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중국 종합연구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박용덕 이호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년 대중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박용덕 이호무
협력연구기관
요 약
매년 10%의 안팎의 경제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보호, 에너지·자원 안보 강 화, 에너지 공급/소비 효율 향상으로 요약되는 중국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은 올해 공개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유지 또는 강화되었다.
에너지 공급의 양적 확대와 에너지 생산/소비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시장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상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직결된 에너지원단위 개선, 화석연료 의존 감소, 저효율 설비 교체, 국 내외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및 협력 기회를 찾아내 는 것은 오랫동안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거대한 규모, 급격한 성장,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중국 시장은 세계 에 너지 업계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 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대중국 협력 확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 해 에너지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신재생에너지, 원전(이상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관련), 스마트그리드, ESCO 산업(이상 효율적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관련), 해외자원 개발, 희토류 산 업(이상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등 6개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중국의 시장 현 황과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진출 및 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중국 진출·협력 전략을 제언한다.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협력 장애요인 은 중국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과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 중국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
중국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는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경 향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외국 업체 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 사례로는 풍력 설비, 원전 설비 등에서 유지된 국산화율 70% 이상 의무화 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 고유의 시장 특성도 진입장벽이 된다. 일례로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방정부의 무리한 물가 안정 노력이 에너지 기업의 생산량 감소나 폐업을 초래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 내 기업활동을 위하여 ‘관시(關 係)’로 불리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 중 해외 주요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에 대하여도 규 모, 가격, 기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중국 진출 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선진국 기업 M&A와 자체 R&D를 통해 기술력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우리 기업의 경 쟁역량 확보가 최우선과제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역량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과 일치하 지 않는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요구된다. 일례로 우리나 라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IT 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편익 제공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중국은 송·배전망 현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스마트 그리드 협력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대중국 진출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민·관 공조에 기반한 진출/협력 지원 방 안을,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관 공조에 기반한 진출·협력 지원
가장 기초적인 진출·협력 지원 방안은 산업계가 원하는 중국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니즈에 맞는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의 불확 실성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하는 효과를 거 둘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간 채널을 확보·강화하는 것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면 서 다른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또한 높여 줄 것이다.
∙ 효과적인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수립
장기적으로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의 각축장인 중국 시장에 서 생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중 국 진출·협력의 선결과제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장차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집중적 으로 R&D를 지원하는 선제적 관점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태양광 분야의 박 막전지, 풍력 분야의 대형 해상풍력설비 등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를 확 인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여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기회를 포착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가 늦지 않은 시기에 뛰어들었 고 IT, 전력기술 등 우리나라의 역량이 상당 수준 축적된 분야와 연관성이 깊 어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에 중국과 의 협력 관계 구축도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산업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 1위의 투자액을 자랑하는 내국시장에서 성장한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 인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거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 육성 정책에서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폴리실리콘 분야와 같이 국내 기업이 기술력과 결합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 로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4. 기대효과 / 7
제2장 중국 에너지 부문 11차 5개년 계획 평가와 12차 5개년 계획 전망 ··· 9 제1절 중국 에너지 부문의 11차 5개년 주요 성과 / 9
1. 11차 5개년 기간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성과 / 9
2. 에너지 기술 자주혁신능력 제고 및 에너지 관리체계 개선 / 11 3. 에너지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친환경에너지 발전 / 12 4. 에너지 부문의 국제협력 성과 / 14
제2절 중국 에너지 부문의 12차 5개년 계획 정책방향 / 15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요강 / 15 2. 에너지 정책 방향 전망 / 17
3. 주요 에너지원별 정책전망 / 23
제3절 12차 5개년 계획과 중국 시장 진출 전략 / 27 1. 스마트그리드분야 부문 / 27
2. 신재생에너지 부문 / 28 3. 에너지절약사업 / 29 4. 에너지가격 개편부문 / 30
제3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현황과 대 중국 진출전략 ··· 31 제1절 중국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 현황 / 31
1.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시장 현황 / 31 2.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 / 55
제2절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 63 1. 중국 시장의 경쟁 과열 양상 / 63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미흡 / 64 제3절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진출 전략 / 65
1.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력 강화 / 65 2.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 66 3. 연관 산업의 중국 진출 지원 / 67
4. R&D 협력을 위한 한․중 채널 강화 / 67
제4장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대 중국 진출전략 ··· 69 제1절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 69
1. 원자력발전 추진 필요성 / 69
2. 원자력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향후과제 / 74 3. 원자력발전 산업정책 추진 상황 / 76
4. 원자력발전 현황 / 82
제2절 중국 원자력발전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 90
1. 중국 원자력산업 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 90 2. 중국의 신규원전 추진 정책 및 원전설비 국산화 정책 / 100 제3절 중국 원자력발전 시장 진출 및 협력 전략 / 101
1. 중국의 대량발주에 따른 중국 내 원전기기 시장 확대 활용 / 101 2. 중국 내 주요 원자력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 수립 / 102
3. 한·중 양국의 원전담당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 102
제5장 중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과 대 중국 진출전략 ··· 105 제1절 중국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 / 105
1. 추진배경 / 105
2. 중국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개념적 정의 / 107 3. 발전전략 / 109
4. 추진현황 / 114
5.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의 당면 문제 / 120
6. 외국기업의 전력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진출사례 / 122 제2절 중국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출의 장애요인 / 127
1. 중국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특수성 / 127 2.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문제 / 130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진출의 법․제도적 여건 / 132 제3절 중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 및 협력 전략 / 136
1. 대 중국 진출전략 기본 방향 / 136 2.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138
3. 중국 기업의 우리나라 실증단지 참여 활성화 / 138 4.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 비교우위 활용 / 139 5. 정부간 기술표준협의체 구성 / 140
6. 단계별 진출전략 수립 / 140
제6장 중국 에너지 절약 및 ESCO산업 현황과 대 중국 진출전략 ··· 143 제1절 중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및 ESCO산업 현황 및 전망 / 143
1.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정책 / 143 2. ESCO 시장 관련 정책 및 전망 / 157
제2절 중국 ESCO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 163 1. 국내 ESCO 기업의 특성 / 163
2. 중국 ESCO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 / 164 제3절 중국 ESCO 시장 진출 전략 / 166
1. 정부와 업계의 중국 진출 방안 공동 논의 / 166 2. 중국 ESCO 시장에 대한 심층적 조사 / 167 3. 단계적 진출 방안 수립 / 168
제7장 중국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대 중국 진출·협력전략 ··· 171 제1절 중국의 해외 자원 개발 현황 / 171
1. 중국의 석유 수급 상황 및 해외 자원 확보 배경 / 171 2.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및 자산 확보 현황 / 173 3. 중국의 해외 자원 확보 전략 / 178
제2절 해외자원개발 부문 대 중국 진출 및 협력의 장애요인 / 191 1.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의 이중성 / 191 2.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중국 NOC의 위상 / 194
제3절 해외자원개발 부문 대 중국 진출 및 협력 전략 / 195
1. 해외석유 자원에 대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개발 필요 / 195 2. 사업성 중심의 한·중 자원개발 협력방안 모색 / 196
3.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 한·중간 보완적 관계 개발 / 197 4. 현재의 양국간 석유·가스 부문 협력 사업 확대 추진 / 198 5. 중국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국제적 우려 활용 / 199
제8장 중국 희토류 자원 현황과 대 중국 협력전략 ··· 201 제1절 중국의 희토류 자원 현황 / 201
1. 광물자원 현황과 정책기조 / 201 2. 중국의 희토류 자원 수급현황 / 205
3. 한국기업의 중국 희토류 산업 진출 현황 / 216 제2절 희토류 산업 대 중국 협력의 장애요인 / 218
1. 산업정책 방향 / 218 2. 진출의 장애요인 / 221
제3절 희토류 산업 대 중국 협력 전략 / 225
제9장 결 론 ···227 제1절 중국 에너지 정책 및 진출·협력 검토 분야별 정리 / 227
1. 에너지 부문 11차 5개년 계획 평가와 12차 5개년 계획 전망 / 227 2. 신재생에너지 발전 / 229
3. 원자력 발전 / 231 4. 스마트그리드 / 232
5. 에너지 절약 및 ESCO 산업 / 235 6. 해외자원개발 / 237
7. 희토류 산업 / 239 제2절 종합 결론 / 241
1. 급성장하는 중국 에너지 시장 / 241
2.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중국 진출 장애요인 / 242 3. 중국 시장 진출·협력 전략 / 244
참고문헌··· 247 1. 국내 문헌 / 247
2. 국외 문헌 / 248 3. 홈페이지 / 250
표 목차
<표 2-1> 12차 5개년 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목표 ··· 23
<표 3-1> 풍력발전시장 신규증가 및 누적점유율(2008년) ··· 34
<표 3-2> 2005~2009년 중국의 누적 풍력 발전 설비 용량 ··· 35
<표 3-3> 2004~2008년 중국의 순 풍력 발전량 ··· 36
<표 3-4> 2009년 전세계 누적 및 신규 풍력 발전 설비 용량 ··· 38
<표 3-5> 2015~2035년 중국의 풍력 발전량 ··· 41
<표 3-6> 2005년 중국의 태양광 자원 분포 ··· 43
<표 3-7> 2000~2008년 중국의 태양광 시장 추이 ··· 44
<표 3-8> 2005~2009년 중국의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 45
<표 3-9> 2009년 전세계 누적 태양광 PV 발전 설비 용량 ··· 47
<표 3-10> 2010~2014년 중국의 연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 51
<표 3-11> 2010~2014년 중국의 예상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 52
<표 3-12> 중국의 각 자원별 발전 원가 비교 ··· 54
<표 3-13> 비교현시지수(RCA)에 따른 태양광, 풍력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2009년) ··· 64
<표 4-1>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 현황(총 14기) ··· 85
<표 4-2> 현재 건설 중 원전 현황(총 26기) ··· 85
<표 5-1> 중국 4대 실증단지 현황 ··· 117
<표 5-2> 중국의 전력 관련 주요 법규 ··· 133
<표 5-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법규 ··· 134
<표 6-1> 12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절약·배출감축 전망 ··· 153
<표 6-2> 지역별 12차 5개년 기간 중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 154
<표 6-3> 중국 ESCO 기업 지역별 분류 ··· 160
<표 6-4> 북경, 상해 지역 ESCO 기업의 업종별 분류 ··· 161
<표 7-1> 중국 및 세계 주요국가의 1인당 석유소비량 비교 ··· 172
<표 7-2> 중국의 석유수급 전망 ··· 172
<표 7-3> 중국 석유회사의 주요 해외 자원개발사업 이력 ··· 176
<표 7-4>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주요 지역별 석유개발 관련 계약 건수 ··· 176
<표 7-5> 최근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해외 석유자산 확보 현황 ··· 177
<표 7-6> 중국 정부의 Loan for Oil 계약 체결현황 ··· 186
<표 8-1> 전 세계 희토류 부존 현황 ··· 205
<표 8-2> 중국내 주요 희토류 광산 ··· 206
<표 8-3> 세계 주요 광업생산국 별 희토류 생산 현황 ··· 207
<표 8-4> 중국의 희토류 광상 유형별 생산현황 ··· 207
<표 8-5> 중국의 희토 분리·정제품 생산현황 ··· 208
<표 8-6> 주요 생산업체 현황(희토정광) ··· 209
<표 8-7> 주요 생산업체 현황(희토제련) ··· 210
<표 8-8> 중국내 희토 수요 ··· 211
<표 8-9> 중국 수출 대비 전세계 수급현황 ··· 212
<표 8-10> 세계 희토류 생산 현황 및 전망 ··· 213
<표 8-11> 중국의 희토류 수출 현황(제품별) ··· 214
<표 8-12> 중국의 희토류 수출 현황(수출 대상국별) ··· 214
<표 8-13> 중국의 희토류 수출 현황(희토가공품) ··· 215
<표 8-14> 희토류 가격 동향 ··· 215
<표 8-15> 서안맥슨 사업투자 현황 ··· 216
<표 8-16> 서안맥슨 생산실적 현황 ··· 216
<표 8-17> 포두영신 사업투자 현황 ··· 217
<표 8-18> 포두영신 생산실적 현황 ··· 217
<표 8-19> 중국의 희토류 관련 주요 정책기조 ··· 218
<표 8-20> 희토산업 정책 변경 내역 ··· 219
<표 8-21> 중국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대목록 ··· 220
<표 8-22> 중국정부의 희토류 채굴 허가총량 ··· 221
<표 8-23> 희토류 수출쿼터 현황 ··· 221
<표 8-24>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기업 요건 ··· 222
<표 8-25>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 기업현황 ··· 223
<표 8-26> 2011년 희토류 잠정세율 및 HS코드 변경 내용 ··· 224
<표 8-27> 희토류 산업 외국자본 투자 가능 분야 ··· 225
그림 목차
[그림 3-1] 중국 풍력발전 설비용량 증가 추세(1997~2009년) ··· 33
[그림 3-2] 2005~2009년 중국의 누적 풍력 발전 설비 용량(MW) ··· 35
[그림 3-3] 2004~2008년 중국의 순 풍력 발전 용량(MW) ··· 36
[그림 3-4] 중국의 풍력 에너지 자원(W/m2) ··· 37
[그림 3-5] 2015~2035년 중국의 풍력 발전량(10억 kWh) ··· 42
[그림 3-6] 중국 태양광 자원 분포(2009년) ··· 43
[그림 3-7] 2005~2009년 중국의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MW) ··· 46
[그림 3-8] 2010~2014년 중국의 연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MW) ··· 52
[그림 3-9] 2010~2014년 중국의 예상 누적 태양광 PV 발전 설비 용량(MW)53 [그림 3-10]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1차에너지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 증가55 [그림 4-1] 중국의 원전 현황(건설, 계획 단계 포함) ··· 86
[그림 5-1] 중국 스마트그리드 함의 ··· 108
[그림 5-2] 중국 스마트그리드 발전전략 ··· 110
[그림 5-3] 중국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계 ··· 113
[그림 5-4]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 ··· 114
[그림 6-1] 11·5 계획의 10대 에너지 절약 공정 ··· 146
[그림 6-2] 1,000대 기업 에너지 절약 행동 목표 달성 실적 ··· 147
[그림 6-3] 중국 에너지 절약 인증서 및 라벨 ··· 148
[그림 6-4] 중국 에너지 원단위 감축률(2006-2009) ··· 149
[그림 6-5] 상대압소 정책에 의한 고효율 설비 비중 증가 ··· 150
[그림 6-6]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업종 에너지 소비 감소 ··· 150
[그림 6-7] 중국 산업별 에너지 원단위 감소 추이 ··· 151
[그림 6-8] 11, 12,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 152
[그림 6-9] 중국 ESCO 기업 증가 추이 ··· 157
[그림 6-10] 중국의 ESCO 기업의 지역별 분포 ··· 159
[그림 6-11] 성과배분계약과 성과보증계약의 비교 ··· 165
[그림 8-1] 중국 내 희토자원 분포도 ··· 202
[그림 8-2]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 206
[그림 8-3] 용도별 희토 수요전망(세계) ··· 212
[그림 8-4] 세계 희토류 수급 현황 ··· 213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도에 수행한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 중심 의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과제를 통해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부문 정책을 조망하고 협력 유망분야로 공급부문에서는 원자력과 신재생, 수 요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부문별 한중협력 방안을 제 시하였다.
2010년 수행 과제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중국 에너지부문의 정보수집 강화와 각 부문별 공동연구의 추진이다. 즉 원전부문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간 대화 채널을 기반으로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지 정보수집 강화와 공동연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중국내 홍보강화를,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연구센터 등의 건립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한중 에너 지협력 필요성은 더욱 긴요해졌는데 3월 중순 일본 후쿠시마사태는 한중협력 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협력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보고 서는 현재 중국 에너지 정책방향이 전력부문 효율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저탄소 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한중간 에너지협력 유망분야로 우선 전력부
문을 제시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 및 해당부문 진출 전략을 발굴하고 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산 업, 해외 에너지 개발 산업, 희토류산업 부문에서의 협력방안과 진출 전략도 발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에너지방향에 대 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 부문별 협력방안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이후 6개 장에서는 각각 신재생, 원전, 스마트그리드, ESCO, 해외자 원개발, 희토류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한중협력과 대중국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러한 6개 부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중국 에너지협력 및 진출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1) 중국에너지정책 연구에 대한 필요성
2010년부터 세계 제1위의 에너지소비국의 위상을 갖게 된 중국의 에너지정 책은 향후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중국 에너 지정책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안보 제고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2차 5개년 계획은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 조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려는 목 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2) 신재생발전 사업 분야 대 중국 진출전략 연구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제고 측면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협소함,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국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점에서 중국 은 시장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막대한 시장규모로 인해 중국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선진국으 로부터의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이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세계 선진 신재생에너지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 다. 이처럼 경쟁이 심한 중국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는 중국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중국 신재생에너지정책 변 화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장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원자력발전 사업 분야 대 중국 진출전략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원전부문은 급속히 확대되는 전력수요 충족과 효과적인 기후변화대 응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진동력이 약간 악화될 것 이라는 예상이 있기는 하나 원전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전설비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원전선진국들은 중국 원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 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선진국과의 컨 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원전 시장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원전정책방향과 원전시장의 현 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심도있는 중국 원전시장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4) 스마트그리드 분야 대 중국 진출전략 연구의 필요성
중국은 전력부문의 수요급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확대 에 노력하는 한편 송배전망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효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송배전망의 업그레이드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전력수급관리의 획기적 개선도 장기적 과 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세계적으로 초기 개발단계에 있지만 개발로 인한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잠재력이 막대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IT 기술발전을 토대 로 적극적이며 과감한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동 부문 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제도 개발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아직 초기 단 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송배전망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스마트그리드 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중국내 스마트관련 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과 중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의 모색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5) ESCO 사업 분야 대 중국 진출전략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정부 는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에너지수급 안정을 달성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적 절한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약정책의 강화라는 수단 을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시행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ESCO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CO 시장에 대한 우리
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 ESCO 사업분야의 현황과 시장진출에 대한 장애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 한·중 협력방안 연구의 필요성
급격히 확대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해외에너지를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은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전 략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수요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원의 개발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해외자원개 발에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재원측면에 서나 개발경험에 있어서 한차원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나라가 중국과 해외자원 공동협력을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 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던 중국이 현재 공격적 전략 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 여 해외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전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7) 희토류사업 분야 대 중국 진출전략 연구의 필요성
첨단산업의 주요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희토류는 현재 중국이 시장독점적 위 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환경비용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조치 등을 취 하면서 중국의 희토류개발 현황과 전망이 주요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희토류 부문에서 대 중국 진출 전략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 내용
상기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보고서는 중국의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부문의 대중국 시장진출 전략과 한국과 중국간 의 협력방안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1차 5개년 계 획 평가와 제12차 5개년 계획 전망을, 3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서 의 대중국 진출 및 협력 촉진방안을, 4장에서는 원자력발전부문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과 중국원전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5장에서는 스마트그 리드분야의 대중국 진출 및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6장에서는 ESCO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방안을, 7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한 중 협력가능성을, 8장에서는 중국 희토류 산업 분야의 협력 및 시장 진출 전 략을 제시할 것이며, 마지막 9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국 진 출 전략에 관한 종합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과제는 연구 범위가 전체 현황을 개괄 또는 특정 에너지원 및 산업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대중국 협력 방안을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용덕 외(2009)는 중국에너지부문을 포괄적으로 정리 한 보고서인데 중국의 에너지산업을 원별 현황과 외국기업의 진출가능성을 중 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또한 정규재 외(2008)는 ESCO부문만을, 박용덕 외(2008), Zhuang(2008)의 경우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만 국한하여 관련 현황과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용덕 외(2010)는 기후변화 관련 중국에너지산업을 분석하면서 원전과 에너지절약사업에 국한 하여 동 부문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 범위를 전력 부문, 자원 개발 등으로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 내 정책 동향, 시장 현황뿐 아니 라 국내 관련 기술 수준 등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에너지 협력·진출
전략을 도출하려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한 중국 에너지 부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확장함으로써 현지 실정 및 동향에 대하여 분석의 정 확도를 더욱 높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 장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 및 대중국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그에 상응하 는 진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산업 시장 중 전력부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제 공을 통해 관련 기업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녹색산업 해외진 출 가속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신재생, 원전, 스 마트그리드 등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므로 동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경험 축적에 구체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향후 여타국가로의 진출에 있어 실증단 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중국 녹색시장 진출에 수 반되는 각종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유망 한 분야를 추가 발굴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2015년까지 중국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될 12차 5개년 계획의 에 너지부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전력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 전 반에 걸친 대중국 에너지협력 방안을 도출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고유가시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자원개발에서 직접적 경쟁상대인 중국과의 협력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나라 해외자원 개발 전략의 효과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중국 에너지 부문 11차 5개년 계획 평가와 12차 5개년 계획 전망
제1절 중국 에너지 부문의 11차 5개년 주요 성과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중국의 에너지발전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 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룸에 따라 중국은 세계 에너 지 대국으로 부상하였고, 1차 에너지 생산량은 세계1위를 차지하였다. 11차 5 개년 계획기간의 주요 성과를 에너지인프라구축,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 부문, 에너지부문의 구조조정과 친환경 에너지 발전,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 성과 등 4가지 부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1차 5개년 기간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성과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속에서 에너지 분야의 인 프라 구축에 있어 빠른 발전을 나타냈다. 석탄생산량은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 며, 13개 대형 석탄기지를 중점건설하였고, 네멍구(内蒙古), 산시(陕西), 산둥 (山东) 등 3개 지역에서 대규모의 석탄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석탄 생산의 효율 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석탄은 여전히 중국 에너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전력분야 또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신규로 증 설된 발전설비 용량은 4.45억kW이며,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총 발전 설비용 량은 11차 5개년 계획 초기의 약 두 배에 달하는 9.5억kW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신장 우루무치와 하이난성(海南省)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에 전 력망을 갖추게 되어 전력망 규모가 세계 1위에 이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220kW이상의 전력망 길이가 43만km, 변전용량은 19.6억KVA에 달하여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각각 1.7배와 2.4배 증가하였다.
원유 생산은 세계 5위를 차지하며 1.9억 톤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 중 해상 유전 생산량의 경우 연간 5천만 톤을 넘어섰다. 원유의 1차 가공 능력은 5억톤 /년, 천만톤급 정유공장은 18개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 송 간선망이 건설되어 송유관 총 길이는 3.7만km에 이르렀다. 이는 10차 5개 년 기간에 비하여 85% 증가한 수치이다. 난바오(南堡), 구롱(古龙), 난니(南泥) 등 63개 신규유전이 개발되었다.
2010년 말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940억m3, 소비량은 1,200억m3로 2005 년에 비하여 각각 1.9배와 2.6배 증가하였다. 천연가스의 경우 창칭(长庆), 푸광 (普光) 등 대형 유전이 건설되었다. 또한 서기동수 2선, 천기동송(川气东送), 섬 경삼선(陕京三线) 등 중국내 천연가스 간선망 역시 완공되었다. 천연가스 수송 관은 4만km에 이르게 되었으며, 석탄층의 가스채굴 이용량의 경우 3억 ㎥를 초과하게 되었다.
국가의 석유 전략비축은 1기 사업인 4개 기지가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고 총 규모는 1,640만m3에 달하였다. 2기 사업은 심사, 비준이 완료되어 두산즈(独山 子), 란저우(兰州), 황다오(黄岛) 등에 착공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대형 에너지 장비제조 부분에 있어 자동화 능력을 갖추었고, 2세대 핵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은 80%를 뛰어넘게 되었다. 핵발전 설비, 해상풍력 발 전설비, LNG 운송선, 천만톤급 정유공장, 백만톤급 에틸렌 생산 설비 역시 자 주적인 설계와 제조 능력을 갖추었다.
에너지 인프라건설의 성과 중 중요한 점은 에너지 안보 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수준은 2.38toe1)로 2005년에 비하여 32% 증가하였다. 2010년 1인당 전력설비 용량은 2005년보다 약 2.4배 수준인 0.69kW로 증가하였고, 1인당 천연가스 소비량도 88㎥로 2005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2).
2. 에너지 기술 자주혁신능력 제고 및 에너지 관리체계 개선
대형 에너지 설비제조 분야에서도 자주화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세대형 핵 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이 80% 이상 달하였다. 3세대형 핵발전 설비 중 초대형 단조, 증발기, 주관도, 안전막 등의 관건설비에서 자주적인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3Mw 풍력발전기가 대량생산을 시작하였고, 5Mw 풍력발전기는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 ±800kW 직류송전과 1,000kW 교류송전 시범설비의 국산화 율이 각각 90%와 67%에 달하였다. LNG 운반선과 VLCC급 원유 운반선이 국 산화되었다.
국가에너지국 설립이래 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 관리체계가 점차적으로 개 선되었다. 에너지 과학기술 성과 조사를 통하여 <에너지과학기술발전지침>이 편제되었고, 39개소의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센터를 개설하였다. 핵발전,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스마트그리드 등 전문분야의 표준체계 건설에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588건에 달하는 에너지산업 표준을 발표하였다.
2008년 3월 국가에너지국 설립이래 전국적인 에너지산업 관리직능이 설치 되었고, 15개 성에 성급 에너지국이 설치되었다. 2010년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4월 22일에 원쟈바오 총리 주재로 20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 ‘Ton of oil equivalent’. 1toe=1천만kcal.
2) “十一五能源建设成就综述”，2011年1月24日，新华网, 정리요약
에너지국은 에너지관련 법규, 계획, 정책, 표준, 중점사업 배치를 제정하였 고, <신재생에너지법>의 수정, <석유천연가스관보호법> 을 제정하였고, 전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1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에너지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친환경에너지 발전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친환경에너지 발전 산업에 있어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전력산업은 “규모화 발전(上大压小)”의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회의에서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5천만kW의 소형화 력발전소 폐쇄를 제기하였는데 부단한 노력을 거쳐2010년 말 기준 폐쇄된 화 력발전소는 7,210만kW에 달하였다.
석탄산업은 소규모 광산의 폐쇄로 산업의 집중도가 부단히 제고되었다. 산 시성(山西省)을 필두로 하여 새로운 석탄 산업의 재편을 이루었다. 네멍구와 닝샤(宁夏)는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허난(河 南), 구이저우(贵州), 산둥(山东) 등지에서 석탄기업의 합병을 통하여 산업의 규 모화를 추진하였다. 11차 5개년 기간 중 전국적으로 폐쇄된 소규모 석탄광산은 9,000곳이며 이에 따라 줄어든 채광 톤수는 4.5억톤/년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천만톤급 이상의 석탄생산 기업은 50개이며, 이들 기업의 총 생산량은 17.3억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한다.
수력발전 분야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롱탄 (龙滩), 징홍(景洪), 거우피탄(构皮滩), 라시와(拉西瓦), 샤오완(小湾), 푸부거우 (瀑布沟) 지역에 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늘어 난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9,000만kW로서 이는 지난 95년간 생산한 총 수력발 전 설비용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삼협지역에 26기 발전소, 총 1,820만kW 발전 용량이 전력망에 연계되었다. 샹쟈베이(向家贝), 진핑이급(锦屏二级), 진안챠오
(金安桥), 관디(官地), 창허베이(长河贝), 샤퉈(沙沱), 다강산(大岗山) 등의 대형, 특대형 수력발전이 착공되었다.
2005년 이래 랴오닝 홍앤허(辽宁 红沿河), 푸젠 닝더(福建 宁德), 푸젠 푸칭 (福建 福清), 광동 양장(廣东 阳江), 저장 팡쟈산(浙江 方家山), 저장 산먼(浙江 三门), 산동 하이양(山东 海阳), 광둥 타이산(廣东 台山), 하이난 창장(海南 昌 江), 광시 팡청강(廣西 防城港) 등 13건, 발전용량 34기, 3,702만kW의 핵발전소 사업이 비준되었다. 비준에 따라 장차 핵발전고 28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그 발전 용량은 3,130만kW에 달할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 의 규모는 전세계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장 산먼, 산둥 하이양, 광둥 타이산은 현재 세계수준급의 3세대 핵발전기가 건설 중에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전국적으로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3,100만kW로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2배의 성장을 보인 바 있다. 천만kW급 풍력발전기지가 점차적으로 건설되었다. 네이멍구 서부지역과 간쑤성 지우촨(甘肃省 酒泉) 풍력기지는 500 만kW를 초과하였고, 허베이, 지린 등 다수지역에 250만kW가 초과하였다. 또 한 세계 박람회에 맞추어 10만kW급 해상풍력 발전소인 상하이 동해대교(东海 大桥) 풍력발전소가 완공되었다. 2010년 풍력발전량은 450억kW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태양광 발전은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60만kW에 달하며 태양열 온수기 사용량 규모도 확대되어 1.7억m3를 초과하였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농촌의 연간 메탄이용량은 160억㎥이며, 발전량은 500만 kW를 넘어섰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너지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절약과 탄 소배출량 감소에 있어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전력산업 부분에 있어 “규상대 압소”를 통하여 과거 5년간 에너지소비가 크고 오염이 심각한 소규모 화력발 전소를 폐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화력발전의 매 toe 당 30g의 석탄사 용이 감소하여 절약된 누적 석탄량이 3억 톤에 이른다. 비화석에너지 또한 커 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지난 5년간 수력, 원자력, 풍력을 이용하여 발전한
전력은 3조kWh에 이르러 15억 톤의 석탄을 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소한 탄소배출량은 30억 톤에 이른다. 천연가스의 개발이용과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고되었고, 석탄채굴율과 석탄가스 채집율이 제고 되었고, 전력망의 손실율을 낮추었다.
4. 에너지 부문의 국제협력 성과
2009년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정상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 개통식이 있었다. 이에 따 라 2010년 말 이후 2개의 천연가스관이 개통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원유 송유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준공되어 운영을 시작한 1기 사업과 현재 진 행 중인 2기 사업이 있다. 중국과 미얀마 간 송유관 및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 은 이미 착공하였다. 선전, 상하이, 푸젠 지역의 LNG저장소가 QQCK 5개년 계획기간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육상의 서북지역(중 앙아시아), 동북지역(러시아), 서남지역(미얀마) 및 해상의 소위 ‘4대 에너지 수 입루트’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 인수, 합병, 개발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1차 5개년 기간 중 43개 국가와 유전개발, 송유관, 정유공장 건 설, 기술서비스 계약을 131개 체결하였으며 해외 석유 및 천연가스 협력은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태지역 등 5개 지역에서 추진하였 다.
전력 분야의 국제협력의 경우 우선 중국의 전력설비가 동남아, 러시아 등 10 여개 국가로 수출된 바가 있으며 국가전망공사는 필리핀의 국가 전력수송 25 년 경영권을 획득하였고, 최근에는 브라질의 7개 변전선로 경영권을 획득하여 전력분야의 “조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실현하였다. 상하이 발전설비제조공사 (上海发电设备制造公司)는 인도와 80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설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절 중국 에너지 부문의 12차 5개년 계획 정책방향
중국의 12차 5개년 기간의 부문별 세부계획인 에너지발전계획은 현재 수립 단계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에너지발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각 에너지원별 계획이 발표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0년 3월 전국 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 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요강”에 포함된 내용 중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사항을 큰 틀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에너지원별 발전 계획은 관련 협회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요강
중국이 2011년 3월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요강 초안”의 에너지 관련 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비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11.4%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위 국내총생산액(GDP) 당 에너지 소비는 16%로 감소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서는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녹색, 저탄소 개념에 입각 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강요(초안)”에서 중요한 에너지 부문의 계획이다.
아울러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 자원절약,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소비모형 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2011년 3월 5일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개막되었고 이 회의를 통 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강요’가 통과되고 이후에 에너지 및 각 부문별 발전계획이 점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에너지 수급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전환, 에너지 산업의 기술혁 신 촉진, 에너지 산업 거시적 조정체제의 개선, 에너지 관련 체제의 개혁,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제의 구축 등이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중점적으로 추 진할 7가지 중점사항4)으로 언급하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의 수급 구조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다. 수력발전, 원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률을 증가시 키고 청결하고 절약하는 에너지소비 관념을 확산시키며 도시가스 수송망을 개 선시킨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새로 증가하 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 비석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전환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 너지 산업 간 상호 개발 및 연계 이용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형 에너지 기지의 개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에너지 수송망의 구축과 연계하여 진행 시킨다. 각종 에너지 산업간, 그리고 기타 관련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에너 지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집약적, 효율적 발전에 힘쓴다.
에너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세 번째 중점사항이다. 에너지 기술의 혁 신이란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그리고 청정석탄,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신 에너지 자동차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뜻한다. 점진적으로 앞선 기 술, 설비 및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중국 고유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 켜나감으로서 에너지대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에너지의 거시적 조정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 삼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 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거시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네 번째 중점추진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개발 과정 속에서 기후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 및 긴 급확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통제력을 강
4) 能源局: "十二五"期间能源发展应突出七个重点，2010年10月30日，中央政府门户网站，요약정리
화한다.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 공공서비스 체제를 성공 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대중복지”를 이루도록 한다.
다섯째 목표는 에너지 관련 시스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세제, 자원 및 유통체제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여러 측면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시장에 있어 민간 부분을 증대시켜 통일적 이면서도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시장체제를 구축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표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섯 번째 목표이다. 에 너지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표준체계를 정비하여 단기적 으로는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맞추어 나감과 동시에 장기간 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에너지협력 분야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다. 에너지 산업의 대외개방 및 에너지 무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쌍방향 혹은 다방향의 에너지 협력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에너지협력 교류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국제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굳건히 하도록 한다.
2. 에너지 정책방향 전망5)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너지 정책방향 달성 목표를 에너지원 구 조조정, 에너지 절약과 배출가스 감소, 효율적인 풍력발전과 전력연계망 문제 해결, 안전과 고효율의 원자력 발전, 에너지 가격 및 시스템 개혁, 다양한 에너 지 안보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5) 全国政协委员张国宝详解十二五能源发展战略，2011年3月5日，新华网, 중국정치협상회의 장궈바오(张国 宝) 위원 기자간담회 내용 정리
1) 에너지원 구조조정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 지 구조를 친환경에너지 방향으로 전환토록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 11.4%,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절대 목표가 되고 있다.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이미 세계 에너지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여전히 심각하여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로서 세계 평균 수준인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인 청정에너지 비율 1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의 비율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 책 목표로 삼고 있다.
2) 에너지 절약과 배출가스 감소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16%의 에너지절약 및 17%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 에너지 관리부서의 계획에 따르 면 2015년 말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40억 toe에 달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에 너지 소비총량은 2010년에 32억 toe인 상황에서 2015년 예상 에너지 사용량 40 억toe은 수치적으로 연간 증가율이 4.24%에 달한다. 이는 12차 5개년 경제성장 율 목표치인 7%와 비교하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송전상의 전기손실 감소, 발전소의 용전율 감소, 석탄 채굴 및 석유 채취에 있어 채취율 향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청정석탄, 정유, 화력발전, 핵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종합이용 시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석유비축시스템의 개선, 천연가스와 석탄 비축, 전력 사용 peak time 시 대처능력 강화 등의 정 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3) 효율적인 풍력발전과 전력연계망 문제 해결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5년 126만kW 수준이었는데 풍력발전 설비 는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풍력발전 비용은 매 kWh 당 약 1.5위안으로 수력발전의 0.3위안의 5배, 화력발전의 0.4위안의 약 3.5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국가에너지국(NEA)의 적극적인 규모화 발전, 경쟁도입, 국산화 등의 3대 정책 추진 및 <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 급과 생산전력 전액 구매에 따라 풍력발전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매 kWh 당 발전비용이 0.5위안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말에 이르러서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100만kW를 초과하여 연속 5년간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발생 하였다. 우선 풍력발전 설비의 성능과 신뢰성의 문제이다. 풍력발전기 부품과 설계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풍력 발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두 번째 풍력발전의 난제는 풍력 발전의 주송전망 연계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 4,100만kW 중 단지 3,100만 kW만이 전력망 계통에 연계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1000만kW는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설비가 구 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육상 풍력자원 잠재량은 23억 kW, 해상 풍력 잠재량은 2억kW로서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송전망에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초안에 “풍력발전 계통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이 를 통해 효율적으로 풍력을 발전시킨다”라고 명시하였다.
4) 안전과 고효율의 원자력 발전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6기이며 발전 용량은 2,871만kW 로서 전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핵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 비중에 있어 2%에 머물 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의 1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원자로가 104기가 있는데 1970년대와 80년대에 모두 40기 이 상을 건설한 바 있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 내에 4,000만 kW의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며,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위에서 고효율의 원자력 발전을 추진한다”라고 12차 5 개년 계획강요 초안에 명시하였다. 안전과 고효율을 강화한다는 뜻은 한편으 로 더욱더 효율적인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 각 부문의 업무에 있어 안전을 중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성정부 별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 선 연해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먼저 비준한 후 점차 내륙의 발전소 건설을 비 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착공 예정인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1.2억 kW로, 2020 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 15%의 목표 달성에 수력발전의 비중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5) 에너지 가격과 체제개혁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에 불합리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격을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시키느냐 하는 것 은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 양 부분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거시경제 조정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할 것 으로 보인다.
6) 다양한 에너지 안보체계 구축
중국 에너지안보에서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 야이다. 가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세계 기 타 산유국과 석유수입국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석유기업의 해외진출(走 出去)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국제무역은 물론, 국제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세계 산유국 그리고 소비국 모두 상호이익의 바탕위에서 관계를 수 립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유 수급 확보를 이루고 자 한다.
에너지 안보, 특히 석유 안보의 경우 중국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세계 여타국가와의 우호협력을 통하여 중국 과 세계의 에너지공급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너지문제로 인한 각종 분쟁이 야기되고, 세계 평화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며 이 로 인하여 중국의 원활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에너지안보에 대한 예비경고시스템 및 위험방지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의 전략적 비축 등의 조치들을 통하여 원활한 에너 지 수급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중국은 국가 에너지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거시적 조정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 및 비상대응체계를 완비하는 한편 국가 의 에너지에 대한 종합조정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구분 발전설비용량 목표(kW)
수력 2.8억
풍력 9,000만
바이오매스 1,300
원자력 3,000만
태양광 500만
출처: 十二五能源规划基本确定，2010.10.22，财经网
<표 2-1> 12차 5개년 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목표 7) 중점 추진사업6)
2010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명시하고 이와 맞물려 향후 중점 육성할 7대 전략적 신산업을 발표하였다. 7대 전략적 신산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분야는 태양에 너지, 바이오매스, 원자력, 풍력에너지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12차 5개 년 계획기간 추진될 10대 중점사업은 국가 에너지국에서 계획하여 그 초안이 작성되었다. 현재 과학기술부, 해양국 등 부처와 의견을 교환 중에 있다.
12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 제시된 ‘10대 신재생에너지 중점사업’은 12차 5개 년 계획기간 중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중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0대 중점 신규 사업에는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천만kW급의 초 대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있어 진샤강(金沙江), 누강(怒江) 유역의 수력발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7대 천만kW급 풍력발전 건설사업 중 5대 사 업은 12차 5개년 기간에 추진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사업의 경우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등 두 가 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 “可再生能源十二五拟推十大重点工程”, 2010年10月21日, 中国证券报, 요약정리
중국 향후 발표될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7)” 에서 주요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12차 5개년 계획 말기의 발전목표를 개략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500만kW이며 풍력발전 설비용량 목 표는 9천만kW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구상은 다 음과 같다. 수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풍력발 전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신규 영역으로 부상시킨다는 것이다. 태양에너지 의 경우 향후 잠재력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바이오 매스 에너지의 다원화 발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에너지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대 신재생에너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를 기업심 사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망 계통연계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 하고 전력망 부대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고속 발전시켜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3. 주요 에너지원별 정책전망 1) 전력부문
“수력발전의 선개발, 석탄발전의 고도화, 원자력발전의 대대적 추진,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추진, 각 지역별 분산식 발전 개발”이 12차 5개년 전력산업 발전계획의 기본 노선이다.
화력발전의 고도화는 화력발전소의 지역별 배치를 합리화하고, 석탄매장량 이 풍부한 서부지역의 경우 집약화 개발과 석탄발전 일체화 모델을 채택하며,
7) 2011년 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이 국무원에 보고되어 비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 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용수절약형 선진기술을 채택하는 정책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2.6~2.7억k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신규로 착공될 전망이며, 동부와 중 부지역은 전력 공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 보호 및 침수지역의 주민이주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 인 수력발전을 추진한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력발전 지역은 황하상류(黄河上游), 진사강(金沙江), 야롱강(雅砻江), 다두하(大渡河), 누강(怒江), 란창강(澜沧江) 등이며 이 지역에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이다. 샹자베이(向家坝), 시뤄두(溪洛渡) 등 경우 대형 수력발전소를 조기 완공 토록 한다.
2015년까지 랴오닝(辽宁), 산둥(山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 동(廣东),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등 동부 연해지역의 핵발전소 건설을 가속 화한다. 아울러 장시(江西),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지린(吉林) 등 중부지역에 내륙 핵발전소를 건설한다.
2002년 중국 국무원이 하달한 <전력체계 개혁방안(电力体制改革方案>에 중 국의 전력체계 개선방향을 “정부와 기업의 분리, 발전소와 전력망 회사의 분 리, 송배전 분리, 독점타파, 경쟁도입”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12차 5개 년 계획에서도 “개혁”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관건이 되고 있어 전력가격 시스 템이 개선, 정비될 전망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시장 메카니즘 작용을 통한 발 전 및 전력가격의 조정”, “독립된 송배전 가격”, “전력판매 가격 연동제” 등이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8).
2) 석탄부문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석탄부문의 기본방향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 점추진사업인 탄기업의 구조조정과 합병, 대규모 현대화된 석탄기업의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연간 5천 만톤 이상 채굴 광
8) 电力"十二五"规划将出电价改革重启，21世纪经济报道，2010年12月0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