보았다. 이는 비단 중남미 지역 진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의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국기업들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 사하고 있다.

ABSTRACT

1. Research Needs and Purposes

According to statistics by British Petroleum (BP), the oil reserves in Latin America in late 2011 counted to be 325.4 billion barrels, which made up for 19.7% of the world’s total oil reserves and the total production was 7,381 thousand b/d, 9.5% of the world’s total. Gas reserves counted to be 267.7tcf, making up 3.6% of the world’s total and its production rate also made up for 5.1% of the world’s total gas with 167.6bcf.³⁾ Coming in next to the Middle East region, Latin America has the second largest oil reserves in the world, and if the recently discovered unconventional gas reserves are taken in to consideration, this region hold immense potential in the production of gas as well. Also, in addition to the common minerals such as copper, gold and silver, rare earth minerals including lithium, molybdenum and manganese are rich in the area.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 Latin American nations has been considered to be a high risk zone in regards to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due to the geological limitations, hopes of expansion were low. However, the recent efforts to actively attract foreign investments through stabiliz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within the nations have lowered the barriers and have created a foothold for the foreign investors to show interest. Latin America is a very attractive

3) BP(2012) categorized Mexico as North America.

market for South Korea’s future energy and resources. Therefore, as a latecomer into the resource development market, South Korea should continuously research and show interest upon the Latin American nations.

This research focused upon the politics, economy, oil, gas, coal, and various mineral resource status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level of entry barriers in the energy market and the incentives within each of the five different Latin American nations: Argentina, Ecuador, Chile, Cuba and Panama. Also, analyses of firms that have already expanded out to these nations have been included in the research as well.

2. Research Summary

The biggest feature about the Latin American resource market is the resource nationalism. In early 21st century, the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 was based off of economic goals of increasing national wealth.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pursing profit along with the lack of collectivization basis in resource weaponization, collective movement towards resource weaponization is not expected.

The national energy status for each n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2010 Latin American statistics, Argentina comes in 4th in total oil reserves after Venezuela, Brazil and Mexico, 2nd in total oil production and 1st in natural gas production. But upstream investment losses due to export restriction upon petroleum and natural gases, has caused reduction in the oil and gas reserves and productions. The recent

shale gas studies have uncovered that Argentina holds the 3rd largest reserve of shale gases in the world. Continuous investment is expected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mineral resources, as based on 2010 statistics, Argentina ranked 2nd in borate production while also keeping large amounts of other mineral mine reserves such as gold, silver and lithium.

Ecuador comes in 3rd within Latin America for their oil reserves and 5th in oil production. But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s in the profits of crude oil production, its production rate has slowed down. Bu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ITT blocks within the Yasuni National Park is projected to rapidly increase production soon.

Chile mostly relies on foreign imports for their petroleum and gas, but after going through the 2004 energy crisis the country plans to reduce its dependency upon Argentine gas imports. Chile is the number one producer of copper in the world, and also holds numerous other mineral resources.

81% of Cuba’s energy consumption relies heavily upon petroleum and 2/3 of it is imported. And recent discovery has uncovered that there are large amounts of untouched oil reserves available in the Gulf of Mexico.

Gas accounts for 9.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majority of it is produced and spent within the borders. As for minerals, nickel makes for more than 50% of exports.

Panama imports all of their petroleum, and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900million barrels worth of oil reserves is available for digging. Panama is predicted to hold large amounts of copper and gold reserves as well.

The national energy policy and firm case studies based upon investment

environment for each n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rgentina recently nationalized Repsol-YPF and focused the global attention towards them in regards to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 In order to revitalize the oil production rate that have been decreasing since the late 2000s, the Argentine government planned and implemented support plans in 2008, but soon shelved the policies in 2012.

Instead, on July of 2012 established the National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to set a national energy goal and regulate the investment plans of private firms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Repsol-YPF is an integrated corporation between YPF that concentrated upstream and Repsol that concentrated downstream. Their integration allowed for a creation of a balanced business on both up and downstream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and now plays a big role in the Argentina energy sector. Repsol achieved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the upstream, raising international status, diversifying gas and power businesses, and ensuring domestic market shares through M&A.

The current Ecuador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multiple times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which in turn caused the tide to turn negatively for the firms that were newly entering the energy market. The enactment of a new oil law in 2011 changed the contract of petroleum firms from a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o a service contract; causing many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secede from the energy market and the two state-owned firms, Petroecuador and Petroamazona, began to lead the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This sort of entry barrier in

Ecuador can be seen from the Petrobras and Sinopec case as well.

Petrobras was able to expand out to the critical points of Latin America by obtaining the oil drilling and production rights in Ecuador’s Yasuni National Park after acquiring Perez Compac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2002. But because the Ecuador government changed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o a service contract in 2010, the negotiation was broken down.

During this process, the Brazilian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However, Sinopec’s was able to expand out to Ecuador regardless of the contract changes with the help of the Chines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oil and natural gas industries on site.

Also, it seems like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have paid off with Ecuador’s state-owned Petroecuador agreeing to export 130million barrels of crude oil and 18million barrels of fuel oil⁴⁾ to the Chinese’s state-owned oil firm, PetroChina, over the next six years.

Argentina’s gas crisis and the 2007-2008 electricity shortage has led the Chilean government decrease its dependency on imported energy and diversify the sources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All industrial sectors are open to foreign investments, but i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ndards are very demanding; heightening the entry barriers for developing its rich mineral reserves.

Barric Gold Corporation’s Pscua-Lama project is executed over the borders of Chile and Argentina and has brought numerous backlashes from environmentalists and the local population. The demanding standards of

4) Oil Daily, 2011.7.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develop lithium in Chile, and the strong workers union in Argentina intensifies the entry barrier. Throughout the progression of this project, Barric Gold Corporation has tried to identify and meet the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while working hard to modernize the locals through huge investments and community programs. Additional efforts were made to resolve the issu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he area.

Chilean lithium development case of Samsung C&T Co. and the Korea Resources Corporation have been examined as another example. This case of expanding out to Chile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private firms and firms by forming a consortium to alleviate the burden by sharing the risk and by smoothly combining the comparative advantages each side had; Samsung made a commitment into acquiring lithium with their technology while the Korea Resource Corporation provided a wide network of consumers.

In Cuba, because at least 50% of the management rate is bound to the government by law, keeping close ties with the administration is the crucial and the most basic element in successfully entering the market as a foreigner. Ian Delaney, CEO of Sherritt International, forme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Castro’s government and has been able to advance into the Cuban market with many benefits from the Cuban government.

As for Panama, due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 and a weak industry on top of other factors, they have opened up their borders to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nd service industry to foreign investors with a welcoming

hand, but it still seems difficult to dig out the abundant mineral resources.

On February of 2011, the Panamanian government revised the mining law that has been limiting the equity participation of state-owned firms in developing mines. Inmet Mining Corporation was able to pas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btain the contract for the Cobre Panama Project by establishing a local company and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 through talks of direct benefits, while also gaining the trust of the environmental civil society and a positive attitude from the local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Proposals

This research focused upon five different Latin American nations of Argentina, Ecuador, Chile, Cuba and Panama on their current status, energy policies, investment environment and example cases of foreign firms expansion into their energy markets.

Argentina’s large pool of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minerals is a very attractive market for South Korea as a nation that is heavily dependent upon imported energies. However the nationalization of Repsol-YPF in 2012 shows how dangerous a political risk can be to businesses that are interested in expanding out to Argentina. The recent policy in Argentina to sustain energy resource development rights only for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consistency of national goals may have a positive impact upon South Korea as a latecomer to resource development.

The South Korean enterprises that wish to expand and achieve an effective energy market in Argentina need to strategically cope with the Argentine

government by analyzing their exact policy direction. Also, keeping in mind that the Argentine government nationalized Repsol-YPF with improper investment and justified their action with an argument about the nation’s poor energy situation, it is crucial to carefully figure out the exact nature of the Argentine government and their financial status before considering whether to enter the market.

Currently as of late 2012, based off of the abundant oil and mineral resources, Ecuador’s governmen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their national energy with a leftist preference. Numerous changes have been made to energy related policies and it is having negative effects on related firms. The case study of Petrobras and Sinopec has shown the most effective strategy in expanding out to Ecuador’s energy market and has also shown implications that the support of the firm’s national government is needed in the withdrawal process.

Chile is full of various minerals including coppe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stable program to attract foreign capital for the expansion of indirect social capitals, and having an open trade structure based off of FTA with more than 50 nations is a great advantage. However, the high standar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rich mineral mines have created a hefty entry barrier. Barric Gold Corporation’s Pscua-Lama project implies the need for a continued effort to cre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area and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when entering Chile and Argentina.

Cuba remain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losed as a socialist nation

with Raul Castro as the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The recent discovery of oil reserves in Gulf of Mexico and the world’s 5th largest nickel reserves are the energy sectors with massive potential. It is clear through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herritt International’s case,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for the business success in Cuba is the acquaintance with the government’s key personnel.

Panama has earned large gains through Panama Canal business, and has good environmen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Also, the recent discovery of petroleum, copper, gold and other mineral resources in the eastern region makes the already attractive Panamanian energy market stand out even more. The current administration revised the mining law that has been limiting the equity participation of state-owned firms in developing mines in 2011 and fixed the drawbacks of limiting the participation of KORES and other project financing from import and export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outh Korea’s financial banks). But in order for the revised laws to be implemented properly, support of national diplomacy is required; especially for the South Korean firms that are lacking the know-hows.

South Korea is a late comer to Latin American regional resource development, and because it is hard to compete with other advanced foreign firms, large risks must be taken in order to find the opportunity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 area. And to alleviate these risks and difficulties, we have examined the status and policies of five different Latin American nations, studied the cases of other firms and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irst, construction of a Latin American energy related information system is necessary. The biggest obstacle in entering the Latin American market comes from the political threats of being nationalized. To relieve this problem, not only an accurate statu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needed, but the information of the key power personnel becomes indispensable. As seen from Barric and Inmet corporation cases,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the local government or the residents demand from foreign investors, and also the information of what is necessary to enter the local market.

Second, a project to create a know-how manual for entering the Latin American energy and resource market is required from the collaboration of public and private firms. South Korea’s state-owned firms have the incentives of increasing self-sufficient energy development rate through foreign resource markets, and while private firms have the incentives of gaining profit. However because resource development process requires massive funding and long periods of time, it can be categorized in the high-risk field and to relive this, a composition of a consortium between public and private firms is needed. As seen from Samsung and Korean Resource Corporation’s case in Chile, a good model of arrangement of each firm’s comparative advantage is essential. Even if it is not a collaborative project, providing a specialized manual that is composed of entry methods based off of previous cases of undertaking or establishing a local company for the interested firms would be very useful tool for entering the Latin American energy and resource market.

Thir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diplomatic and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in creating a consortium between South Korean and foreign firms.

The Latin American region has been under the Spanish colonized rule for over 300 years, and this history has influenced the language and culture.

Therefore, favorable attitude is shown towards the Spanish firms and this could act as an entry barrier for South Korean firms that are trying to enter the market. But if a consortium can be formed with the Spanish, it could possibly supplement the disadvantages of being a late comer to the Latin American theater. Also, as seen from Ecuador’s Petrobras and Sinopec cases, the nation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in operating a firm in Latin America.

Lastly, the South Korean firms that are aiming to enter the Latin American scene must stress the imag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market and minimize the possible quarrel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the environment. There have already been multiple cases of foreign firms that have already entered the Latin American region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discord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a firm’s social responsibility while expanding out to a foreign market, and not only limited to the Latin American region, but on a world-wide scale as well.

제목 차례

제1장 서 언···1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4 1. 자원민족주의의 분류와 시작··· 4

가. 자원민족주의의 정의와 분류··· 4 나. 중남미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태동··· 7 2. 칠레의 동광회사 국유화··· 9 3. 신자원민족주의의 대두··· 11 4. 집단적인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 12

제3장 중남미 지역의 일반현황 및 에너지 현황···14 1. 일반현황··· 14

가. 아르헨티나··· 14 나. 에콰도르··· 18 다. 칠레··· 22 라. 쿠바··· 26 마. 파나마··· 30

2.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전망(석유·가스·석탄·광물) ··· 34 가. 아르헨티나··· 34 나. 에콰도르··· 43 다. 칠레··· 48

라. 쿠바··· 55 마. 파나마··· 60

제

4

가. 아르헨티나··· 64 나. 에콰도르··· 67 다. 칠레··· 70 라. 쿠바··· 71 마. 파나마··· 72 2. 진입장벽 및 투자 유발 요인··· 72 가. 중남미 지역 전반의 진입장벽··· 72 나. 아르헨티나··· 75 다. 에콰도르··· 78 라. 칠레··· 79 마. 쿠바··· 82 바. 파나마··· 85

제5장 중남미 지역 에너지 시장 진출 기업 분석 ···88 1. 아르헨티나··· 88

가. Repsol YPF: 전략적 인수합병과 정치적 위험··· 88 2. 에콰도르··· 92 가. Petrobras: 중남미 확장 및 정치적 위험··· 92

나. Sinopec: 에콰도르 진출과 중국정부의 지원··· 95 3. 칠레··· 99 가. 삼성물산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민관합작방식··· 99 나. Barick Gold: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1 4. 쿠바··· 107 가. Sherritt: 쿠바정부와의 유대관계··· 107 5. 파나마··· 112 가. Inmet: 투자유치 요인 및 환경영향평가··· 112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 115

참고문헌··· 123

표 차례

<표 2-1> 자원민족주의의 유형과 사례··· 6

<표 3-1> 아르헨티나의 주요거시경제지표··· 17

<표 3-2>: 에콰도르의 주요거시경제지표··· 20

<표 3-3> 칠레의 주요거시경제지표··· 24

<표 3-4> 쿠바의 주요거시경제지표··· 28

<표 3-5> 파나마의 주요거시경제지표··· 32

<표 3-6> 아르헨티나 석유관련 통계자료··· 35

<표 3-7> 아르헨티나 가스관련 통계자료 ··· 38

<표 3-8> 아르헨티나 광물 생산순위 및 목표··· 41

<표 3-9> 아르헨티나 광물자원 보유현황··· 42

<표 3-10> 에콰도르 석유관련 통계자료··· 45

<표 3-11> 에콰도르 광물자원 보유현황··· 47

<표 3-12> 칠레 석유관련 통계자료··· 49

<표 3-13> 칠레 가스관련 통계자료 ··· 51

<표 3-14> 칠레 광물자원 보유현황··· 53

<표 3-15> 쿠바 석유관련 통계자료··· 55

<표 3-16> 쿠바 가스관련 통계자료 ··· 58

<표 3-17> 쿠바 광물자원 보유현황··· 59

그림 차례

[그림 3-1] 아르헨티나 지도··· 15 [그림 3-2] 에콰도르 지도··· 19 [그림 3-3] 칠레 지도··· 22 [그림 3-4] 쿠바 지도··· 27 [그림 3-5] 파나마 지도··· 31 [그림 3-6] 파나마 석유 수입 및 수출량(Mt) ··· 61 [그림 5-1] Petaquilla 광산지도··· 112

제1장 서 언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총 에너지 소비의 96.5%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를 다변화하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해외 자원개발은 한국의 우수한 기 술력을 필두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자원개발의 후발주자 로서 해외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나, 선진국들이 이미 선점 을 한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은 결코 쉽지 않은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정보·인력·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자원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함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개발이 저조한 지역 중의 하나로 중남미를 꼽을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은 2001년 전 세계의 7.8%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 어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매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록되었으나, 2011년 전 세계의 19.7%의 석 유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동지역(48.1%)에 이어 세계에 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 매장량에 있어서는 2011년 전 세계의 3.6%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발견되고 있는 셰일가스전¹⁾ 등을 고려한다 면, 가스부문에 있어서의 잠재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²⁾

1)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셰일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계자료는 BP(2012)를 이용하였으며, BP(2012)자료에서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와 가스 외에 광물자원의 보고로도 그 잠재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2010년 중남미 지역에서는 전 세계 60%의 은, 45%의 구리, 26%의 주석, 24%

의 보크사이트, 23%의 아연, 그리고 20%의 금을 생산하였으며, 이외에 도 다양한 광물자원을 생산하였다.³⁾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은 에너지·자원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인력 및 정보의 부족과 지리적인 한계 로 인해 이 지역 진출은 저조한 상황이며,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경 제적·사회적인 리스크들은 중남미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신시장으로서 중남미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 며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목표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끊 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중남미는 1900년대 중반부터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해외기업들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왔으며, 이는 명백히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성 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중요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에서 단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남 미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가 에너지·자원 신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중남미 국 가들의 에너지 및 자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

3) 통계수치는 USGS (2011)에서 참조하였다.

하며, 앞으로의 에너지 잠재력에 영향력이 있는 새로운 광구나 유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서는 각 국가에서 행해지는 에너지 관련 또는 해외투자 관련 법안·정 책·법규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에너지 시장의 진입장벽 및 투자 유발 요인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자원개발의 후발주자로서 한국은 후발자의 이익(Second-Mover Advantage)을 이용하여, 선발자(Leader) 즉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들이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과정들과 진입장 벽 해소 전략 등을 연구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 들은 에너지·자원 신시장 조사뿐 아니라 한국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 신 시장 조사연구: 중남미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력 조사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분석 대상국은 아르헨티나, 에콰 도르, 칠레, 쿠바, 그리고 파나마 5개국이다.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 민족주의의 태동과 사례, 그리고 집단적인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황들 과 석유·가스·석탄·광물자원에 대한 현황 및 매장량 등의 잠재력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해서 알 아보고, 에너지 시장 진입 시 작용할 수 있는 진입장벽과 투자유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과거 사례들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현황 및 투자환 경 조사 그리고 과거사례를 통하여 중남미 시장의 전반적인 진입에 관 한 시사점 및 결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1.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확대정책을 지칭하며, 나아가 대외관계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 기 위해 천연자원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자원무기화 정책까지를 포괄한다.⁴⁾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세계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한 국가 또는 지역 에 국한된 경제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가들이 서로 연계되는 경제 시스템을 발생시킨 반면, 국가 간의 이념적 대립과 세력의 다원화를 형성시켜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또 는 미개발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경제적 지배현상은 부정적인 결과 중 의 하나로 꼽힌다.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의 경우, 생산시설과 기술의 결핍, 숙련 된 노동력과 경영진의 부족,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국내 투자의 부족 등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했으며, 이는 공공원조, 차관,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외국자본 및 기술원조

4) Ian Bremmer & Robert Johnston (2009), The Rise and Fall of Resource Nationalism,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51:2, 149-158, 임수호 (2011):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삼성경제연구소

는 저개발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 외투자는 결국 경제적인 지배 형태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경제적 인 종속개념의 설정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미개발국의 에너지·자원 분 야 투자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주민 복지와 국가 개발에 자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직접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석유는 전략 자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 다. 초기에 석유의 탐사, 개발, 정제 및 시장화는 대부분 다국적 석유 기업(IOC)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기업은 자원보유국에 저렴한 로 열티만 지불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다. 자원보유국들은 국 가의 주권과 국익 향상을 위해 자국 자원의 통제력 확보 필요성을 인 식하고 점증적으로 외국 석유회사들의 이권규제와 자국의 참여를 요 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자원보유국과의 타협 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자원보유국들은 자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국유화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Bremmer and Johnston (2009)에 따르면 자원민족주의는 크게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경제적 자원민족주의, 연성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유산 으로서의 자원민족주의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급진적 자원민족주의(Revolutionary Resource Nationalism)는 신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기에 외국자본이 갖고 있던 자원 통제권 을 정부가 재탈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정부 지분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국유화를 선호한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구분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경제적 자원민족주의

연성 자원민족주의

유산 자원민족주의

배경

사회적․정치적 격변, 고유가

고유가 고유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재화된 거부감

목표

자원 통제권, 재정수입 (자원무기화)

재정수입 재정수입, 자원 남용 방지

수단

국유화,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일방적 계약

변경

제한적 지분 확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일방적 계약 변경

세금 인상,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 금지

주요 사례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알제리,

몽골

브라질과 OECD (특히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당수 중동

산유국, 멕시코

등 일부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제적 자원민족주의(Economic Resource Nationalism) 와 연성 자원민족주의(Soft Resource Nationalism)로 고유가의 혜택을 향유하 려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확보보다 는 재정수입 확대가 주목적으로, 석유자원에 대한 정부 지분 확대 역시 제 한적 수준에서만 추진한다. 경제적 자원민족주의는 카자흐스탄, 알제리, 몽 골을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브라질, 영국 및 호주의 경우가 연성 자 원민족주의로 분류된다.

<표 2-1> 자원민족주의의 유형과 사례

자료 : 임수호 (2011):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삼성경제연구소

네 번째로 유산으로서의 자원민족주의(Legacy Resource Nationalism) 는 문화적 특성과 국민 정서상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체가 어려운 유형이며, 1930~1970년대에 형성된 자원민족주의가 문화적·제 도적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강력한 관성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를 일컬 으며,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가 해당된다.

나. 중남미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태동

중남미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성향은 1960년 후반 전 세계의 고도성 장으로 인하여 자원 가격이 상승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 남미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자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에 대 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이권을 탈환하기 위해 외자에 대한 고율과세, 가공도의 향상요구, 하부구조 부문에 대 한 투자요구, 이윤의 본국송환 제한 및 재투자의 의무화, 합병비율의 제한을 비롯한 외자규제,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자본의 참여요구와 국 유화 정책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자본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 유입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에서 탈피 하여 계획적으로 자본을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 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남미 지역에서 자원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유화의 사례를 보면, 1968년 10월 쿠데타를 거쳐 집권하게 된 벨라스코알바라도 군사정권 이 페루에서 미국계 석유회사(IPC)를 국유화하였으며, 1969년 광산개 발 촉진법과 1970년 광업기본법을 공포하여 1972년과 1974년 사이에 정부정책과 마찰이 있는 미국계 구리와 철광석 광산을 국유화하였다.

1971년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아연광산을, 그리고 같은 해 칠레에서

는 미국계 동광을 국유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중남미 지역 전체적인 자원민족주의 바람은, 1973년 11월 제3차 중 남미 에너지 석유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개발, 역외 압력으로부터의 자원의 공동방어를 목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개 발을 위한 중남미 국가들로 이루어진 중남미 에너지기구(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ia)의 창설을 불러일으켰다.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한 국유화는 자원보유국의 입장에서는 주권평 등의 원칙과 사유권에 대한 주권우위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에, 자원개발 진출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의 국유화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결국 보상액의 결정과 지불 방법의 책정에 그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국유화가 1970년대 초부터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자원생산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기술 및 자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자원민족주 의에 기반한 국유화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Francioni(1975)에 따르면 국유화에 따른 보상액 책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몰수당한 물질과 비물질의 재산가격 지불을 연기할 때 자본에 대한 이자, 우발적인 계 약종결로 간접손실을 발생할 때 영업권과 미발생 이익에 관한 것이 고 려의 대상이었다. 국유화의 보상에 관한 부분은 또한 1962년 UN총회 에서 결의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선언’에 의해서도 정당성이 규정되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국유화, 수용 및 몰수의 경우에 소유 주는 국유화를 단행할 때 국가주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의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2.

1958년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된 호르헤 알레싼드리(Jorge Alessandri) 는 외국자본에 대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자본의 배분, 과실송 금, 특수 장비와 원자재의 수입세 면제 및 세금의 감면 등 다양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 나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유발로 이러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 은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1961년 1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 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ario Vera Valenzuela는 칠레는 400년 동안 80억 달 러의 자본을 축적한 데 비해, 대광산그룹은 5억 달러 투자로 30억 달 러를 축적했다고 지적했다.⁶⁾ 이러한 주장은 민족주의자들로 하여금 외 국 회사들의 과다한 자원개발과 과실송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

칠레는 1960년대에 세계에서 3위로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다.

이 시기의 에두아르도 후레이(1964-1970) 대통령은 칠레의 동 생산량 을 세계 1위로 부상시키기 위해 1964년 63만 톤이던 동 생산량을 1970 년에 120만 톤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동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통합, 국 내에서의 원광석의 대량 정제, 대규모 동광회사의 운영과 동 시장에 정부의 참여, 국내 사회 하부구조의 확대 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 였다.

1964년 후레이 대통령은 칠레정부가 25%의 지분을 소유하는 Andina

광산회사, 칠레정부가 49%의 지분을 소유하는 Exotica 광산회사, 그리 고 칠레 정부가 49%의 지분을 소유하는 El Teniente 동광회사를 미국

5) 강석영 (2007) 참조 6) Mikesell (1971) 참조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설립함으로써, 해외투자를 통한 칠레의 동광 개발 기술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최초로 선거에 의해 세워진 사회주의 정부인 아옌데 정권은 1970년 당선 이 후, 민족주의적인 색체가 강한 자신의 지지기반인 인민연합(Unidad Popular)에 힘입어 여러 기업의 국유화를 단행한다.

1971년 7월 칠레정부는 미국계 5대 동광회사인 Chuquicamata, El Salvador, El Teniente, Exotica, 그리고 Rio Branco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법안의 의회 통과를 단행하여 완전 국유화를 이루었다.

인민연합의 Allende (Salvador Allende Gossens) 정권은 1971년 초 프 랑스 회사와 구소련 기술자를 초빙하여 광산그룹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광회사들의 국유화 보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Allende정부는 동광회사들이 1930년에서

1969년 사이 칠레에서 37억 달러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1971년 국영동공사도 미국계 동광회사들이 자원개발로 칠레에서 108 억 달러의 이익을 보았으나, 지난 400년간 칠레는 GNP 측면에서 105 억 달러의 자본 축적밖에는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국영동공사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아나꼰다는 장부가격 기준으로 연간 21.5%, 케네코트는 52.9%의 이익을 보았다.⁷⁾ Allende 정부는 Chuquicamata 3억 달러, El Salvador 6천 4백만 달러, 그 리고 El Teniente 4억 1천만 달러의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액에서 초과이윤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보상을 하 지 않았다.

칠레의 국유화 단행은 미국으로 하여금 차관 제공을 중단하게 하는

7) 1919년 미국의 4개 회사(아나꼰다, 케네코트, 펠프스-덧지, 그리고 아메리칸 스멜 팅)는 동수출협회를 결성하여 국제시장에서 칠레와 아프리카의 생산을 통제하였음

등 많은 마찰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자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해, 자원개발 시 어느 정도의 초과이윤이 발생했는지, 본국에 어느 정도의 송금을 하였는지 등을 계산하여, 국유화과정에서 오히려 다국 적기업이 해당정부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원 민족주의 국 가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3.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에 의해 원유가 급등하면서 석유 소비 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유화 단행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들에 의해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자원민족주의 는 약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자원민족주의 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자원민족주의가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 시작된 자원민족주의 열풍은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유 및 원자재 자원을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2004년 10월 아르헨티나는 국영에너지회사(ENARSA)를 설립하여 석

유·가스 탐사 및 하류부문을 총괄토록 하였다.

2006년 4월 에콰도르는 석유회사들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 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하였으며, 2008년에는 초과이윤 세를 50%에 서 70%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아마존 유전에 진출한 미국 석유회사 Occidental Petroleum과의 원유채굴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 자산을 국영 석유회사 Petroecuador에게 양도했다. 그리고 2009년 Petroecuador는 프 랑스의 Perenco의 광구 운영권도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다.⁸⁾

2006년 5월 볼리비아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 내에 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에 이전토록 하였으며, 2006년 5월 1일 이후 볼리비아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석유·천연가스 사업 소유권 을 국영 석유회사(YPFB)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여, YPFB가 국가를 대표하여 석유 천연가스의 판매·판매조건·수출물량·가 격·생산·유통·판매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1일 생산 량이 0.1bcf 미만인 기업은 이윤의 50%, 이상인 기업은 82%를 세금으 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4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32개 다국적기업들과의 기존 운영계약을 무효화하고, 7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지분 을 확보하였으며 25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60~75% 지분을 확보하 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로열티(16.6% → 33.3%)와 소득세

(34% → 50%)를 인상하였으며 개발 수익의 4.33%를 추가로 과세하였

다. 합작부자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국영 석유회사(PDVSA)에 판매하 도록 하여 정부가 원유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4.

19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산유국이 창설한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생산량 감축, 유가 인상, 석유수출 금지 등의 집단적 자원

무기화 정책으로 국제 석유질서를 공급자인 산유국 주도로 재편하였 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집단적인 자원 무기화 경향이 나타나지

8) Mirian Kene Kachikwu (2012), “The Changing Face of Political Risk in the Energy Industry”, OGEL,

않거나, 일부 국가에 의해 자원 무기화가 시행되더라도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주요 산유국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데 이유가 있다. 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타국에서 자원무기화 정 책을 시도할 때마다 증산 정책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집단적인 자원 무기화가 현재 잘 나타나지 않는 데는 이념적인 공통 분모가 없다는 것과 과거로부터의 학습효과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유발했던 OPEC의 집단행동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경제적 종속 탈피 및 신 국제 경제 질서 형성이라는 개념에 동조해서 발생한 데 비해 현재는 이념적인 지향점과 선진국-개발도상국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로 서로를 구분짓는 기준이 모호하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자원 무기화 집단행동 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데 있다. 1970년대 OPEC의 집 단행동은 전 세계적인 석유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저유가시대를 야기 하였다.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 경험을 바탕으 로 전략비축제도 등을 통해 집단적 자원무기화 행동에 대한 완충장치 를 마련하였으나, OPEC 국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⁹⁾ 중남미에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남미 지역의 정치·경 제·사회·안보 등을 관할하는 통합기구로서 남미 지역의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결성된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있다. 그런데 서로 비슷한 산업이 중심이 된 국가들이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보완적 경제체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동체의 통합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 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남미 지역의 역내 통합체에 의한 자원 무기 화의 집단화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임수호 (2011),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삼성경제연구소

제3장 중남미 지역의 일반 현황 및 에너지 현황

1.

아르헨티나는 2,766,890km2의 면적을 가지며, 브라질에 이어 남아메 리카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덟 번째로 큰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소득·문화·교육 수준이 최고인 대국으 로, 문화적으로 유럽에 편중된 성향을 보이며, 유럽 후손이라는 자부 심이 강한 성향을 가진다.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현재 대 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

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

아르헨티나 현 정권은 각종 수입규제 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 보호하는 등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경제상 황 호전을 위해 통상마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G20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비해 중남미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낮다. 그 예로 2011년 2월 아르헨티나는 200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신규로 지정하여 브라질, 우루과이 등 이웃 국가뿐 아니라 EU와도 통상마찰을 빚었다.

10) 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KOTRA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