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8호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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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
ㅇ 오는 11월 4일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미국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기후변화 대응 등 오바마 대 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며, Keystone XL 송유관의 승인을 촉구하고 새로운 해상광구 분양프로그램 발표를 요구하며 관련 법안을 상정해왔음.
- 공화당 의원들은 州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압파쇄공법을 규제하고 있을 경우 토지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이 해당 공법의 사용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한 바 있음. 또한 자국산 천연가스를 FTA 미체결국에 LNG 형태로 수출하는 데에 도 호의적인 입장임.
-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면 향후 의회에서의 논의는 공화당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Keystone XL 송유관 건 설 승인을 위한 공화당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FTA 미체결국으로의 LNG 수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공화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상 원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해야함. 그러나 이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미국산 원유의 수출 허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 재함. 공화당 의원 중 알래스카州를 포함해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원 유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과 정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의원들은 원유 수출허용을 반대하고 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4.10.20)
□ 미 정부책임처, 보고서 통해 전략비축유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ㅇ 미국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가 작성한 보고서가 10월 20 일 공개되었음. GAO는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산 원유 수출 허용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의 규모, 비축위치, 유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GAO는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산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자국 내 원유 생산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휘발유 소매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음.
- GAO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원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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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8호 2014.10.24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SPR을 비축 중임. 현재 미국의 SPR 비축량은 IEA가 정한 의무 비 축량의 3배에 달하므로 에너지부(DOE)는 SPR 규모를 제고해야 한다고 GAO는 주장함.
･ IEA 규정에 의거해 미국은 순수입을 90일 동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SPR을 비 축해야함. 2014년 5월 기준, 미국의 SPR 규모는 106일 동안 대체가능한 수준임.
･ 미국이 원유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고 자국 내 원유 생산이 계속 증 가하게 되면, 원유 수입은 더욱 감소하고 SPR 규모 축소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 라고 GAO는 덧붙였음.
- GAO는 DOE가 SPR 비축위치의 변경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는 경질원유 생
산이 급증하면서 송유관의 역수송 등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 해 SPR 물량을 중서부 및 서부 지역으로 수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또한 미국 전체 원유 수입 중 중질원유의 비중이 2008년 38%에서 2011년에는 50%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SPR 유종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하였음.
ㅇ GAO 보고서가 발표되자 같은 날 DOE는 SPR의 규모, 저장위치, 구성 등에 대해 종합적 으로 검토한 다음 미국 및 세계 원유 시장의 동향에 맞게 이를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공개하였음.
- 해당 서신은 DOE의 Christopher Smith 화석에너지 부차관보가 지난 9월 17일에 작성 한 것임.
(PLATTS, 2014.10.20, Oil Daily, 2014.10.23)
□ 캐나다 B.C.州, LNG세 시행 계획 수정안 발표
ㅇ 캐나다 B.C.州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LNG 수출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LNG 세(LNG income tax) 시행 계획의 수정안을 10월 21일 발표하였음.
- Mike de Jong B.C.州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LNG 수출시설에 대한 세율은 순이익의 1.5%로 3년간 적용될 것임. 4년 뒤에는 세율이 3.5%로 인상되며, 2037년부터는 5%의 최 종 세율이 적용됨. 이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계획안보다 하향조정된 것임.
※ 지난 2월 B.C.州는 LNG 수출시설에 대한 초기 세금을 순이익의 1.5%로 정하고, 투자비가 회수된 이후부터는 최대 7%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인사이트 제14-7호(2.28일자) p.42 참조).
- 한편, 이번 LNG세 인하는 LNG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설비 건설비용은 증가하여 투자자 의 수익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B.C. 州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결정되었음.
- 당초 B.C.州는 LNG세 부과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5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거두어들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번 LNG세 인하로 인해 재정수입의 규모가 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 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투자 촉진을 위해 州정부는 현행 11%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8%로 인 하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한편 B.C.州가 LNG세 시행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기 전, 해당 지역 내에서 LNG 수출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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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 B.C. LNG Alliance의 David Keane 회장은 LNG 수출을 위해 B.C.州는 미국, 호주, 동아 프리카, 러시아 등지와 경쟁해야 하는데 경제성 약화 등 B.C.州가 세계 LNG 시장에 진출 하기 위한 기회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 B.C. LNG Alliance는 B.C.州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의 연합으로 Pacific Northwest LNG, Kitimat LNG, LNG Canada, Prince Rupert LNG, Woodfibre LNG, 그리고 Triton LNG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외에 Keane 회장은 총 17개의 프로젝트가 B.C.州에서 계획·추진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부지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데서 비롯되는 비용 문제로 인 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힘. 또한 2020년 운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프로젝 트는 1~2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음.
- 이러한 가운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LNG 관련 조세체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B.C.州에서 LNG 수출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 장임.
･ 실제로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Petronas는 B.C.州의 LNG세 시 행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저해한다며 최종투자결정(FID)을 10~1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음.
(World Gas Intelligence, 2014.10.15, CBC News, 2014.10.21)
□ 캐나다 Pacific Northwest LNG 수출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추진 지연 예상
ㅇ 캐나다 환경평가국(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CEAA)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 Pacific Northwest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일정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CEAA는 Pacific Northwest LNG 수출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년 동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CEAA는 운영사인 Petronas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검토 165일째이던 지난 5월 9일부터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왔음.
-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이후 생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2주 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였음.
ㅇ 한편, CEAA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번 주 내에 재개된다고 해도 이미 당초 예정보다 5개월 가량 일정이 지연된 상태이며, 연방차원의 평가는 2015년 5월 중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Petronas의 추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The Globe and Mail,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