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층진찰 2차년도 연구 최종보고서 초안 - HIRA OAK Repository

(1)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 단계 최종보고서

(2 )

2019.02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연구책임자 권 용 진

(2)

(3)

이 보고서를 진찰료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 “ 단계 의

(2 )”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 용 진

참 여 연 구 원

제 1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권 용 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구원 : 신 현 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종 익

^{경기도성남시의료원}

김 지 혜

주 정 민

연구보조원 : 여 나 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보 영

남 사 라

이 수 연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제 2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유 명 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 : 주 영 기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황 승 식

연구보조원 : 이 민 정

(4)

(5)

제 부 사업모형 고도화 및 사업현황 분석1 ···1

제 장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 평가1 ···1

제 절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 평가 개요1 ···1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목적 1. ···1

심층진찰 수가 평가 시 고려사항 2. ···3

제 절 수가 적정성 평가 모형2 ···7

새로운 행위에 대한 수가개발 모형 검토 1. ···7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검토 2. ···10

수가산정 모형 검토 3. ···12

원가조사 방법 검토 4. ···14

원가조사분석 틀 5. ···16

제 절 수가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3 ···21

원가조사 개요 1. ···21

활동기준원가계산 개요 2. ···22

심층진찰 진료과 원가 현황 3. ···36

제 절 수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수가개선방안4 ···66

정책가산 적용 방안 검토 1. ···66

심층진찰료 수가 조정기전 검토 2. ···72

장기적 발전 방향 3. ···75

제 장 소결1 ···76

제 장 사업 모형 고도화2 ···81

제 절 모형고도화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1 ···81

사업모형 고도화의 목표 1. ···81

사업모형 고도화의 개요 2. ···82

제 절 시범사업 현황분석2 ···85

(6)

의뢰기관별 현황

3. ···95

진료시간 현황 분기 4. : 1 ···96

진료시간 현황 분기 5. : 2 ···108

진료시간 현황 분기 6. : 3 ···120

제 절 시범사업 실무자 조사3 ···134

시범사업 참여기관 회의 1. ···134

시범사업 참여의사 인터뷰 2. ···136

시범사업 운영 실무자 컨센서스 워크샵 3. ···140

제 절 심층진찰 모형 고도화4 ···144

사업 모형 1. ···144

심층진찰 정의 2. ···150

제 장 소결2 ···166

제 장 사업성과 로드맵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3 ···171

제 절 사업성과 로드맵 구축1 ···171

사업성과의 정의 및 논리모형 선정 1. ···171

사업성과 목표 설정 2. ···173

성과 목표의 로직 매트릭스 3. ···175

사업성과 로드맵 4. ···178

제 절 평가지표 개발2 ···179

성과지표의 정의 1. ···179

성과지표의 개발 2. ···182

성과지표의 검증 3. ···190

최종성과지표 및 핵심지표 4. ···194

성과지표 사용 평가의 한계 5. ···198

(7)

제 장 사업평가4 ···203

제 절 사업 성과 평가1 ···203

투입 평가 1. ···203

과정 평가 2. ···205

산출 평가 3. ···210

결과 평가 4. ···216

결과 해석 5. ···227

제 절 정책 대상자 평가2 ···232

환자 만족도 조사 성인 대상 1. - ···232

환자 만족도 조사 소아 대상 2. - ···296

의사 조사 3. ···358

소결 ···382

제 부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안2 ···389

제 장 서론1 ···389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389

연구의 배경 1. ···389

제 절 연구 내용 및 방법2 ···393

연구 내용 및 범위 1. ···393

연구 방법 2. ···394

제 장 문헌 연구2 ···399

제 절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1 - ···399

환자 의사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1. - ···399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2. - ···401

제 절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과 진료면담 결과2 - ···404

(8)

진료면담 시간 적절성 인식

2. ···406 제 절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평가도구 고찰4 - ···407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평가 방법

1. - ···407 환자 설문 방법

2. ···407 관찰 평가 방법

3. ···413 제 장 심층진찰 커뮤니케이션 평가3 ···419 제 절 연구 설계1 ···419

연구 설계

1. ···419 제 절 자료 수집 결과2 ···422

자료 수집 현황

1. ···42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424 제 절 심층진찰과 일반진찰 환자의 선호3 ···425

질병 관리와 치료에 관한 정보 선호

1. ‘ ’ ···425 질병 관리와 치료에 관한 결정 선호

2. ‘ ’ ···426 질병 관리와 치료에 관한 통제 선호

3. ‘ ’ ···427 질병 관리와 치료에 관한 정보 통제 결정 선호

4. ‘ ’‘ ’‘ ’ ···428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선호

5. ···429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위한 진료면담 시간의 선호

6. ···431

소결

7. ···432 제 절 심층진찰과 일반진찰 환자의 진료면담 시간4 ···433

실제 진료면담 시간

1. ···433 진료면담 시간 적절성 인식

2. ···434 소결

3. ···434 제 절 심층진찰과 일반진찰의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구성5 - ···435

환자와 의사의 발화 비중

1. ···435 환자와 의사의 발화 범주별 구성

2. ···436

(9)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1. ···446 정보제공의 충분성 평가

2. ···447 제공된 정보의 이해도 평가

3. ···449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평가

4. ···450 제 절 심층진찰과 일반진찰의 진료면담의 효과성 평가7 ···453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

1. ···453 환자의 건강문제 통제감

2. ···454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두려움

3. ···455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

4. ···456 소결

5. ···457 제 절 진료면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요인8 ···458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

1. ···458 환자의 건강문제 통제감

2. ···460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두려움

3. ···462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

4. ···464 제 장 결론 및 제언4 ···469

부록 ···471

(10)

제 부 사업모형 고도화 및 사업현황 분석1 ···1

표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목적

< 1-1> ···1

표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과정

< 1-2> ···2

표 일반진찰 심층진찰 수가현황

< 1-3> VS ···3

표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투입시간 차이 발생 요인

< 1-4> ···4

표 심층진찰 활동정의의 의의

< 1-5> ···5

표 차 연구 결과 심층진찰 활동정의

< 1-6> 1 : ···6

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 1-7> ···10

표 심층진찰료 수가산정모형 안

< 1-8> ( ) ···12

표 원가조사 방법 구축 병원과 미구축 병원 조사과정

< 1-9> : ABC ···14

표 구축 병원과 미구축 병원 현황

< 1-10> ABC ···15

표 인건비와 투입시간 산출방법

< 1-11> ···18

표 원가대상별 정의

< 1-12> ···27

표 원가대상 환자진료과 예시

< 1-13> ( - ) ···28

표 원가대상 시행과 예시

< 1-14> ( - ) ···29

표 활동의 대분류 예시

< 1-15> ( ) ···31

표 의사활동 자료수집 방법 예시

< 1-16> ( ) ···32

표 병원별 심층진찰 진료과 외래 손익 처방관점

< 1-17> : ···37

표 조사대상 전체 병원 심층진찰 진료과 외래 손익

< 1-18> ···38

표 병원별 심층진찰 진료과 외래 손익

< 1-19> ···39

표 병원별 심층진찰 외래진료실 시행장소 손익

< 1-20> ( ) ···40

표 병원별 심층진찰 외래진료실 시행장소 손익비중

< 1-21> ( ) ···40

표 병원별 심층진찰 외래진료실 시행장소 계정별 원가

< 1-22> ( ) ···41

표 병원 심층진찰 진료과 외래진료실 행위수익 및 활동원가

< 1-23> A ···45

(11)

표 병원 심층진찰 진료과 외래진료실 행위수익 및 활동원가

< 1-26> E ···46

표 행위시간 산출 및 활동원가 배부 예시

< 1-27> ( ) ···47

표 병원 진료과별 진찰료 원가계산 결과

< 1-28> A ···48

< 1-29> B ···49

< 1-30> B ···50

< 1-31> D ···51

< 1-32> E ···52

표 조사대상 병원 진찰료 건당 최종 손익

< 1-33> ···53

표 병원 외래진료실별 직 간접원가 비율

< 1-34> A / ···54

< 1-35> B / ···56

< 1-36> C / ···57

< 1-37> D / ···58

< 1-38> E / ···59

표 조사대상 전체 병원 진료과별 외래진료실 직 간접원가 비율

< 1-39> / ···60

표 병원 전문의 활동원가

< 1-40> A ···62

< 1-41> B ···62

< 1-42> C ···63

< 1-43> D ···63

< 1-44> E ···63

표 조사대상 전체 병원 진료과별 전문의 활동원가

< 1-45> ···64

표 조사대상 전체 병원 전문의 활동원가 직 간접 비율

< 1-46> / ···64

표 조사대상 병원 진찰료 건당 최종 손익

< 1-47> ···65

표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원가계산 결과

< 1-48> ···67

표 년 상급종합병원 건당 진료비

< 1-49> 2017 ···69

표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와 진찰료 외 금액 및 수익률 현황

< 1-50> ···70

표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외래가산금액 등급별

< 1-51> ( ) ···70

(12)

표 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 단계

< 1-54> ···74

표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본진료료의 중장기적 수가구조 제안

< 1-55> ···75

표 환자특성별 구조화된 게이트키핑 비교

< 2-1> / ···83

표 의료기관별 환자수 년도 분기

< 2-2> (2018 1-3 ) ···85

표 진료과별 환자수 년도 분기

< 2-3> (2018 1-3 ) ···87

표 대상자현황 연령별 년도 분기

< 2-4> : (2018 1-3 ) ···89

표 대상자현황 소아청소년 성인 노인구분 년도 분기

< 2-5> : / / (2018 1-3 ) ···90

표 대상자현황 성별 년도 분기

< 2-6> : (2018 3 ) ···91

표 대상자현황 중증도별 년도 분기

< 2-7> : (2018 1-3 ) ···92

표 대상자현황 질병군별 년도 분기

< 2-8> : (2018 1-3 ) ···93

표 의뢰기관별 현황 년도 분기

< 2-9> (2018 1-3 ) ···95

표 진료시간 현황 의뢰기관별 년도 분기

< 2-10> : (2018 1 ) ···96

표 진료시간 현황 진료과별 년도 분기

< 2-11> : (2018 1 ) ···98

표 진료시간 현황 연령별 년도 분기

< 2-12> : (2018 1 ) ···100

표 진료시간 현황 소아청소년 성인 노인 구분 년도 분기

< 2-13> : / / (2018 1 ) ···101

표 진료시간 현황 중증도별 년도 분기

< 2-14> : (2018 1 ) ···102

표 진료시간 현황 질병군별 년도 분기

< 2-15> : (2018 1 ) ···103

표 진료시간 현황 진료결과별 년도 분기

< 2-16> : (2018 1 ) ···105

표 진료시간 영향요인 년도 분기

< 2-17> (2018 1 ) ···106

< 2-18> : (2018 2 ) ···108

< 2-19> : (2018 2 ) ···110

< 2-20> : (2018 2 ) ···112

< 2-21> : / / (2018 2 ) ···113

(13)

< 2-24> : (2018 2 ) ···117

< 2-25> (2018 2 ) ···118

< 2-26> : (2018 3 ) ···120

< 2-27> : (2018 3 ) ···122

< 2-28> : (2018 3 ) ···124

< 2-29> : / / (2018 3 ) ···125

표 진료시간 현황 성별 년도 분기

< 2-30> : (2018 3 ) ···126

표 진료시간 현황 중증도별 년도 분기

< 2-31> : (2018 3 ) ···127

표 진료시간 현황 질병군별 년도 분기

< 2-32> : (2018 3 ) ···128

< 2-33> : (2018 3 ) ···130

< 2-34> (2018 3 ) ···131

표 참여의료기관별 예약율 년도 분기

< 2-35> (2018 1-2 ) ···135

표 인터뷰 참여의사 프로파일

< 2-36> ···136

표 인터뷰 주요 결과 요약 참여의사별

< 2-37> ( ) ···138

표 실무자 컨센서스 워크샵 참석자 프로파일

< 2-38> ···140

표 구조화된 게이트 키핑에서 병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역할

< 2-39> , ···147

표 심층진찰 행위 구분 및 행위내용

< 2-40> ···152

표 심층진찰 진료 대상 질병코드

< 2-41> ···156

표 차년도 실측자료 내과계 심층진료군 대조군 비교

< 2-42> 1 : ···163

표 차년도 실측자료 소아과계 심층진료군 대조군 비교

< 2-43> 1 : ···164

표 진찰 후 추가 상담 설명을 제공받은 환자 비율 차년도 시범사업

< 2-44> / (2 ) ···165

표 평균진찰시간 차년도 시범사업

< 2-45> (2 ) ···165

표 공공부문 사업평가 단계 및 정의

< 3-1> ···172

(14)

표 투입 항목과 투입지표

< 3-4> ···182

표 과정 항목과 과정지표

< 3-5> ···183

표 산출 항목과 산출지표

< 3-6> ···185

표 단기 결과 항목과 결과지표

< 3-7> ···187

표 중장기 결과 항목과 결과지표

< 3-8> ···188

표 지표 검증 및 평가를 위한 원칙

< 3-9> SMART ···190

표 삭제 지표의 검증 결과

< 3-10> SMART ···192

표 최종 성과지표 및 핵심지표

< 3-11> ···194

표 사업 행위자 수준별 성과목표

< 3-12> ···200

제 장 사업평가4 ···203

표 시범사업 전담 연인원

< 4-1> ···204

표 진찰면담시간 분기

< 4-2> (2018 1-3 ) ···205

표 주이내 입원 수술환자 비율 차년도

< 4-3> 4 ․ (1 )···206

표 처방 검사 약제 건수 및 비용 차년도

< 4-4> , (1 ) ···206

표 산정특례환자 비율 암 제외

< 4-5> ( ) ···207

표 산정특례환자 비율 암 포함

< 4-6> ( ) ···207

표 참여의사 수 분기

< 4-7> (2018 1-3 ) ···207

표 의뢰회송서 사용여부

< 4-8> ···208

표 의뢰회송서 전산 사용여부

< 4-9> ···209

표 환자의 질병 심각성 예후 지식

< 4-10> , ···210

표 미진단 환자 비율

< 4-11> ···210

표 환자의 공유된 의사결정

< 4-12> ···211

표 환자의 진찰 대기일 수 심층진찰

< 4-13> ( ) ···212

표 환자의 대기시간

< 4-14> ···213

(15)

표 환자의 진찰 대기일 수 일반진찰

< 4-17> ( ) ···216

표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구성 비율

< 4-18> ···218

표 일반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구성 비율

< 4-19> ···219

표 단순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구성 비율

< 4-20> ···220

표 참여의사의 전문성 인식

< 4-21> ···221

표 전체 외래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 중증환자 비율

< 4-22> ···222

표 전체 입원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 중증환자 비율

< 4-23> ···223

표 최근 년간 진료과 수

< 4-24> 3 ···224

표 최근 년간 전문의 수

< 4-25> 3 ···225

표 성과지표 사용 평가 결과 해석

< 4-26> ···227

표 심층진찰의 정의와 각 세부 내용 별 관련지표

< 4-27> ···229

표 심층진찰의 정의와 각 세부 내용 별 관련지표

< 4-28> ···230

표 환자 의사 경험 및 만족도 평가 조사의 평가도구

< 4-29> / ···233

표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30> ···235

표 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 4-31> ···236

표 환자의 낙관적 편향

< 4-32> ···237

표 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 4-33> ···238

표 환자의 이용 진료과

< 4-34> ···239

표 환자의 이용 진료과 계열별

< 4-35> ( ) ···240

표 환자의 심층진찰 목적

< 4-36> ···241

표 환자의 기록검토 행위 만족도

< 4-37> ···242

표 환자의 병력청취 행위 만족도

< 4-38> ···243

표 환자의 신체검사 행위 만족도

< 4-39> ···244

표 환자의 진찰 행위 진단 만족도

< 4-40> ( ) ···245

표 환자의 진찰 행위 상태설명 만족도

< 4-41> ( ) ···246

표 환자의 질병 설명 만족도

< 4-42> ···247

(16)

표 환자의 진찰 시간 만족도

< 4-45> ···250

표 환자의 진찰 행위별 만족도

< 4-46> ···251

표 환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충분한 문진

< 4-47> : ···252

표 환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사용

< 4-48> : ···253

표 환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의료적 검사의 이유 설명

< 4-49> : ···254

표 환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질병의 영향 설명

< 4-50> : ···255

표 환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처방 약이나 검사 설명

< 4-51> : ···256

표 환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환자에게 말할 기회

< 4-52> : ···257

표 환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친절

< 4-53> : ···258

표 환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신뢰

< 4-54> : ···259

표 환자의 진찰 의사 만족도

< 4-55> ···260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환자 이해도

< 4-56> : ···261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환자 감정 이해도

< 4-57> : ···262

표 환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의사의 위로

< 4-58> : ···263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와의 대화 기회

< 4-59> : ···264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인간적 대우

< 4-60> : ···265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심각성 인식

< 4-61> : ···266

표 환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질병 이해도

< 4-62> : ···267

표 환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 심각성 이해도

< 4-63> : ···268

표 환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으로 인한 변화 이해도

< 4-64> : ···269

표 환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 치료계획 이해도

< 4-65> : ···270

표 환자의 진찰 결과 만족도

< 4-66> ···271

표 환자의 심층 진찰 이해도

< 4-67> ···272

표 환자의 심층진찰 재 선택 의사 심층군

< 4-68> ( ) ···272

표 환자의 심층진찰 선택 의사 대조군

< 4-69> ( ) ···272

표 환자의 심층진찰 추가 비용 부담 의사

< 4-70> ···273

(17)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 4-73> ( ) ···276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심층진찰

< 4-74> ( × ) ···277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 4-75> ( ) ···279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심층진찰

< 4-76> ( × ) ···281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환자연령별

< 4-77> ( ) ···283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환자성별

< 4-78> ( ) ···285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 교육수준별

< 4-79> ( ) ···286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 가구경제수준별

< 4-80> ( ) ···288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 4-81> ( ) ···290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심층진찰 목적별

< 4-82> ( ) ···291

표 환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 4-83> ( ) ···293

표 소아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84> ···296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85> ···298

표 소아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 4-86> ···299

표 소아환자의 이용 진료과

< 4-87> ···300

표 소아환자의 이용 진료과 계열별

< 4-88> ( ) ···300

표 소아환자의 건강상태

< 4-89> ···301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낙관적 편향

< 4-90> ···301

표 소아환자의 심층진찰 목적

< 4-91> ···302

표 소아환자의 진료 기록 제출여부

< 4-92> ···30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기록검토 행위 만족도

< 4-93> ···30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병력청취 행위 만족도

< 4-94> ···304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신체검사 행위 만족도

< 4-95> ···305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행위 진단 만족도

< 4-96> ( ) ···306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행위 상태설명 만족도

< 4-97> ( ) ···307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질병 설명 만족도

< 4-98> ···308

(18)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시간 만족도

< 4-101> ···311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행위별 만족도

< 4-102> ···31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충분한 문진

< 4-103> : ···31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사용

< 4-104> : ···314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의료적 검사의 이유 설명

< 4-105> : ···315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질병의 영향 설명

< 4-106> : ···316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인지적 만족도 처방 약이나 검사 설명

< 4-107> : ···317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환자에게 말할 기회

< 4-108> : ···318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친절

< 4-109> : ···319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감정적 만족도 신뢰

< 4-110> : ···320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의사 만족도

< 4-111> ···321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환자 이해도

< 4-112> : ···32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환자 감정 이해도

< 4-113> : ···32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의사의 위로

< 4-114> : ···324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와의 대화 기회

< 4-115> : ···325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인간적 대우

< 4-116> : ···326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의사의 심각성 인식

< 4-117> : ···327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감정적 만족도 질병 이해도

< 4-118> : ···328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 심각성 이해도

< 4-119> : ···329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으로 인한 변화 이해도

< 4-120> : ··330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인지적 만족도 질병 치료계획 이해도

< 4-121> : ···331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진찰 결과 만족도

< 4-122> ···33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 진찰 이해도

< 4-123> ···33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재 선택 의사 심층군

< 4-124> ( ) ···33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선택 의사 대조군

< 4-125> ( ) ···33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추가 비용 부담 의사

< 4-126> ···334

(19)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 4-129> ( ) ···337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심층진찰

< 4-130> ( × ) ···338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 4-131> ( ) ···340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심층진찰

< 4-132> ( × ) ···34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환자성별

< 4-133> ( ) ···344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연령별

< 4-134> ( ) ···345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성별

< 4-135> ( ) ···347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 교육수준별

< 4-136> ( ) ···348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보호자 가구경제수준별

< 4-137> ( ) ···350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진단여부별

< 4-138> ( ) ···352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심층진찰 목적별

< 4-139> ( ) ···353

표 소아환자 보호자의 심층진찰 만족도 건강수준별

< 4-140> ( ) ···355

표 의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141> ···358

표 의사의 진료의 질 만족도

< 4-142> ···360

표 의사의 의사 환자 관계 만족도

< 4-143> - ···361

표 의사의 환자 이해 만족도

< 4-144> ···362

표 의사의 공유된 의사결정 만족도

< 4-145> ···363

표 의사의 라포 만족도

< 4-146> ···364

표 의사의 직업전문성 만족도

< 4-147> ···365

표 의사 환자 관계 점수

< 4-148> ···366

표 의사의 적극적 경청정도

< 4-149> ···367

표 의사의 인간적 대응정도

< 4-150> ···368

표 의사의 환자 존중정도

< 4-151> ···369

표 의사의 환자 요구 인정 및 노력 정도

< 4-152> ···370

표 의사의 환자 요구 인정 및 불평함 수용 정도

< 4-153> ···371

표 의사의 환자에 지속적 진료 제공 정도

< 4-154> ···372

(20)

표 의사 소진 정도

< 4-157> ···375

표 의사의 감정 인식

< 4-158> ···376

표 참여 의사의 사업참여 계기

< 4-159> ···377

표 참여의사의 개선 의견

< 4-160> ···378

제 부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안2 ···389

표 설문도구의 영역 범주 및 변수

< 5-1> , ···395

표 검토 대상 도구 목록

< 5-2> ···409 표

< 5-3> Patient-perceived patient-centeredness scale (PPPC) ···410 표

< 5-4> Consultation care measure ···410 표

< 5-5> Consultation and Relational Empathy (CARE) ···410 표

< 5-6> Interpersonal Processes of Care (IPC) ···411 표

< 5-7> Medic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MCCS) ···411 표

< 5-8> Patient Perception of Quality (PPQ) ···411 표

< 5-9> Instrument on Doctor-Patient Communication Skills (IDPCS) ···412 표

< 5-10> PCC-Ca-6 (36) ···412 표

< 5-11>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 (CAT) ···412

표 코딩 유목과 범주의 구성

< 5-12> RIAS (Ishikawa, 2002; Roter, 1987) ···415 표

< 5-13> The 6-Function Model (Epstein and Street, 2007) ···416

표 연구 참여 의료진

< 5-14> ···420

표 연구대상자 환자 의 연구 참여 현황

< 5-15> ( ) ···422

표 연구대상자 환자 의 연구 참여 거절 및 중도 포기 사유

< 5-16> ( ) ···423

표 연구참여자 환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17> ( ) ···424

표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선호 측정 문항

< 5-18> (PCC-Ca-6) ···430

표 코딩 유목 및 범주

< 5-19> RIAS ···437

(21)

표 진료면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 5-22> ···469

(22)

그림 1-1 활동정의의 의의

〔〕 ···5

그림 1-2 기존에 존재했던 행위에 대해 수가 산정모형

〔〕 ···7

그림 1-3 새로운 행위에 대해 수가 산정모형

〔〕 ···8

그림 1-4 의료원가 투입요소를 구분하는 가지 관점 진료절차와 비용항목2 :

〔〕 ···16

그림 1-5 수가산정을 위한 개념도

〔〕 ···17

그림 1-6 의료기관 종별분당 인건비 보건의료실태조사( )

〔〕 ···19

그림 1-7 의료기관 종별분당 인건비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

〔〕 ···19

그림 1-8 의료기관 종별 일반의와 전문의 분당 인건비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

〔〕 ···20

그림 1-9 전통적 원가계산 방식과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식의 차이

〔〕 ···23

그림 1-10 원가계산 과정

〔〕 ···25

그림 1-11 진료과별 원가계산 단계

〔〕 ···32

그림 1-12 진료과별 원가계산 흐름

〔〕 ···34

그림 1-13 심층진찰 진료과 원가 현황

〔〕 ···36

그림 1-14 행위수가별 원가계산 경로

〔〕 ···43

그림 1-15 분당 임률 및 간접원가 적용 산출 경로

〔〕 ···44

그림 1-16 분당 임률 및 간접원가 적용 산출 경로

〔〕 ···45

그림 1-17 수가산출모형

〔〕 ···66

그림 1-18 심층진찰료 수가결정구조 안

〔〕 ···72

그림 1-19 심층진찰료 수가 조정방안 검토

〔〕 ···73

그림 1-20 심층진찰료 수가 개편 방향성

〔〕 ···75

그림 2-1 의뢰 심층진찰 회송 프로세스를 포함한 심층진찰 사업모형- -

〔〕 ···82

그림 2-2 심층진찰 모형의 기본 구조

〔〕 ···144

그림 2-3 심층진찰 게이트키핑의 유형 분류 및 특성

〔〕 ···146

(23)

그림 2-6 심층진찰의 전후행위

〔〕 ···164

그림 3-1 공공부문 사업평가 로직모형

〔〕 ···169

그림 3-2 심층진찰 시범사업의 성과 목표 체계

〔〕 ···170

그림 3-3 사업성과 로드맵

〔〕 ···175

그림 3-4 사업성과 단계별 성과평가지표 개념도

〔〕 ···178

제 부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안2 - ···389 그림 5-1 2

〔〕 015년 보건의료 질 지표 주요 OECD 국가 비교··· 390

그림 5-2 연구 수행 체계

〔〕 ···396

그림 5-3 연구의 구성틀

〔〕 ···419

그림 5-4 자료 수집 프로세스

〔〕 ···420

그림 5-5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질병 관리와 치료에 관한 정보 선호‘ ’

〔〕 ···425

그림 5-6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질병관리와 치료에 관련 결정 선호‘ ’

〔〕 ···426

그림 5-7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질병관리와 치료에 관한 통제 선호‘ ’

〔〕 ···427

그림 5-8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선호 비교

〔〕 ···428

그림 5-9 Patient Centered Communication (PCC) 6 Function Model

〔〕 ···429

그림 5-10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선호

〔〕 ···430

그림 5-11 진료면담 시간의 선호

〔〕 ···431

그림 5-12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실제 진료면담 시간

〔〕 ···433

그림 5-13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진료면담 시간 적절성 인식

〔〕 ···434

그림 5-14 전체 환자군 진료면담의 환자 의사 발화 비중-

〔〕 ···435

그림 5-15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진료면담의 환자 의사 발화 비중-

〔〕 ···436

그림 5-16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진료면담의 의사 발화 범주별 구성

〔〕 ···443

그림 5-17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진료면담의 환자 발화 범주별 구성

〔〕 ···444

(24)

그림 5-20 의사의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 ···447

그림 5-21 심층진찰군와 일반진찰군 환자의 정보제공 충분성 평가

〔〕 ···448

그림 5-22 심층진찰군와 일반진찰군 환자의 제공된 정보의 이해도 평가

〔〕 ···449

그림 5-23 전체환자군의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 선호 및 평가

〔〕 ···451

그림 5-24 심층진찰환자군의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 선호 및 평가

〔〕 ···451

그림 5-25 일반진찰환자군의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 선호 및 평가

〔〕 ···452

그림 5-26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변화

〔〕 ···453

그림 5-27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통제감 수준 변화

〔〕 ···454

그림 5-28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건강문제에 두려움 수준 변화

〔〕 ···455

그림 5-29 심층진찰군과 일반진찰군 환자의 진료면담 평균 만족도

〔〕 ···456

그림 5-30 환자군 진료면담의 의사 발화 범주별 구성

〔〕 ···459

그림 5-31 환자군 진료면담의 환자 발화 범주별 구성

〔〕 ···459

그림 5-32 환자군 진료면담의 의사 발화 범주별 구성

〔〕 ···461

〔〕 ···463

그림 5-35 진료면담 만족 환자군과 불만족 환자군 진료면담의 의사 발화 범주별 구성

〔〕 464

그림 5-36 진료면담 만족 환자군과 불만족 환자군 진료면담의 환자 발화 범주별 구성

〔〕 465

(25)

제 부 1

사업모형 고도화 및

현황분석

(26)

(27)

(28)

(29)

제 장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 평가 1 제 절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 평가 개요 1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목적 1.

표 1-1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목적

〈〉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 평가의 목표는 크게 다음의 가지로 구분2 할 수 있음.

◦ 첫째,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수가를 높게 산정할 필요성 및 산정기준에 대 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심층진찰 기본수가 산정(= ).

－ 이는 심층진찰 행위에 대한 원가보존의 성격으로 일반진찰 대비 적정한 심층 진찰의^➊기본수가 수준(level)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목표1

심층진찰 행위의 적정 수가수준 결정

( )

목표2

심층진찰 행위내 수가 정합성 확보

( )

▼ ▼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수가를 높게 산정할 필요성 및 산정기준에 대한 평가

심층진찰 행위 내 수가차등의 필요성 및 차등을 위한

산정기준에 대한 평가 심층진찰 투입요소

조사결과 반영

▼ ▼

심층진찰 기본수가 산정 심층진찰 차등수가 산정

(30)

－ 이 때 심층진찰 도입으로, 환자당 늘어난 진료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수지 상의 기회비용은 기본수가 외에^➋정책가산 형태로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심층진찰 행위 내 수가차등의 필요성 및 차등을 위한 산정기준에 대한 평 가를 목적으로 함 심층진찰 차등수가 산정(= ).

－ 이는 심층진찰 행위 간 수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층진찰 행위, 당 투입되는 원가 시간 비용 등 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 , ) (Point)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Why)을 파악 예 진료과 환자특성 등 한 후( : , ) ,^➌차등수 가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한편 차 연구에서 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찰행위의 전체 평균 투입 시간을 비1 1 교해 본 결과 진료과 계열별 환자 연령별 평균 진료 시간의 차이, 가 확인되었음.

－ 차2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병원을 더 확대하여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20개 병원(2018 2년 분기 기준 을 대상으로) 진료과 계열별 환자 연령별 등 특, 정 요소별로 투입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예정임.

표 1-2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과정

〈〉

현행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심층진찰( VS 일반진찰)

▼ ▼

심층진찰의 적정 수가수준 산출 심층진찰 기본수가

(= )

심층진찰 내 투입원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Point) 확인

▲ ▲ ▼

심층진찰 행위 측면의 수가 적정성 원가보존 성격

( )

경영수지 측면의 수가 적정성 기회비용 성격

( )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Why) 예 진료과 환자특성 등 파악 및

( : , )

차등수가의 필요성 검토

▼ 기본수가

➊

수준(Level)에 반영

정책가산

➋

형태로 반영 ➌차등수가로 반영

(31)

심층진찰 수가 평가 시 고려사항 2.

⧠일반진찰 대비 현행 심층진찰 수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초진료는 만, 1 8800 ,원 심층진찰료 수가는

만 원으로

9 3980 심층진찰은 일반진찰 대비 수가가 약3.8배 높은상황임.

◦ 한편 환자 본인부담을 살펴보면 일반진찰의 경우 외래 진찰료는, 100%본인부 담으로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만1 8800원 수준이며 심층진찰의 경우 환자, 본 인부담이 수가의25%로 환자 본인부담 금액이 만2 3500원 수준임.

◦ 즉 수가는, 심층진찰이 일반진찰 대비 배5 높은 반면 환자 본인부담 금액은 일, 반진찰과 심층진찰 간의 거의 차이가 없음.

표 1-3 일반진찰 VS 심층진찰 수가현황

〈〉

⧠이와 같이 심층진찰 수가가 일반진찰 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층진찰 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 수가를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성 및 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심층진찰이 일반진찰 보다 수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근거는 일 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경우 환자당 투입되는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는 측면이 있음.

◦ 이 때 심층진찰이 투입되는 시간이 더 긴 이유는. 크게 가지 요인2 에 기인한다

일반진료 일명 분 내외( 3 ) 진찰시간 심층진료(15분 내외)

만 원

1 8800 상증종합병원 외래 진찰료 9만3980원

만 원

1 8800 환자부담 2만3500(25%)

암(5%), 희귀난치질환(10%) 모든 진료과목 모든 환자, 해당환자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증 희귀질환,

초진환자

( )

(32)

고 볼 수 있음.

－ 첫째 기존과 동일한 활동들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만족 도 및 건강성과 향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투입되는 시( 간의 질적 제고).

－ 둘째 기존에 시간 부족 등으로, 검사에 의존했던 진단 방식을 환자와의 상담 활동 증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 기존에 없었던 추가적인 활동들이 발 생하고 이로 인해,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투입되는 활동 추가로 인( 한 양적 확대).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는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 또는 활동 등에 대한 기준 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표 1-4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투입시간 차이 발생 요인

〈〉

일반진찰 대비 심층진찰의 경우 투입되는 시간이 긴 이유

기존과 동일한 활동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질적 향상( )

예 투입 시간 증대에 따른 ( :

환자 만족도 제고 등)

기존에 없었던 추가적인 활동 발생 양적 확대

( )

예 검사 대신 상담활동 증대 등

( : )

⧠심층진찰 수가 산정을 위해 차 연구에서1 산출된 활동정의를 기반으로 심층진찰 수가 산정을 위한 활동을 재검토 해보는 것이 필요함.

◦ 이 때 활동정의는, “수가산정에 필요한 활동정의”와 향후 심층진찰 가이드라“ 인의 역할로써의 활동정의”로 구분될 수 있음.

◦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수가산정을 위한 활동정의 보다 향후 참여 의사들에게 가 이드라인으로써의 역할이 더 중요한 만큼 수가산정 보다 가이드라인으로써의 활동정의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3)

그림 1-1 활동정의의 의의

〔〕

활동정의

행위에 투입되는 시간 산정을 위한 활동정의

⇒

시범사업 단계

▼ 표준화된 활동정의가 부재

▼ 가이드라인으로써의

역할이 더 중요 원격진료

가이드라인 역할

⧠특히 차 연구의 경우, 1 1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정의인 만큼 이번 원가조사를, 통해 다른 병원의 활동정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표준화된 활동을 정립할 수 있 는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5 심층진찰 활동정의의 의의

〈〉

차 연구를 기반으로 수가산정을 위한

1 심층진찰 활동정의 검토

▼ ▼

원가 조사시, 심층진찰 투입시간 계측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

원가 조사시, Open Question으로 추가활동 정보 수집

▼ ▼

심층진찰 수가 적정성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

향후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심층진찰 가이드라인 산정을 위한 근거로써 활용

(34)

표 1-6 1차 연구 결과 심층진찰 활동정의:

〈〉

행위 구분 활동 정의

환자정보 검토 1.

환자 기본 정보 확인

○

전자 진료 기록 검토

○

서면 진료 기록 검토

○

전산기록(VPN입력)

○

진찰 2.

주소(chief complaint) 조사

○

현 병력 조사

○

과거력 조사

○

사회력 조사

○

가족력 조사

○

미진단 환자에서 해외방문력 조사

○

미진단 환자에서 감별진단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

○

기진단 유전질환자에서 가계도 조사

○

신체검사 3.

신장 체중 확인/

○

바이탈 확인

○

환부 확인

○

○ 청진

○ 촉진

○

기타 기능확인

○

진단 및 질병 설명 4.

진단명 진단근거/

○

질병 설명

○

질병 설명에서 보조자료 사용

○

치료계획 논의 5.

치료목표 확인

○

의료적 의사결정 참조값 제공

○

진단검사 처방

○

계획 논의

○

협진 의뢰

○

가족 유전자 진단검사 확진 계획 논의/

○

임상시험 참여 계획 논의

○

치료일정 논의 6.

단기일정 논의

○

장기일정 논의

○

○ 전산기록 및 오더 입력

7. ○ 전산 기록(VPN입력)

오더 입력(VPN입력)

○

(35)

제 절 2 수가 적정성 평가 모형

새로운 행위에 대한 수가개발 모형 검토 1.

그림 1-2

〔〕 기존에 존재했던 행위에 대해 수가 산정모형

⧠(기존에 있었던 행위) 기존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비급여 행위를 급여화 하는 경우 급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이 때 수가. , 산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의료공급자가 받고 있었던 가 격 즉 관행수가, “ ”임.

◦ 즉 기존에 존재했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보한, “원 가분석자료”, “관행수가 조사결과”, “참조수가(CPEP)”, “상대적 가치 비중 의( )”

네 가지 자료원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보정 후 적정수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 으로 산출되어 왔음.

(36)

그림 1-3

〔〕 새로운 행위에 대해 수가 산정모형

⧠(새롭게 개발된 행위) 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개발된 행위의 경우, 관행수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사례가ICT원격의료 심층진찰료 진료정보교류 수가, , 등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차 산업혁명4 , Healthcare 3.0세대에 직면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행위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행위의 경, 우 관행수가가 없음에 따라, 관행수가를 기반으로 산정되었던 기존행위와는 다 른 방식의 수가산정 방식이 필요한 상황임.

⧠새로운 행위에 대한 적정수가 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크게 단계의 수가산출 과정3 을 통하여 적정수가 안 를 산출( ) 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정량적 평가: 1차조사) 원가수가와 업무량의 상대적 가치 및 의사 희망 수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수가수준의 검증이 필요함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행위에 대한 지불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7)

◦ (2단계 정량적 평가 참조수가: ) 단계 정량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1 수가수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면, 2단계 정량적 평가에서는유사행위수가 유사활동수가, , 유사사업수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수가수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함.

◦ (3단계 정성적 평가) 앞서 수행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수 가대안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제도의 수용성 제도의 효과성 제도의 지속가능, , 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수 가를 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와 같은 다양한 수가산정 모델을 검토하여 심층진찰 수가개발을 위한 적정한 수 가모형을 확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층진찰 적정수가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수가산정을 위한 기본모형 및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등에 대 한 전문가 참여의사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

(38)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검토 2.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발생원가 보상방식과 증분원가 보상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①발생원가 보상방식)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전체 원가를 보상해 주 는 방식임.

－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전체 원가를 보상해 주게 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수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자 참여 유인에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음.

◦ (②증분원가 보상방식)기존에 있었던 수가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 으로 투입된 원가만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임.

－ 기준행위 대비 추가된 행위에 대해서만 원가를 반영하여 보상해주는 방식으 로 기준행위 등 기존에 있던 다른 수가와의 정합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

< 1-7>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형 중 기존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서는 기존 행위에 대한 수가를 참조하고 기존 행위 외에 추가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원가를 계산하여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증분보상 방식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구분 발생원가 보상방식 증분원가 보상방식

산출방식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전체 원가 보상

기준 행위 대비 추가적으로 투입된 원가만을 추가적으로 보상 장점 공급자 참여 유인에 용이 다른 수가와의 정합성 확보에 용이

(39)

자 함.

◦ 의료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수가수준을 보면, 원가보존율이 낮은 행위가 존재함 따라서. 전체 발생원가를 보존해주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수가는, 기본 진찰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대신 검, 사 진단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어 기본 진찰료를, 대상으로만 원가조사를 수행할 경우 기존 수가에 비해 원가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체계 안에서 총점이 고정, 된 상태로 상 대적인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어떤 행위는 원가보존율이 더 높고 어떤 행위는, 원가보존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 즉 새로운 서비스 모형에 대해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의 원가보존율을 평가하, 는 것은 상대가치 체계 안에 있는 다른 전체적인 수가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발생원가를 모두 보상해 주는게 적정수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 기준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하여 추가 보상을 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효과성을 고려하여 정책인센티브를 추, 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모형을 설계하고자 함.

(40)

수가산정 모형 검토 3.

⧠시범사업 보상체계를 설계할 경우 수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기본수가와 정책 수가로 크게 구분되며, 기본수가는 현행 기준행위 수가와 심층진찰을 위해 추가적 으로 투입되는 비용 시간을 반영한/ 추가원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발생원가를 모두 보상해 주는게 적정수가라를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 기준, 행위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원가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한, 수가모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심층진찰료 수가산정모형 안

< 1-8> ( )

기본 수가

정책수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대면진료 수가

+

추가원가 + =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반영/

심층진찰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시간 반영/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 ▲ ▲ ▲

현행 외래 진찰료 수가 참고

원가조사 결과참고

상대적 가치 희망수가,

조사결과 참고 참조수가 참고 + 정성적 평가 결과

반영 +

국민이 얻는 편익, 재정여력 등 반영

⧠(기본수가) 기본수가는 일반진찰 수가와 심층진찰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 용 시간 반영한 추가원가/ 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행위 수가) 기본수가 중 일반진찰 수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초진 진찰료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추가원가 심층진찰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을 반영하는 것 으로 추가원에 대해서는 원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산정해 볼 수 있음.

⧠(정책수가) 기본수가 이외에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1)

◦ 정책수가를 얼마만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공급자가 수 용할 수 있는 또는 공급자가 희망하는 수가 개념인 상대적 가치 희망수가 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며,

◦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재정여력 등의 측면에서 지급규모 산정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음.

(42)

원가조사 방법 검토 4.

표 원가조사 방법 구축 병원과 미구축 병원 조사과정

< 1-9> : ABC

⧠본 연구에서 필요한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ABC원가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ABC원가시스템 구축병원)ABC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병 원원가관리자협의회 협조 등을 통해ABC원가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ABC 원가시스템 미구축병원 한편) ,ABC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별도의 조사표 개발하여 원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19개병원(‘18.01.22사업계획서 승인일자 기준) 중ABC원가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은 개 병원9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원가조사 방법

▼ ▼

구축 병원

ABC ABC 미구축 병원

▼ ▼

원가 희망수가 상대가치 조사 조사표 개발, , ( )

▼

원가수집 ABC

병원원가관리자협의회 협조

( ) 

원가조사 자료 검증 + 경영수지분석 활용

(43)

표 구축 병원과 미구축 병원 현황

< 1-10> ABC

구분 ABC 구축여부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개병원 19

중ABC 구축병원 (‘18.01.22 사업계획서 승인일자 기준)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ABC구축

세브란스병원 ABC구축

서울아상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ABC구축

고대안암병원 ABC구축

길병원

인하대병원 ABC구축

분당서울대병원 ABC구축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부산대병원 ABC구축

경상대병원 ABC구축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ABC구축

(44)

원가분석 틀 5.

⧠의료원가의 투입요소를 구분하는 관점은 크게 비용항목과 진료절차의 가지로 구2 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필요한 원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 (비용항목 구성) 의료원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성, , 되어 있 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구분, , 하여 원가조사를 수행 하였음.

◦ (진료절차 구성 진료절차별 투입) 되는 자원에 대한 원가를 인건비 재료비 관, , 리비로 구분하여 조사함.

그림 1-4 의료원가 투입요소를 구분하는 가지 관점 진료절차와 비용항목2 :

〔〕

⧠(인건비) 진료절차별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서 제공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투입되는 인력 인력별 투입시간을 조사, 하고 여기에, 인력별 분당 인건비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자 함.

◦ 이 때, 분당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원가조사 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인,

➋ 진료절차에

따른 원가

= 직접비 + 간접비

▼ ▼

진료과접수 진찰

설명 및 치료계획 수립

설명간호

검사

원무접수 수납/

기타 지원비용 비용항목별 원가

➊ = 인건비 + 재료비

장비비 포함

( ) +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