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9호 2018.5.21
러시아 ･ 중앙아시아
▣폴란드, Nord Stream-2 프로젝트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국(UOKiK)은 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가 반(反)독점법에 저촉 되는 것으로 보고, 同 프로젝트에 관련된 Gazprom社와 유럽 5개 기업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 로 제소했다고 밝힘(2018.5.9).
‒ 폴란드는 유럽의 러시아産 가스 의존도 심화와 통과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반대해 왔음.
※ 러시아 Gazprom社에서 추진하는 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는 기존의 Nord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 확대를 위한 제3 및 제4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총 투자비 110억 달러, 수 송용량 55bcm/년, 총 연장 1,200km)로, 가스관은 러시아 Ust-Luga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 독일 북동부 Greifsward까지 연결됨.
‒ UOKiK는 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Gazprom이 이전에도 가스시장에서 독 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기업 간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을 불공정하게 산정한 바 있다고 주장함.
･ UOKiK는 2016년, 同 가스관 건설에 참여한 Shell, Uniper, Wintershall, Engie, OMV 등 5개 유럽 기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들 기업은 同 가스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 기로 결정하고 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음. UOKiK는 Gazprom을 포함해 나머지 5개 기업 역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 Shell, Uniper, Wintershall, Engie, OMV 등은 Nord Stream-2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Gazprom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5년 9월에 주주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 하였음. Gazprom은 同 사업 컨소시엄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으며, 5개 참여기업이 각 각 10%씩 보유함.
※ 러시아는 유일한 가스공급업체인 Gazprom이 폴란드, 불가리아, 발트 3국 등으로 공급하던 가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가스관 분쟁으로 對우크라이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불가리아, 체코, 발트 3국,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Gazprom 으로부터 수입한 가스를 재수출하는 것도 막은 바 있음.
※ 2015년, EU국가들이 Gazprom으로부터 수입한 가스 가격은 1,000m3당 평균 341달러였으나 개별 국가별로는 가격 차가 컸음. Gazprom이 가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폴란드와 불가리아 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10% 이상 비싼 값에 가스를 수입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 등은 EU 평균가보다 22% 높은 가격을 지불한 바 있음.
한편, UOKiK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Gazprom 등 6개 기업은 3주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지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될 시에는 UOKiK는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각 社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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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per社는 UOKiK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심층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는 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 경제적으
로나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同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 의무는 계속 준 수할 것이라고 밝힘.
‒ Engie社와 Shell은 통지 내용을 분석한 후, 최대한 폴란드 당국에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Whintershall, OMV, Gazprom은 UOKiK 통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힘.
(Financial Times, 2018.5.10)
▣러시아 Rosatom, 이란 Bushehr-2 원전 2호기 토질 안정화 작업 착수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인 Rosatom社는 이란 남서부 Bushehr 州에 위치한 1,000MW급 Bushehr-2 원전 2호기 건설을 위한 토질 안정화(soil stabilization)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2018.5.3).
‒ 러시아가 이란 Bushehr 州 내에 처음 건설한 Bushehr-1 원전이 2011년 9월 가동을 시작한 이 래, 2014년 11월 러시아와 이란은 기존 Bushehr-1 원전에 제3세대 원자로인 VVER-1000 (1,000MW 급) 원자로 2기(2호기, 3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EPC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이 지역에 원자로 2기와 다른 장소에 원자로 4기를 더 건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은 원자력 부문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
※ 현재까지 양국 간 논의된 원자로는 총 9기이며, 이 중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는 1기 (Bushehr-1), 건설 중인 원자로는 2기(Bushehr-2원전 2호기, 3호기)임.
※ Bushehr 원자로 2, 3호기 기공식은 2016년 9월에 개최된 바 있으며, 同 원자로 건설 프로 젝트를 Bushehr-2 원전으로 명명한 바 있음. Bushehr-2 원전 2, 3호기는 각각 2024년 및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총 건설비는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토질 안정화 작업은 2019년 3분기에 계획된 Bushehr-2 원전 2호기 건설에서 첫 콘크리트 주입 (concrete pouring)을 위한 사전단계로, 발전소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고 지진 발생 시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 건설 착수 준비 단계 공정임.
‒ Rosatom社는 토질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후, 원자로 지하 굴착 공사, 원자로 및 터빈 건물 공 사, 지하 배관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여 Bushehr-2 원전 2호기가 2024년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Rosatom社는 러시아 기술진과 이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복잡한 기술적 현안과 비상사
태를 잘 해결하여 Bushehr-2 원전 2호기 건설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란에서 제작된 원전 기자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고 입찰을 통해 이란 제조업체 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힘.
한편, Bushehr-1 원전은 1975년 착공 후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오다가, 36년 만인 2011년 9월 에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9월에 100% 출력에 도달하여 이란 내 전력공급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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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 원전은 1974년 미국의 지원 아래 독일의 Kraftwerk Union社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 고 1년 후인 1975년에 착공되었지만, Kraftwerk Union社가 1979년 이란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 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1995년 러시아의 지원으로 공사가 재 개되어 완공되었음.
‒ Bushehr-1 원전 가동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민수용 원전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무기 제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민수용 목적의 원전인 만큼 2010년 6월 유엔의 제4차 對이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다만, 이란과 핵연료 공급계약을 맺은 러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아래 핵연료 선적과 운송, 사용후 핵연료 반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IAE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Caspian news, 20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