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9호 2018.8.13 33
러시아 ･ 중앙아시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관련 세제 개편 추진
러시아는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을 석유 채굴세(oil-extraction taxes)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석유 세제 개편 을 준비 중임.
‒ 러시아는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러시아産 석유의 경 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러시아 Alexei Texler 에너지부 차관은, 석유 세제 개편을 통해 석유 생산량은 연간 90만 톤 (18,000b/d)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러시아産 석유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인 자국산 석유의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원유와 콘덴세 이트 수출량은 516만b/d였음.
‒ 러시아는 현재 30%인 원유 수출세율을 2019년부터 매년 5%씩 낮추어 2024년까지 완전히 폐 지할 예정임.
※ 원유 수출세율은 2015년 59%에서 3년 동안 30%로 인하되었으며, 금년까지는 30%를 유지 할 계획임.
‒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율은 원유 수출세율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석유제품 수출세율도 2024 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임.
‒ 석유 채굴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본 채굴세를 약 50%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됨.
‒ 석유 채굴세 인상에 따른 정유부문의 부담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유산업의 손실 및 연료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예외기준을 마련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대형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 지역 내의 정유공장과 2016년~2024년 사이에 최소 9 억 5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 고도화설비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고도화설비를 갖추어 휘발유 수율이 10% 이상인 정유회사와 對러시아 제재 대상 정 유회사 및 계열사 역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모든 주요 러시아 정유 회사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는 1996년에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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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함께 러시아 정부 세입(歲入)의 핵심 부문인 석유부문의 세제 개편으로 향후 6년간 세입이 약 1조 루블(약 157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 로 추산되며, 증가된 세입은 8억 루블 규모의 경제부흥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 또한 이번 석유 관련 세제 개편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재 정건전성 제고 정책과도 관련이 있음.
(Bloomberg, 2018.7.25)
▣러시아, 비축원유 사용하여 원유 공급 늘렸다는 의혹 부인
6월 22일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100만b/d 늘리기로 합의한 이후, 러시아는 6월에 10 만b/d를 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비축원유로 조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 바 있음. 그러나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는 비축원유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 저장시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함(2018.7.26).
‒ 익명을 요구한 석유업계 소식통은 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언급한 추가 공 급 물량인 10만b/d는 러시아 국영송유관기업인 Transneft社의 송유관과 석유비축탱크에 저장 되어 있는 물량을 인출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Novak 장관은, Transneft社가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시장을 통제할 수 있 을 만큼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추가 공급 물량은 전부 원유 증산을 통 한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Novak 장관은, 러시아는 석유 생산량 증대를 통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시 러시아는 언제든지 증산이 가능한 생산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힘.
한편 Novak 장관은 2019년 말까지의 러시아 석유 증산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OPEC과 합의 한 증산 규모보다 더 많은 석유생산을 예고한 것임(2018.7.25).
‒ Novak 장관은 러시아가 증산을 시작한 뒤로 현재 최대 25만b/d를 더 생산하여 이전 감산 규모 대부분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종전 예상치보다 350 만 톤 많은 5억5,100만 톤(1,102만b/d)에 달해 3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7월 13일 Novak 장관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재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필요할 경 우 추가 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추가 증산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적은 있 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또한 Novak 장관은 지난 6월 OPEC+의 증산 합의 이후 2019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5 억5,5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Reuters, 2018.7.25; Reuters,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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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LNG 환적 터미널 건설사업에 일본 기업 참여 의사 표명
러시아는 야말 LNG의 수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극동 캄차카(Kamchatka) 반도에 LNG 환적 터미널 건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는 Novatek社 50.1%, Total社 20%, 중국 CNPC社 20%, 중국 실크로드 기금 9.9%의 지분 참여로 합작 개발된 것으로, 생산된 LNG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에 공급 될 예정임.
‒ 러시아 최북단 야말 반도에서 생산된 LNG는 북극해 항로를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송되는 데, 북극해 항로는 이용료가 비싼 쇄빙 LNG 선박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러시아는 북극해 항 로의 중간 기착지인 캄차카 반도에 LNG 환적 터미널을 건설하여 이곳에서 일반 LNG 수송선 으로 LNG를 환적한 뒤 목적지로 운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북극해 항로는 유럽으로 우회하는 서부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해운업계의 관심이 큰 항로이며,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줄어들면서 최근 활발하게 개 발되고 있음. 캄차카 반도에 건설 예정인 LNG 환적터미널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함.
한편 Nikkei Asian Review의 보도에 따르면, LNG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러 시아産 LNG를 용이하게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LNG 환적터미널 건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기업 중 Marubeni社 및 Mitsui O.S.K.社 등이 캄차카 반도 LNG 환적 터미널 건설에 참 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LNG 플랜트 제조업체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 음. 이 중 Marubeni社는 타당성조사를 마친 후 내년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 등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은 LNG 환적터미 널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
일각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 이는 지난 7월 23일 러시아 Rosneft社가 ‘사할린-1’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본과 미국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임. 다만, Rosneft社는 캄차카 반도 LNG 환적 터미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음.
･ Rosneft社는 일본 Marubeni社, Itochu社, 경제산업성 등이 출자한 ‘Sakhalin Oil and Gas Development Co.’이 2015.7.10~2018.5.31 기간 동안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사할린 중재재 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배상 청구 금액은 265억 루블에 달함.
(Nikkei Asian Review, 2018.7.31)
▣러시아, 파키스탄 내 가스 공급 위해 양자 협상 추진
러시아는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전역에 가스 공급을 위한 100 억 달러 규모의 해상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이와 관련한 MOU 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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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협상을 진행 중임.
‒ 이 사업에는 러시아 Gazprom社와 파키스탄 국영가스기업인 ISGS(Interstate Gas Systems)社 가 참여할 예정임.
･ ISGS社 Mobin Saulat 상무이사에 따르면 수일 내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
여 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이 밖에도 이미 파키스탄 내 ‘South-North Pipeline’ 건설, 러시아産 LNG 공급, 합 성가스 생산을 위한 ‘Air mix plant’ 건설, 6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 파키스탄과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임(hindustantimes, 2018.6.8).
･ 2014년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문제 삼아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
에 따라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자,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입선 확보를 위 해 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천연가스 수출을 추진해 왔음.
러시아-파키스탄 간 협력사업 중 ‘South-North Pipeline’ 건설사업은 파키스탄 남부 Karachi LNG 수입터미널에서 북부 Lahore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임.
‒ 총 사업비는 약 20억 달러로 예상되고 총 길이는 1,100km로 수송용량은 12.4Bcm이며 2020 년부터 상업가동할 예정임.
‒ 이 사업은 2015년 10월 16일 양국 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것으로, 사업 운영사인 RT Global Resources社가 서방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음.
･ ISGS社 Saulat 상무이사에 따르면, 사업이 재개된 이후 통과 노선 조사 및 BOOT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는 가격 협상위원회(The Price Negotiations Committee)에서 요 율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공사･소유･운영･인도 등을 모두 맡는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Rostec社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며, 파이프 라인 건설 및 소유･운영은 Rostec의 자회사 RT Global Resources社가 맡아 파키스탄 ISGS 社와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파키스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게 됨.
(Pakistan Today, 20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