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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4일(일) 총 4매
담당부서 소상공인
정책과 담 당 자 ∙공정거래팀장 윤미정 ☎440-4546∙담당자 박희영 ☎44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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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거듭 난다
-‘인천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수립 본격 시행, 3개 분야 31개 과제 - - 공공배달앱 추진, 인천e몰의 확대운영,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31개 과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제조업 하도급, 문화·예술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서비스, 건전한 가맹사업문화 정착을 위한 가맹 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 및 소비자 분야는 인천굿즈, 인천e몰의 확대운영으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기술보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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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도 진 행된다.
노동 분야는 노동자와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종사자들의 기본권익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 활동 전개를 통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31개 사업 중 9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줄 핵심 사업은 ▲가맹사업 정보공개 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 ▲인천e음 활성화, ▲동물 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사업 등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취 약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정책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에 대 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1 인천시 공정경제 중점 추진과제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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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공정경제 중점 추진과제 목록
분야별 추 진 과 제 담당 부서
공정 거래 분과
1 인천 청년 부채실태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기획팀)
2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3 공공배달앱 추진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운영팀)
상생 및 소비자
분과
4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활성화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운영팀)
5 창업기업 기술보호 지원 투자창업과
(창업지원팀)
6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팀)
노동 분과
7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건축계획과 (공동주택팀)
8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9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산단 대개조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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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1일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