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99 2015. 9. 14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요약 3
Ⅰ.
Ⅱ.
Ⅲ.
Ⅳ.
가계의 특성 일자리의 특성 제2의 일자리 필요성 정책과제
4 9 13 15
조달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233 [email protected]
요약
전국 약 710만 명, 서울 약 14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미 본격화되었다.
서울시민 중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베 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 고자 한다.
서울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이 많고 부채는 적어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국 50대 평균에 비해 자산이 많고 부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은 5억 1,400만 원으로 전국의 50대 평균인 4억 3,025만 원보다 8,000만 원 정도 많다. 평균 부채는 3,600만 원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7,911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충분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소수에 불과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9.1%에 달한다. 하지만 평균 예상 수령액은 107만 원에 불과하다. 개인연금과 연금 외 수입의 평균 수령 예상액은 각각 70만 원과 88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가입률은 각각 48.8%, 22.2%에 불과하여 소수만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제2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연금수령 이전까지 일자리가 있는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70대가 되었을 때의 노인 빈곤율은 일자리가 없는 경우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수령 전까지 일자리가 없 다면 10년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39.7%(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이지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18.2%(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로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시설관리·보건업 등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
Ⅰ. 가계의 특성
연금수령 시점에는 대부분 가계수지 적자가 예상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국에 비해 자산이 많고 부채는 적어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만 51~59세)는 전국 50대 평 균에 비해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며,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 평균 자산은 5억 1,400만 원으로 전국의 50대 평균인 4억 3,025만 원보다 8,000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 전체 자산에서 83.0%가 ‘주거부동산’(74.1%), ‘투자부동산’(8.9%) 등으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
◦
부채는 적은 편이며 보유 가구 비중도 낮은 편․ 평균 부채는 3,600만 원(부채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모두의 평균)에 불과하였으 며, 이는 전국의 50대 평균인 7,911만 원에 비해 4,000만 원 이상 적은 수치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45.2%로 전국 50대의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인 72.2%보다 25%p 이상 낮은 비율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는 커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과 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경향․ 대학 졸업/중퇴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보유한 자산 평균은 6억 1,850만 원인 반면, 고졸의 평균자산은 4억 2,970만 원에 불과
․ 평균 부채는 3,600만 원인데 그 중 대학 졸업/중퇴 이상이 5,300만 원인 반면, 고졸 은 2,300만 원으로 조사
현재 가계수지는 절반 이상이 적자, 연금수령 시점부터는 대부분 적자
◦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월 소득은 평균 230.9만 원, 월 지출은 평균 271.4만 원으로 매달 40.5만 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현 시점에서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가 49%로 우세하나, ‘흑자 및 균형’을 보이는 가구도 각각 33.2%, 17.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 특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98.1%
를 차지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대부분의 가계가 적자를 보일 것 으로 예상․ 연금수령 시점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득을 연금 및 연금 외 소 득을 합한 금액으로 가정하고 지출을 현재의 가구 지출 수준으로 가정하면 80.4%의 가구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지출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74.0%의 가구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
설문 목적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관련 일자리 정책 도출 대상 및 응답자 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만 51~59세) 중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취업/재취업/창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500명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자와 미취업자는 포함, 제2의 일자리 취업자는 제외) 조사 기간 2015년 4월 7~25일
주요 내용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현황, 구직/창업 준비 현황, 교육 및 지원 현황, 재무 현황 등
설문조사 개요
주관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 노후 준비가 미흡
국민연금 등의 연금형 소득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
◦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최소 생계도 힘들 것으로 예측․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9.1%(응답자 본인 기준) 수준
․ 조사결과, 은퇴 이후에 ‘연금과 기타소득으로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51.0%,‘ 여유롭지 않지만 기본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2.0%,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나 노후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인식
․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령 예상액은 평균 107만 원에 불과하여 현재 지출수준인 약 271만 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연금형 소득을 더한다고 해도 노후 대비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외에 기타 연금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응답자는 절 반가량인 52.4%에 불과하며, 수령 예상금액은 평균 70만 원 정도
․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형 금융상품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월 평균 수입은 177만 원에 불과하여 현재 지출수준보다 1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
<연금과 기타 소득 충분성> <노후 대비 준비 정도>
그림 1. 서울 베이비붐 세대 노후 관련 준비 정도
◦
실질적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히 된 베이비붐 세대는 소수에 불과․ 국민연금, 기타 연금형 금융상품 외에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평균 수령 금액이 88만 원으로 나타나 이들을 모두 더한다면 265만 원으로 노후 대비에 충분한 수준
․ 그러나 기타수입은 ‘없다’는 응답이 77.8%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세 종류의 수입 이 가능한 가구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
학력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에 만전
◦
고학력자와 고자산가가 비교적 노후 준비에 충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중퇴 이상’에서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난 반면, ‘고졸’은 16.8%에 불과
․ 자산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은 68.0%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억 원 이하’는 4.3%에 불과
현재 일자리와 경제적 조건에 불만족
경제적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현실에선 가장 불만족
◦
은퇴 후에는 ‘경제’와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경제적 상태(64.0%)’와 ‘건강상태(28.8%)’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
․ ‘여가생활’, ‘부부 및 가족관계’, ‘친구 및 사회관계’ 등은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여가생활 부부 및 가족관계 친구 및 사회적 관계 그림 2.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
◦
현재의 상태는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조건과 괴리․ 현재의 삶에서 가장 불만족한 부분은 ‘경제적 상태’와 ‘현재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 나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조건과 상반된 결과
․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건강상태’는 3.4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제적 상태’는 2.56점, ‘현재 일자리’는 2.48점으로 만 족도가 가장 낮아(5점 만점)
경제적 상태 현재 일자리1) 건강상태 여가생활 부부 및 친구 및 전반적인 삶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그림 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활 만족도
Ⅱ. 일자리의 특성
대부분 임금근로자이며 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유 때문
‘생애 주된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로 제조업에 종사한 비중이 높아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73.4%로 대다수를 차지․ 서울 베이비붐 세대는 ‘임금 근로자’가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자영 업자’(26.4%), ‘무급가족종사자’(0.2%) 순
․ ‘창업희망자’와 ‘취업희망자’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는 임금근로자가 대다수
◦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64.6% 차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제조업’(26.0%)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18.0%), ‘건설업’(10.8%), ‘숙박 및 음식점업’(9.8%) 순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였던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산업은 ‘제 조업’, ‘건설업’, ‘기타 및 서비스 업’의 순으로 조사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 업’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이 주종
비자발적 퇴사가 자발적 사유보다 훨씬 많아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던 경우의 58.9%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직장 을 그만뒀다고 응답․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사람들은 ‘파산/부도와 같은 직장(사업체) 폐업’(34.7%)과
과거 자영업자였던 경우에는 매출부진으로 인한 폐업이 많아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였던 사람들이 폐업한 이유는 매출 부진이 주원인․ 주요 폐업 이유는 ‘매출 부진’이 6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건비, 임대료 등 부담’(15.9%), ‘일이 힘들어서’(9.1%) 순으로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한 폐업이 대부분
․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폐업을 했다는 자발적인 요인을 선택한 응답자는 7.6%에 불과
창업희망자는 취업희망자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
취업희망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향후 10년 정도 더 일하기를 희망
◦
취업희망자들의 취업목적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 취업희망자들의 취업목적은 ‘생계비 마련’(62.0%), ‘노후자금 준비’(18.4%) 등 경제 적인 부분과 연관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
․ 건강, 사회참여, 여가시간 활용 등 비경제적인 부분의 비중은 낮아
◦
희망하는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연관된 분야가 높은 순위를 차지․ 희망하는 일자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1.2%로 가장 높으며 ‘기타 및 서 비스 업’(19.2%), ‘도소매업’(16.0%), ‘부동산 및 임대업’(11.2%) 순
창업희망자들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
◦
창업희망자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욕구와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창업 을 선택․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40.0%), ‘취업이 어려워서’(34.8%), ‘희망하는 일자리 가 없어서’(9.2%) 순으로 조사
․ 반면 ‘기술과 경력을 활용하고 싶어서’(11.2%), ‘높은 수익 기회’(4.0%)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
◦
창업 희망분야는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기간이 짧아 실 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 주요 창업 희망분야는 ‘레스토랑, 음식점 등 식당 분야’(26.4%), ‘커피, 음료, 베이커 리 등 카페/다과 분야’(14.8%), ‘편의점, 슈퍼 등 종합소매업 분야’(14.4%), ‘의류, 잡화, 가전 등 상품소매업 분야’(10.0%), ‘호프, 노래방 등 유흥주점 분야’(7.6%) 순
․ 창업 희망 분야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61.2%에 달하고, 창업 예상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이내’(24.4%), ‘6개월 ~ 1년 이내’(49.6%) 등 1년 이내 의 준비기간이 대다수
창업희망자가 취업희망자보다 성공과 소득에 대해 더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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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들은 다수가 성공을 기대․ 창업 성공에 대해서는 64.4%가 ‘기대감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29.2%는 ‘보통’이 라고 응답
․ 반면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할 정도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
◦
희망하는 소득 수준도 창업희망자가 취업희망자에 비해 높은 편․ 창업희망자 중 ‘3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68.4%에 달했으
퇴직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서울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충격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 전국은 2차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대체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큰 편
․ 서울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에코 베이비붐 세대까지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며, 매년 20대가 2만 명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은 전국에 비해 덜하며 상당 시점 뒤늦게 올 것으로 예상
그림 4. 전국과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비교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년 추계 연령별 추계인구 기준)
Ⅲ. 제2의 일자리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는 제2의 일자리가 필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소득이 급감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해 49.0%가 현재 가계수지 적자 인 상태이며 연금 수급 시점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90.8%로 나타났고 소득의 평균 감소폭은 56.6%에 달하여 전체 가구의 49.0%가 현재 가계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연금수령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 금을 수령하는 나이인 62~63세에 도달한 시점에 80.4%의 가구가 가계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
제2의 일자리 유무가 노후 빈곤 여부를 결정
◦
제2의 일자리 유무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금수령 전까지 줄어드는 자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연금수령 전까지 최소생계비 수준으로 지출 을 한다고 가정해도 2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감소
․ 제2의 일자리를 구한다면 지출수준을 현재 정도로 유지하여도 자산 감소 규모는 1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연금수령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부터 연금수령 이전시점에서 자산 전체를 소진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39.7%(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
․ 연금수령 직전까지 제2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70대 초가 되었을 때의 노인빈곤율은 18.2%(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 베이비붐 세대 연금수령시점부터 자산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
Ⅳ. 정책과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은 고용연장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 정년연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원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므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정년연장 도입을 검토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현재 60세인 공공기관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베이비붐 세대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 도록 노력․ 창업이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재취업을 유도
․ 소득 확보를 위한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 고용증가세가 빠르고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으며 업무의 특성이 해당 세대에게 적합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일자리를 창출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연계 도입
- ‘소득절벽’에 처하는 기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 62세 연장과 연계 추진 - 창업을 억제하고 재취업을 장려하는 방향 제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연계하여 도입
‘소득절벽’을 고려하여 정년 62세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 전까지의 ‘소득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2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 시행 등 정년연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수령 시점인 62~63세까지 시간차가 생겨서 그 기간에 ‘소득절벽’에 처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 62세 연장과 연계하여 추진․ 현재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반발이 거센 상태이며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만 강요당하고 실질적인 혜택 이 없다고 느끼는 실정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에 따른 보상 조치로 만 62세까지 고용을 연장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유도
빈곤층 전락 가능성이 큰 창업은 억제하고 재취업 장려가 바람직
◦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정책은 창업을 억제하고 재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시․ 생계형 업종의 창업은 포화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
․ 창업기업의 1년 내 생존율이 61.2%에 불과할 정도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창업에 실패 하면 재기가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
◦
만약 창업을 결심한다면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업종별 컨설팅, 베이비붐 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준비의 내실화 유도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형태를 다변화
소득 중심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지원정책은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들에게는 소득 중심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정책 에 역량을 집중․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노후자금 및 노후준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합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일자리를 적극 발굴
◦
고용 증가세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 서울지역에서의 고용 증가세가 빠른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서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고용증가세가 빠른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서울의 베이 비붐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는 업종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 로 발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제2의 일자리로 적합한 산업․ 현재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며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에 적합한 분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