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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개도국의기후변화 대응도울준비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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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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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역_GCF 사무총장 기고]. 녹색기 후기 금,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도 울준비되어있어 2015.6.5, GCF 사무총장, 헬라 쉐흐로흐 / 기후 협상가들이 보편적 기후협정(Universal Climate Agreement, UCA)의 운명을 논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에 모였다. 23년전 리우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의 맥을 잇는 UCA는 지구 온난화를 2도씨 내로 제한하는 최적의 기회이다. 세계인들은 12월 파리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UCA가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UCA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협정은 각 국의 CO2 배출 감축 약속을 담게 되며, 특히 개도국의 감축 공약도 담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개도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자금조달 방법을 찾고 있다. 개도국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 2020년부터 연 4,500억 달러 가량(감축에 3,500억 달러, 적응에 1,000억 달러)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이중 이루는 물론 개도국 스스로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재원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공적기후자금(official climate finance)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액수는 사뭇 엄청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개도국으로 순유입 되는 채권 주식이 연 1.2조 달러 이상이라는 점과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2010년 칸쿤 COP에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녹색기후기금(GCF)를 창설했다. GCF는 196개 UNFCCC 당사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UNFCCC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유일한 소임으로 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다자 자금조달기구이다. GCF의 목적은 개도국에서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GCF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개도국에 직접적으로 기후 투자를 조달하고, 민간부문 및 금융 시장 활용 등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한 자금 조달은 양허성 자금이 될 것이지만, GCF의 가장 큰 혁신성은 리스크 부담 역량이다. GCF가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특히 민간부문으로부터 리스크가 적은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 OPEN FOR BUSINESS GCF가 대한민국 송도에서 출범한 이후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짜 사업을 시작할 때이기도 하며, GCF는 현재 120개 이상 개도국에 국가연락창구 (focal points)를 확보했다. 개도국이야 말로 자금 조달 과정의 중심에 있으며, GCF 이사회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구조화 되었다. GCF 출범 이래 이미 33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상당의 재정 약속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개도국도 포함되어 있다. 계속해서 자금은 공여 받고 있다. 약속된 자금의 상당량은 이미 가용 자원이 되었다. 지난 달 일본이 공여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GCF는 50% 이상의 약속된 자금이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바뀌며 전기가 마련되었다. GCF는 이제 기후 회복력 있는 프로젝트/프로그램에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GCF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증된 파트너들이 프로젝트 사이클 동안 GCF를 대신하여 GCF의 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인증 파트너들은 각 국 의 지방 기구, 역내 기구, 민간 은행 및 펀드, NGO, 국제 기구 등 다양하다. GCF의 인증 파트너들은 다양한 금융 수단(양허성 차관, 후순위 채권, 지분, 보증, 무상증여)을 통해 자금을 배분하고 프로젝트 효과를 모니터 할 것이다. 파트너 기관 네트 워크 형성 과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신청을 받았고, 이미 일부 기관들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활동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GCF의 민간부문기구(PSF)는 글로벌 기업, 자본시장, 개도국의 국내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할 것이 다. GCF의 리스크 부담 역량은 GCF가 에너지 효율, 산림 보호 및 재조림, 기후 관련 보험 상품, 사막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경 방법 전파 등에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파리 COP 회의에서 전세계는 기후 금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까지 약속된 공적기후자금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세계의 기후변화 대 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양으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이 2020년 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오늘까지 GCF에 약속된 재원보다 훨씬 큰 액수의 예측 가능한 장기 기후 재원을 마 련하기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 (2) [번역_GCF 사무총장 기고]. 출처 = http://www.trust.org/item/20150605120716-naxt1/. (3)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