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Sweet Spot은 무엇인가
Non-FTA국가로의 LNG 수출 조건: 공익(Public Interest) 논쟁 천연가스 규제, 주정부인가 연방정부인가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LNG 수출을 둘러싼 시장 vs. 국가안보 논쟁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새로운 기회
특 별 기 획
청문회 패널 및 단체 소개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의장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간사
Ron Wyden 민주당(오리건)
D-OR Lisa Murkowski 공화당(알래스카)
R-AK
Mark Udall 민주당(콜로라도)
D-CO Mike Lee 공화당(유타)
R-UT
Jeff Flake 공화당(아리조나)
R-AZ John Barrasso 공화당(와이오밍)
R-WY
Al Franken 민주당(미네소타)
D-MN Martin Heinrich 민주당(뉴멕시코)
D-NM
참석 상원의원
패널 소속단체 및 직책 단체 소개
John W.
Hikenrooper 미국 콜로라도州 주지사
콜로라도州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수압파쇄액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천연가스와 NGL(Natural Gas Liquid)을 원료로 화학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
Andrew N.
Liveris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Co.) CEO 겸 회장
미국 50개 주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12,00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업자 단체 Ross
Eisenberg 미국제조업협회(NAM) 부회장
미국과 전 세계의 공공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350명이 넘는 과학자, 변호사,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Frances
Beinecke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NRDC) 회장
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재정 등 공공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Rice University 산하 연구기관
Kenneth B.
Medlock 제임스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박사
미국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500여 개 이상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서 API 비중을 제정 Jack N.
Gerard 미국석유협회(API) 회장
미 상원 에너지 ･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 미
녹취･번역 / 해외정보분석실 이미소([email protected]) 편집 /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감수 / 국제협력실 이성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청문회 이슈】
1.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Sweet Spot은 무엇인가
2. Non-FTA국가로의 LNG 수출 조건: 공익(Public Interest) 논쟁 3. 천연가스 규제, 주정부인가 연방정부인가
4.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5. LNG 수출을 둘러싼 시장 vs. 국가안보 논쟁 6.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새로운 기회
7. 마무리 발언
p.1 p.5 p.11 p.14 p.16 p.19 p.22
1.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Sweet Spot은 무엇인가
ㅇ Wyden 의장(D-OR): Murkowski 의원과 나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 점에 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국이 어떤 천연자원 정책을 취해야 경제성 장,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가격 하락, 무역적자 감소의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위 목표들을 달성하고, 이른바 ‘sweet
spot’ 을 찾아내기 위해 본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는가? John W.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님부터 발언 부탁드린다. -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다시 적절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전 주지사님 들께서도 자리를 하셨지만 나는 주(州)가 민주주의의 ‘실험실’ 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더욱 강력한 규제 안을 마련할 지에 대해 고심한다.
그 과정에서 각 주끼리 서로의 법안을 참조하거나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 콜로라도 주정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의 Lisa Jackson 청장을 비롯한 연방정부 측 과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Lisa Jackson 청장은 본인이 가진 여러 기술적인 전문성 등을 십분 이용, 주정부를 압박해 sweet spot에 도달하고자 한다.
* 본고는 미국 제113차 상원 회기 내 2013년 2월 12일,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 Natural Resources)가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Natural Gas)”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내용을 녹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가격 하락, 무역적자 감소 등 4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sweet spot’을 찾아내기 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하지만 그러한 작업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올해 말까지는 최적의 규제환경 조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대기 오염 및 대기 질 측정을 위한 각종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주 내의 대기업들 이 트럭 사용을 줄이고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가스수송을 늘릴 수 있도록, 그 리고 현재의 디젤 공정을 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전 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콜로라도州 내 최대 기업인 노블 에너지 사 (Noble Energy, Inc.)는 자사 전용 LNG 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를 통 해 자사의 에너지 수요를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킴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ㅇ Wyden 의장(D-OR): Andrews N.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님 의견도 듣고 싶다.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앞서 4중 승리(quadruple win)이라는 개념을 말씀
드린 바 있다. 나는 미국 대중이 이익을 보면서도 우리 다우 케미컬 역시 국 내 제조업 분야 및 수출부문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양측이 모두 윈-윈 함으로써 미국이 에너지 분야의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안 및 규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천연가스 수출신청을 검토할 때에 무엇이 최고의 공익
(public interest)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다.
천연가스로 인한 에너지 르네상스가 시작된 지 이제 5년째이다. 당분간은 일
5-8Bcf 수준의 수출량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전에 책임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 있는 공급 역 시 필요하다. 에너지 수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 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투기세력이든 월가(Wall Street)든 혹은 이
른바 ‘금융권’(financial world)이든, 시장이 미국 내 에너지가격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경험했지 않나. 석유 같은 필수재의 가격은 실 제 수급 상황만큼이나 금융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 서 나는 미국이 위에 제시된 네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현재의 규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Wyden 의장(D-OR): 말씀 감사하다. 다음으로 미국 제조업자 협회의 Ross Eisenberg 부회장님 발언 듣겠다.
- Eisenberg 미국제조업협회 부회장: 나는 본 위원회가 굉장히 신중한 접근법 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이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의 첫 청문회는 아닌 것으로 안다. 14개월 전에도 이 주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당 시에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여러 도전 과제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중 한 가지가 허가
(permitting)에 관한 논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
“투기세력이 지배하는 시장이 미국 내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에너지 수급을 통제 불능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며, 책임 있는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 체제를 유지해야 함”
“천연가스 개발 승인절차 간소화 필요”, 미국제조업자협회 서면증언 中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승인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에너지 자원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천연가스 개발도 예외가 아니다.
천연가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가스정 설계, 케이싱과 시멘트 작업, 가스정 자극 프로그 램, 화학물질 사용, 폐기물 처리 및 저장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 환경보호 청의 신규 오염원처리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도 준수해야 한다.
연방정부 및 인디언 소유 가스정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국에서 제안한 규정에 따라 가스정 건설, 수질 보호,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같은 주정부가 승인하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에 대 해 무제한의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승인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될 것이다. 시추 관련 승 인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건설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승인에 추가 로 이루어져야 한다.
LNG 수출시설과 관련해서는 승인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신청인은 에너지부로부터 수출허 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the Federal Eng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가 주관하는 국가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국가환경정책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개발자는 2년에 걸쳐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검토 과정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조율하는 20여개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환경보호청의 의견과 함께 미공병단으로부터 준설 및 매입 허가, 해안경 비대로부터 수로 적합성 평가(Waterway Suitability Assessment), 환경보호청과 주정부 기관들로부터 대기오염 배출, 그리고 건설과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주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천 달러의 사전 비용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프 로젝트 엔지니어링 설계와 연구 역시 국가환경정책법 준수를 위해 요구 된다. 국가환경정책 법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4년이며, 1년이 지 날 때마다 평균 37일씩 늘어난다.
앞서 서면증언에서 LNG 수출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 는 몇 가지 관문(hoops)에 대해 언급했었다.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 라이선스는 결코 최종 관문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거
쳐야할 복잡한 절차들이 많다. 신청인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승인 후 6년 동안은 국가환경정책법의 환경 검토 내용에 대하여 민간단체로부터 소송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관문을 통 과해야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 을 위한 대략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과 접촉을 하는 단 계에 도달한다. 해당 기간 동안 DOE로부터 수출승인 절차도 받아야 한다. 들 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긴 허가 과 정을 단축시키는 법안 및 규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LNG 수출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규제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이를 단축시키는 법안 마련이 필요함”
ㅇ Wyden 의장(D-OR): 다음으로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Frances Beinecke 회장님의 의견 듣겠다.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 즉 sweet spot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잃는 것 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Beinecke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 회장: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에 대한 연방 최소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프랙킹(fracking), 즉 파쇄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30개 州 중 화학물질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고 있는 주 는 14개에 불과하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미국이 천연 자원 개발로 실제적 이익을 누리려면 대중의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 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은 자신들의 건강, 보건, 생활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최소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
ㅇ Wyden 의장(D-OR): 다음으로 제임스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나오신 Kenneth B. Medlock 박사님의 말씀 듣겠다.
- Medlock 제임스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박사: 먼저 방금 Beinecke 위원장님 이 말씀하신 연방 최소기준 마련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투명성 증진이다. 물론 투 명성 증진을 위한 법규 제정 및 이니셔티브 발족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주들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에 주에서는 충분한 투명성 확보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 이 아니다. 나는 천연가스 부문에서 시장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서면증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천연가 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장 때문이었다.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진정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분야는 전력 저 장시설 부문이다. 전력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부문 전 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많은 혜택들 역시 주 어질 것이다.
ㅇ Wyden 의장(D-OR):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지만 다음으로 미국석유협회의 Jack N. Gerard 회장님의 발언 듣겠다.
- Gerard 미국석유협회 회장: 짧게 말씀 드리겠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 sweet
spot에 이미 도달해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시장의 상황, 즉 자유
시장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과거 4-5년 전만 해도 14달러 대였던 천연가스 가격을 현 3달러대까지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을
“사실 미국은 현재
‘sweet spot’에 이미 도달해 있으며, 이는 철저히 자유시장 원리를 따랐기 때문임”
고려할 때 나는 Liveris 회장님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정부가 에너 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종국에는 시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일만 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시장원리를 따르면 결국 시장 스스로 균형점
(equilibrium), 다시 말해 최적의 가격을 찾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줄어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일자리 200만개 창출, 2.5조 달러의 연방세수 증대 역시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천연가 스 수출과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Non-FTA국가로의 LNG수출 조건: 공익(Public Interest) 논쟁
ㅇ Wyden 의장(D-OR): Murkowski 의원님 발언 부탁한다.
ㅇ Murkowski 상원의원(R-AK): 수출 관련 논의를 계속해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중 몇 분께서 현재 계류 중인 수출허가 신청 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현재 총 12개의 수출허가 신청이 검토 중에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신 청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번 청문회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공개토론에서 현재 계류 중인 허가 신청을 모두 승인할 경우에 정작 미국 제조 기업들은 천연가스 르네상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조금 전 Eisenberg 부회장님께서 신청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절차상의 어려 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나 역시 앞서 개회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 프라 건설비용에 대해 말씀 드렸다. 몇 주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와 관련 된 논의를 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의 낮은 가스가격을 부러워하고 있다. 사실 상 가스 수송비용 및 액화시설 건설비용 등을 감안하면 미국 가스 수출이 이루 어진 후의 일본 내 가스가격과 현재의 가스가격 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은 그렇다. Liveris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다. 회장 님께서는 현재 검토 중인 허가 신청을 모두 승인할 경우 미국 내 천연가스 생 산량 중 절반이 수출 물량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Liveris 회장님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다. 미국 내에서 12개의 수출허가 신청이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보시는가? Liveris 회장님 아니라 누구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비용, 다른 국가와의 장기계약 체결 필요 성, 파이낸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 기대한다.
“현재 계류 중인 LNG 수출허가 신청을 모두 승인할 경우, 정작 미국 제조기업들은 천연가스
르네상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
< 북미지역 LNG 수출/수입터미널(승인) >
자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먼저 나의 좋은 동료인 Gerard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다. 2백만 개, 여기에 다시 5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2백만 개나 5백만 개가 아니라 그 둘 을 합한 총 7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 아마도 5년 전쯤 같은 주제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당 시 우리는 수입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가스가격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 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공익을 위해서는 몇 개의 수입터 미널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까? 공익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 공익을 추구한다면 에너지가격에서 변동성이나 불안정 성 등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농업, 국방, 에너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공익 달성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터미널의 수나 승인해야 하는 천 연가스 수출신청건수 등을 논의할 때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순 차적이며 신중한 접근법(crawl-walk-run approach)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 로 이 때문이다. 서면증언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앞으로 100년간 지속될 새 로운 에너지 미래에 이제 겨우 5년째를 맞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만 공장은 한번 건설하면 하루아침에 옮길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일자리 5백 만 개, 논의 중인 9천 6백만 달러의 투자자금, 60여 개의 기업을 위험에 빠뜨 려야 하는가? 왜 양자택일 식의 접근법을 취해 위험을 전가하는가?
“LNG 수출 시, 무엇이 최선의 공익(publc interest)을 달성하는 방안인지 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북미지역 LNG 수출/수입터미널(신청･잠정) >
자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물론 신중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수출허가 승인 역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낸싱 문제나 가격 변동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즉 투기세력이 가스가격을 결정짓도록 만든 그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엔론(Enron) 스캔들이 터졌을 당시 ‘효
율적’이었던 시장이 어떻게 디폴트에 빠졌었는지 모두 보지 않았나. 결국 시
장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은 비효율적이었다.
ㅇ Murkowski 상원의원(R-AK): 공익을 위한 결단이 에너지분야의 구체적인 기 준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이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수 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신청 건이 건 성으로 검토 및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출신청 승인 시 각 신청 건들이 가져다줄 혜택,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ㅇ Lee 상원의원(R-UT): Liveris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다. 앞서 서면증언에서 수출 증가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Liveris 회장님께서 생산활동 증가로 인해 높아진 가격이 불러온 수요증
대의 영향력을 간과하신 것 아닌가 한다. 더 많은 천연가스가 생산되면 현재의 천연가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지금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 정 도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투기세력이 가스가격을 결정지어 시장을 디폴트 상황에 빠뜨렸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임”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서면증언에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에 대해 말씀 드렸다. 첫째로 전 세계 가스시장은 아직 없다. 석유시장처럼 확고히 구축된 상태가 아니다. 세계 에너지가격은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현재 세계 원 유가격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7달러 수준인데, 이는 원유 생산비용 및 실제 시중에 풀려있는 원유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은 투기세력, 그리 고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밝혔지만 나는 수출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 야만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걸려서는 안 된다. 높은 세계 가스가격이 높은 국내 가스가격으로 이어지면 전혀 의도하 지 않은 결과가 수반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주의해야 한 다. 물론 자원의 생산과 탐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가격은 지금 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 더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개발되지 못하고 가스정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현재 가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나는 국내 가스가격이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Lee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 물론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들에게 혜택 이 돌아간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투자자들 뿐 아니라 사회에도 그 혜택 이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다우 케미컬은 천연가스를 저탄소 경제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중간단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성한 다. 첫째로 먼저 가스가격을 지금보다 올려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도 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국 내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출신청 승인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ㅇ Lee 상원의원(R-UT):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우 케미컬의 서면증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가스가격을 합리적(reasonable)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에 너지정책을 더욱 확대하자고 하셨다.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탐사기업, 사업자, 생산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이르는 가치사슬 내의 참여자들이 가진 위험요소(risk)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야 현명한 규제 집행이 가 능해지고 책임 있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ㅇ Lee 상원의원(R-UT): Liveris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를 수 있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 하는가? 결국 방금 말씀하신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 아닌가?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내가 완전히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세계 식량가격을 누가 결정하는가? 농업분야
“전 세계 가스 시장은 석유 시장처럼 확고히 구축된 상태가 아니며, 높은 세계 가스가격이 미국 내 가스가격으로 이어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는 농업분야의 룰을 따른다. 우리 다우의 화학제품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 의 제품들은 각자의 룰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에 의해 거래된다. 우리는 일 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누가 정하는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 에 모여 자유무역을 위한 공정한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 다.
ㅇ Lee 상원의원(R-UT): 모든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장소라고 하셨는데, DOE가 법규를 만들어나가는 시스템 자체를 말씀 하시는 건가? DOE가 가스수출 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법규 제정 절 차,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리고 말씀하신 기준들은 수출신청 기업이 파악해서 제 시한, 해당 수출신청 승인으로 인해 사라질 제조업 분야 일자리 수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맞나?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현재의 법규는 공익을 고려하고 있다. 그 법을 만 든 건 바로 의원 여러분들이시다. 과거 법규 제정 당국은 옳은 일을 했었다.
천연가스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귀중한 자원이다. 그 귀중한 자원에 적 용되는 기준은 책임 있는 생산,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 등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 이다. 가스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이 다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이야말로 DOE가 고려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ㅇ Lee 상원의원(R-UT): 그렇다면 결국 미국 내에서 가스 수출을 희망하고 수출 승인 신청을 한 모든 기업들은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신청 건으로 미국 내 일 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나는 단순히 일자리만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 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Lee 의원:
어쨌든 일자리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 아닌가?) 식량안보, 국방, 에너지안보 등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라 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 DOE의 공익추구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국익이 가 장 최종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익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도 그 중 하나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가스 수출 관련한 원칙에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음”
“천연가스 수출 승인 시 고려사항”, 다우 케미컬 컴퍼니 서면증언 中
현재까지 승인된 FTA 비체결국에 대한 LNG 수출승인 Principal Order에 보면, DOE는 공익과 관련한 LNG 수출의 영향력 측정과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수출 신청된 천연가스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 수출 신청된 천연가스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
- 그 밖에 DOE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주제. 예를 들어, 천연가스 수출 협정이 상업 주 체가 자신들의 무역 협정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DOE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공익성 여부 판단을 위해 DOE가 선정한 위 주제들은 지나치게 범위가 좁고 모호해서 LNG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적, 지역적 이슈들을 모두 다루고 그에 대해 유용한 방 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첫 번째 연구의뢰 이후, DOE는 광범위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다양한 주제에 관 해 수행된 370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받았다.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에 얽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절차만으로는 DOE가 모든 심사에서 공익성 판단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고려한다 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수출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만 의존해 진행 되는 행정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문제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사실만 을 옹호할 뿐 공익 전체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OE가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된 공익을 결정하는 기준 수립을 위한 규제도입 절차를 적 절한 시일 내에 도입한다면 현 절차가 갖는 단점 중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NG 수출로 타격을 받는 주요 당사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DOE는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중 의견을 수 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수출 및 공익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지역적 효과와 국가적 효과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이다. 통일성 있고 적용이 용이한 계량법을 토대로 한 기준을 가진 규제도입 절차가 마련 된다면, DOE는 보다 균형 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수출신청의 공익성 부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신청 건의 당사자들에게 대부분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고지를 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신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지게 된다. DOE는 이러한 기준과 계량법을 각 심사과정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 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과 통일성 확보는 물론, 각각의 신청 건이 갖는 개 별 상황 간 차이 역시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OE가 수출 및 미국의 이해를 위한 전체적인 균형을 달성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규제는 DOE가 적절하고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매 신청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위 규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더해 아래의 항목들 역시 DOE가 LNG 수출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선견지명 있는 기 준제시의 좋은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 본다.
- 국내 제조업 분야: 수출이 천연가스 가격 및 수요-공급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천연가스 공급은 감소할 것인가?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들 때문에 공급 원료가 줄어들 것인가? 수출 증가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제조업 분야가 창출하는 일 자리 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추가적인 수출이 미국 내 소비를 대체하게 될 것 인가?
- 미국 소비자: 천연가스 수출로 전력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소비자 가 격, 에너지 요금이 감소할 것인가? 전력회사들의 천연가스로의 연료 교체가 줄어들 것 인가?
“통일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도입되면, DOE는 균형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수출의 공익성 부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안보: 천연가스 수출이 국내에서 필요한 천연가스의 양을 감소시킬 것인가? 아 니면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킬 것인가?
- 고용: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또한, 기존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가?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창출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천연가스 가격 으로 타격을 입은 다른 부문의 실업으로 상쇄될 것인가?
- 국제무역: 천연가스 수출은 다른 부가가치 부문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상쇄시킬 만 큼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출된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신청과 관련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가 이들 국가 내의 소비로만 사용될 것 인가,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재수출 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 게 천연가스 수출신청이 미국의 무역부문 의무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 을까?
- 환경: 제출된 천연가스 수출신청은 어떤 환경적 영향을 갖는가?
- 전략적 이해: 천연가스 수출이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천연가스 수출이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배치되지는 않는가?
수출신청서를 제출한 수입국들이 다른 무역부문에서 미국에 상호 호혜적 무역대상국 지위를 부여하는가? 현재 미국이 체결했거나 체결을 준비 중인 FTA 조약들과 천연가 스 수출신청 승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 가격 및 변동성: LNG 수출계약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가와 연동되는가?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갖는 장기적, 단기적 영향력은 무엇인가?
- 기타 규제 영향: 천연가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규제 당국의 결정이 갖는 잠재적 영향력 은 무엇인가? 그런 영향력과 천연가스 수출 간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3. 천연가스 규제, 주정부인가 연방정부인가
ㅇ Murkowski 상원의원(R-AK): 다음으로 Hickenlooper 주지사께 질문 드리고 싶다. 콜로라도州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다. 특히 규제부문에서 Hickenlooper 주지사님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주지사님께서는 콜로라도州가 천연자원 개발부문의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그중에서도 균형(balance) 적 개발이라는 부문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실어 발언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콜로라도州 외에 다른 州들 역시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 하셨듯이 주지사님께서는 지질학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콜로라도州 내에서 일 어나는 일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규제부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콜로라도州의 현행 법 규 및 주지사님께서 확립한 규제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듯한데, 더 확고한 안전성 및 확실성을 위해 주 단위의 규제체제가 아닌 미국 전체 주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연방 법안은 또 하나의 불필요한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 미국의 규제 체제부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주가 일종의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만의 통합되고 포괄적인 규제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
“천연자원 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주정부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하고 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미국 주지사 협회(National Governor
Association) 회원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다. 주지사들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물론 그렇다고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력도 한다.
일례로 공화당 출신이신 오클라호마州의 Mary Fallen 주지사님과 나는 지난
6월 디트로이트州 자동차 제조업체에 함께 방문해 CNG 자동차 생산을 독려
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각 주의 규제환경을 30여 개의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공법부문의 기술혁신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서도 논의를 가졌다.
각 주가 가진 고유한 환경 및 다양한 종류의 셰일 및 암석에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제 틀(template)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해, 또한 주의 법규가 어느 수준까지 연방규제에 가깝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 민한다. 나는 각 주정부들이 궁극적으로는 연방규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 각한다. 주정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州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미국 셰일가스 확인매장지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ㅇ Murkowski 상원의원(R-AK): 그렇다면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말씀이신가?
“각 주정부들은 궁극적으로 연방규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함”
-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 연방법이라는 것은 몇몇 주들의 규제 체제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지, 단순히 그 위에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Ken Salazar 전 내무장관과 토지관리국(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관할 하에 있는 매장지에 대한 최적의 규제체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와이오밍州, 콜로라도州, 유타州의 엄 격한 파쇄유체(frack fluid) 관련 투명성 기준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메탄 방 출(fusion of methane)에 관해서도 과거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실행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시 나와 Salazar 전 내무장 관님은 콜로라도州나 와이오밍州 내의 BLM land 유정에서 시추를 원하는 신청기업들이 하나의 일관된 승인신청서 포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논의했고, 그것을 다른 주들, 나아가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서로 협력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엄격한 규 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Murkowski 상원의원(R-AK):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연방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이 논의를 계속하고 싶다.
ㅇ Wyden 의장(D-OR): 다음으로 Udall 의원님과 Flake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 겠다.
ㅇ Udall 상원의원(D-CO): 최근 비전통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붐으로 인해 미국 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도 직면하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州 내에서 추가적인 시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우려의 시 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나 역시 콜로라도州의 천연가스 개발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는 Hickenlooper 주지사님과 같 은 의견이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 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파쇄공법 및 시추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지역사회의 권익과 주정부의 권익, 그리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역시 우 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지사님께 유출가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그간 유 출가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지난주 환경보호청(EPA)가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탄 방출원이라고 한다. 주지사님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 메탄 유출을 억제해야 한 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다. 또한 그간 업계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먼저 Udall 의원의 균형 잡힌 접근법을 높이 산다. 여기에 많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시지만 Udall 의원만큼 많은 개발 현장을 실제 방문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은 없 을 것이다. 메탄 배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출되는 메탄은 환경적으로 매 우 유해하기 때문이다. 압축천연가스(CNG)가 가솔린 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송 및 공정 과정에서, 그리고 CNG 자동차 및 상업시설에서 메탄이 유출된다면 천연가스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이득의 대부분이 상쇄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천연가스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억지로 상기시키지 않아도 기업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인 식하고 있다. 메탄유출량 측정을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 감독을 도입하면 기 업들의 인프라 부문 투자가 촉진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수익 측면에 기 여하는 면이 있다. 현재 콜로라도 주립대학(Colorado State University)에서는 약 1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메탄유출 측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약 2 년에 걸쳐 우리는 콜로라도州 내 대규모 원유 생산지역에 가서 각 시간대 및 계절별로 방출되는 메탄의 양 및 대기 질을 측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메탄 유출의 환경적 영향 및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단순히 예상치가 아 닌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탄 유출의 완전 억제를 향해 가야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책임 있는 석유 및 가스 생산 기업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주정부의 규제를 적극 적으로 따르고 있다.
4.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ㅇ Franken 상원의원(D-MN):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PA)에 따라 연방정부는 청정수자원 보호지역(Federal Safe Drinking Water Act jurisdiction)에서 파쇄공법을 사용한 지하주입(underground injection)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런데 이 때 디젤 물질이 함유된 파쇄유체 사용이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디젤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와이오밍州의 Pheobian지역은 EPA에 등록되기도 했다.
주지사님께서는 콜로라도州의 규제를 실제 입안하시는 분이다. 콜로라도 주정 부 역시 파쇄유체의 화학물질 공개 등 여러 규제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천연가스 개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 가? 어쩌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주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 천연가스 개발부문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메탄유출량 측정을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 감독을 도입하면 기업의 인프라 부문 투자가 촉진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수익 측면에 기여할 것임”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파쇄 유체에 들어있는 성분은 식품에서 추출된다. 인체에 완전 무해하다. 우리는 실제 한 자리에 둘러앉아 그 파쇄유체를 마셔보기도 했다. 약간 이상하게 들 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일종의 종교의식 같았다. (Franken 의원: pact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웃음) 그 자리는 환경분야 대표들과 업계 대표 들이 모여 파쇄유체를 직접 시음해보는 자리였다. (Franken 의원: 무슨 occult 같이 들린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웃음)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파쇄유체 생산에 드는 비용이 기존의 파쇄유 체 생산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수백만 달러의 투 자자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유에 포함된 벤젠이나 탄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파쇄유체는 생산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러나 정 부 측이 파쇄유체 생산기업들의 파쇄유체 성분 관련 정보의 완전공개를 의무 화 하면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적 파쇄유체는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 른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양측의 이해관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먼 저 적절한 규제환경을 조성해 생산자들의 투자자금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면서도,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 defense fund)을 비롯한 환경분야 대표들에게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천연자원, 즉 천연가스의 개발 상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ㅇ Udall 상원의원(D-CO): 주지사님 답변 감사하다. 다음으로 Beinecke 회장님께 메탄 유출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 신 것으로 안다.
- Beinecke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 회장: 사실이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천연가스 개발 시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메탄가스가 밖으로 유출되 는데, 그 중에서도 메탄은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성분이다. 기후변화를 가속 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환경적 영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메탄의 유출지점을 찾아내 메탄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 중인데, 이 방법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또 그 밖에 파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 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불 안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NRDC에서는 대기 질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Hikenrooper 주지사님께서 콜로라도州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실 예
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들이 접하는 정보와 그들이 거주하 는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 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 한, 즉 천연가스 개발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대중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우
“환경적으로 무해한 파쇄유체 생산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파쇄유체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으며, 파쇄유체 성분 정보의 완전 공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의 66퍼센트가 파쇄공정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더 강력한 안전조치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9월 55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천연가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 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우려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환경문 제를 해결할 안전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파쇄유체(Fracking Fluid) 내 화학성분 정보공개 의무화”,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 서면증언 中
현재 천연가스 생산업자가 수압파쇄 시 땅속에 어떤 화학물질의 용액을 주입하는지 밝히 도록 의무화하는 연방법은 없으며, 각 州마다 공개 의무요건이 모두 다르다. 수압파쇄 작 업이 진행되는 州 중 14개 주에서만 일정 수준의 수압파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한 州도 없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조사 에 따르면, 일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州에서조차 대중이 수압파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몇 가지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부 주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중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 14개 주 중 7개 주에서만 파쇄유체의 모든 화학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기업비밀 면제청구의 평가, 승인, 거부에 있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주는 1개 에 불과하다.
-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업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6개뿐이다.
이에 더해 州 법의 시행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기관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 보고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LNG 수출을 둘러싼 시장 vs. 국가안보 논란
ㅇ Flake 상원의원(R-AZ): Liveris 회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다. 앞서 서면증언 에서 미국이 천연가스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대 우위에 대 해 언급하셨다.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 그런데 다우 케미컬 웹사이 트 상에 제시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mission statement)을 보면, 경쟁이 존재 하는 자유시장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측면에서의 기조인 것으로 안다. 왜 자유시장이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려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을 하셨으면서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 Liveris 다우 케미컬 회장: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 논의에는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 나는 자유시장이나 수출, 즉 균형 있는 수출에 대해 결코 반대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국내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가스는 액화시켜 수송해야 한다. 이 과정에 수십억 달러가 든다. 우
“자유시장이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 모두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시장 경쟁이라고 볼 수 없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이 약 30여 개인 것으 로 안다. 채굴된 천연가스가 전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다시 말해 자유시 장 상황 하에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가 나지 않아 천연가스가 필요 한 국가들은 방금 말씀드린 계약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다. 이들에게 가스는 수입 원유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를 우선적으로 수출에 할당해 버리게 되면, 국내수요 기업은 불 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석유에 비해 가스는 수송 가능한 상태로 만 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만큼의 가스를 수출하 고 얼마만큼의 가스를 내수용으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런 논의야 말로 이번 청문회와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등 하향식(top-down) 정책을 고수하는 국 가의 제조업체들은 가스를 수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다변화를 위해 국내에 남 겨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한 곳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스가격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필수재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앞으로 LNG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LNG 시장 규모가 일 30Bcf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가스 시장을 중심으로 돌 아간다면 천연가스는 원유 및 석탄, 나아가 원자력까지 대체하게 될 수도 있 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가격인 원유가격이 의도치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로서 각국의 국내 가스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상황 이 와서는 안 된다.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전망들 중 일부는 실현될 것이다. 책임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 공급이 상승함에 따라 가스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 이 공익에 미칠 영향력 및 효과적인 국내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그래야만 일반 소비자들과 산업분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것이 내가 말하는 4중 승리(quadruple win)이다.
ㅇ Flake 상원의원(R-AZ): Gerard 씨께 질문하고 싶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
- Gerard 미국석유협회 회장: 물론이다. 현재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
37-40Bcf에 달한다. 2025/2030년까지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시장
“얼마만큼의 가스를 수출하고,
얼마만큼의 가스를 내수용으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발 신청으로 인한 예상 증산량이 30Bcf,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양이 50Bcf이다. 이렇듯 현재 예상되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일 150Bcf 에 달하는데, 그에 대한 수요는 50Bcf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천연가스 수출 예상치를 일 5-6Bcf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기업들이 지난 2년간 증가시킨 국내 가스 생산량은 약 6Bcf였다.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천 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그러한 기술 발전이 가격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 진보가 약 2~11퍼센트 정도의 가격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 우리가 저렴한 비용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이 가격결정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세계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한 국내 고급 일자리 창출 역시 그에 대한 부가적 혜택으로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중 요한 포인트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 리 눈앞에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를 이 미 넘어 섰다. 실로 엄청난 기회다.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시장이 이대로 소멸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세 계 에너지수요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빨리 움직 이지 않으면 자본을 투자하고 수출시설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국인들 및 기타 투자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ㅇ Barrasso 상원의원(R-WY): Medlock 박사께 질문 드린다. LNG 수출과 국가 안보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미국의 우방국가들, 그중에서도 유럽 우방국들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는 자국 가스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미국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란 에너지에 의 존하고 있는 동맹국들도 있다. 현재 터키 및 나토(NATO) 동맹국들은 약 20퍼 센트의 가스를 이란에서 공급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 본 역시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나토 국가,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에 대한 LNG 수출을 촉진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었던 것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와 관련해 LNG 수출이 미국과 우리 우방국들의 국가 안보 증진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 설명 부탁드린다.
- Medlock 제임스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박사: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북아메리카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래 발 생한 시장 변화의 축소판을 유럽에서 목도했다. 특히 천연가스를 LNG 형태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러시아를 이미 넘어섰으며,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둘러 움직여야 함”
로 미국에 들여오기 위한 상류부문 투자가 활발히 일어났었다. 셰일가스 붐 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유럽 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 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온 물량은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처음 물망에 올랐던 지역이 유럽이다. 그로 인해 기존의 가격결정 패러 다임, 즉 유럽의 대규모 수입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계약 관 계에 압박이 발생했다. 특히 러시아 가스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영향 을 받았다. 이는 결국 기존 가격결정 체제의 붕괴위험이라는 결과를 초래했 다. 대표적인 것이 유가연동 체제이다.
가즈프롬은 다수의 유럽 대규모 수입국과 거래하고 있는데, 셰일가스의 영향 으로 그들의 가격결정 체제 내에서 현물 연동(spot indexation) 부분이 포함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익(revenue)에 문제가 생긴다. 가 즈프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사슬의 수익 체계 말이다. 이 때문에 가즈 프롬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정 소비자가 없어졌기 때문 이다. 이제 가즈프롬은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 다. 협상 전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단지 천연가스 거래에서뿐 아니라 벨 라루스나 그루지야 등 다른 구소련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가즈프롬 은 이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가즈프롬의 이런 상황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만일 이런 현상이 아시아의 유 정 및 가스정 전반으로 퍼져나간다면, 그리고 유가연동제가 계속해서 현 체 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의 의미인 것 같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유동성위험이 원자재 가격결정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스가 격이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이유는 가스부문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앞으로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것이다.
6.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새로운 기회
ㅇ Heinrich 상원의원(D-NM): 파쇄공법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 기술부문에서 지 난 몇 년간 샌디아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 SNL) 등 국책 연구 소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라 믿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Liveris 회장님이나 Medlock 박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이제 가즈프롬은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에 나서야만 하며, 협상 전술에도 변화를 주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