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사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책임자: 배정호(통일정책연구소장), 공동연구원: 김진하(통일연구원 연구원). 우경경(한양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홍콩연구교수).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본 보고서는 북한과 동북아 4개국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을 진단한다.
주요 연구결과
노다 총리와 간 나오토 총리의 뒤를 이은 그의 정부 역시 강력한 국내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노다 정권은 칸 나오토 정권처럼 새로운 대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많지 않았다. 푸틴 3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책제언
푸틴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지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정체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정치와 핵무기' 유산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이제 막 시작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포용 전략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서 교차로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패권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로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선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여파로 일본에서는 K팝 공연 등 한류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고, 극우세력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류를 비방하고 위협했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한류에 대한 정서적 취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진출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방어적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 대상 국가의 독재 정권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최대화하면서 대상 국가 일반 주민(예: 북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제재' 조치를 더욱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우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민관외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도발 등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장기적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 체계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통일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중국은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에 따른 정치군사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이 한·미 협상의 굳건함과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자협력 정책을 추진한다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적극적인 전략 전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나라를 설득하는 통일외교. 이 과정에서 한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통해 ▲북핵 문제와 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의 근본적 해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자유주의를 달성했다. 북한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그 결과 통일한국이 탄생했습니다. 경제규모 확대, 중국 동북3성 발전 촉진, 시베리아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가치와 비전'을 결합한 외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회로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
통일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도 하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온 통일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 전환의 전략적 과제와 한국과 동북아 4개국의 협력전략.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 관한 중국의 정책구조 분석: 군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연구.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전략포럼 -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한가? “중국의 결정적인 행동 4부: 외교 위기에서 군대의 역할.” 중국 리더십 모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