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실태 조사

〈 1〉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전담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유)

국민 인권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와 함께 본 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조사 내용과 관련된 비밀은 반드 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학교

연 구 전 담 기 관

홈페이지 : http://www.sogang.ac.kr 조사문의 전화 : 010-5538-5627

조 사 대 행 기 관

홈페이지 : http://kr.nielsen.com 조사문의 전화 : 02-2122-7314

조사문의 E-mail : [email protected] 오늘 내가 진행하고 기록한 면접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으며,

ESOMAR규범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면접원 이름 : ________________ 전화 : __________________ 사인 : __________________

□ 면접일시: 2014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 )분간 나는 전화와 면접을 통해 위의 응답자들로부터 위의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지시받은 대로 검증

질문하였습니다.

아래 질문지에 기록된 날짜에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상에 있는 면접 날짜로부터 ( )일 지난 후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의 결과는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감독원 : ▣ 코딩원 : ▣ 검증일시 : ▣ 검증원:

[자료번호] A1-2014-0097

[자 료 명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생활 실태조사, 2014

▣ 면접원 기입 사항

□ 조 사 구 :01) 서울 노원구 02) 서울 마포구 03) 부산 서구 04) 대구 수성구 05) 인천 남동구 06) 광주 남구 07) 대전 동구 08) 울산 울주군 09) 경기도 성남시 10) 경기도 파주시 11) 강원도 원주시 12) 충남 천안시 13) 충북 청주시 14) 충남 예산군 15) 전남 순천시 16) 전남 익산시 17) 전남 보성군 18) 경북 경산시 19) 경남 진주시 20) 경남 고성군

□ 세부주소 :일반주택 : _______________________ (동/읍/면) ____________________ (통/리) ___________________ (번지 )_______________ (호) 아파트 : _______________________ (동/읍/면) 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__________ (동) __________ (층) __________ (호)

□ 수급여부 : 1) 기초생활수급자 2) 비수급

▣ 응답자 정보

□ 이름 : _______________ □ 연락처 : (집) 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조사는 가구주 응답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주의 장기출타나 밤늦은 귀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구상황을 잘 아는 성인(20세 이상)이 응답하도록 합니다.

I. 가구 일반사항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문 2 귀하는 귀댁 내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기타

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 4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조사시점 현재 만 나이 기준)

문 5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졸업기준, 중퇴인 경우 한 단계 낮은 학력 기재 예)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 ② 중졸)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전문대포함) 졸업 ⑥ 대학원 석사 이상

문 6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유배우(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부, 미혼모 포함)

문 7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항 목 해당 조건

상용직 임금근로자

문 7-1

로 이동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문 8

로 이동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문 7-1

~

문 7-4

문항의 경우

문 7

①~ ⑤ 응답자만 응답해 주세요.

문 7-1 귀하는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 7-2 귀하는 현재 일하고 계신 일자리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 7-3 지난 2년간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7-4

로 이동 ② 없다 →

문 8

로 이동

문 7-4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였습니까? (※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 나만 기입)

① 임금 ② 승진 ③ 근로조건 ④ 모욕적인 언행 ⑤ 동료들의 따돌림 ⑥ 기타

문 8 귀댁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단독가구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④ 조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⑤ 노인부부가구(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가구)

⑥ 기타(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문 9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임) →

문 10

으로 이동

┌─ ② 전에는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이었으나, 지금은 아님

├─ ③ 전에도 현재도 국민기초수급가구가 아님

│

▼

문 9-1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 10

로 이동 │

▼

문 9-2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

문 9-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거나, 수급하다가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기타

⑨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 10 귀하 가구가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 11 귀하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무상포함)

II. 조사 주요 내용

문 12 귀 가정의 생활여건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의 생활용품 보유여부를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용품 우리 가정에서는,

갖고 있다 안(못) 갖고 있다

세탁기 ① ②

전자레인지 (가스, 오븐 포함) ① ②

김치냉장고 ① ②

유선 전화 ① ②

응답자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 ① ②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① ②

진공청소기 ① ②

컴퓨터 (노트북 포함) ① ②

인터넷 연결 (유,무선포함) ① ②

자동차 ① ②

문 13 귀 가정의 식생활이나 의생활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식생활 및 의생활

우리 가정에서는, 갖고(하고)

있다

안(못) 갖고(하고)

있다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는다 ① ②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 ① ②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먹는다 ① ②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파카,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례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한다 ① ②

문 13 귀 가정의 주택이나 주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최근 이사한 경우라면 이사한 집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 및 주거 상황

우리 집은, 갖추고(하고)

있다

안(못) 갖추고(하고)

있다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된다 ① ②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한다.

※ 예) 6세 이상의 자녀와 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성별이 다르면 방을 따로 쓰는 것 ① ②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부터 생활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5 귀 가정의 의료나 건강 생활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의료 및 건강 생활

우리 집은, 갖고(하고)

있다

안(못) 갖고(하고)

있다

비해당 (아픈 가족이

없다)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

는다 ① ② ③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간다 ① ② ③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다 ① ② ③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한다 ① ② ③

문 16 귀 가정의 문화생활이나 사회적 지지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우리 가정에서는, 갖고(하고)

있다

안(못) 갖고(하고)

있다

문화 생활

1년에 한 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피서)를 다녀온다 ① ②

3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친지, 지인 등과 외식한다 ① ②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1년에 한 번 이상 영화나 공연을 보러간다 ① ②

사회적 지지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문 17 귀하는 최근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족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반대함 매우 반대함 비해당

나는 가족들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이웃들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공무원들의 민원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문 18 귀 가정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 및 주거 상황

우리 집은, 갖추고(하고)

있다

안(못) 갖추고(하고)

있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한다 ① ②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할 수 있다 ① ②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한다 ① ②

사회보험 외의 민간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

다 ① ②

문 19 (지난 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 및 주거 상황

우리 집은, 하고(갖고)

있다

안(못) 하고(갖고)

있다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킬 수 있다 ① ②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킨다 ① ②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준다 ① ②

일년에 한 번 이상 자녀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한다 ① ②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① ②

문 20 (지난 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귀 가구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만족도 전혀

없었다 1~2회 3~5회 6회 이상 모름

다른 아이들의 놀림이나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아이들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문 21 (지난 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댁 자녀는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성인이 없이 집에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있 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간혹 있다(주 1회 이하) ③ 종종 있다(주 2~3회)

④ 거의 매일 그렇다(주 4회 이상)

III. 가구 경제상태 및 경제적 어려움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2 귀하 가구의 지난 경제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경제상태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월평균 생활비

(지난 3개월 기준) 만원

월평균 소득

(지난 3개월 기준) 만원

부채(빚) 총액 만원

월평균 이자 만원

재산 총액 만원

문 23 지난 1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귀하 또는 귀하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 목 있다 없다 비해당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주거 점유형태가󰡐자가󰡑혹은󰡐무상󰡑인 경우󰡐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① ② ③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

다 ① ②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미취학󰡑,󰡐대학원생󰡑인 경우󰡐③비해당󰡑에 응답합니 다.)

① ② ③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귀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문 24 지난 2년간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나 은행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항 목 있다 없다

모욕적인 말, 위협 혹은 협박을 당했다 ① ②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을 당했다 ① ②

본인 혹은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 학교로 찾아왔다 ① ②

문 25 귀 가구의 가구원 중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 26

으로 이동 │

▼

문 25-1 신용불량 판정 전, 이를 우려하여 대출금(이자)을 상환하기 위해 다음 시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 목 있다 없다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① ②

사채를 빌렸다 ① ②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 ① ②

자동차를 매각했다 ① ②

가족 및 친지에게 돈을 융통했다 ① ②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마련했다 ① ②

문 25-2 가구원의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서 귀 가구는 다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항 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심함 매우 심함

가구의 생계유지 및 필수적 지출 곤란 ① ② ③ ④ ⑤

전화·방문을 통한 추심(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① ② ③ ④ ⑤

현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협 ① ② ③ ④ ⑤

IX. 가구 경제상태 및 경제적 어려움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6 지난 2년간 귀 가구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2년 전보다 향상되었다 ② 변화 없었다 ③ 2년 전보다 악화되었다

문 27 향후 2년간 귀 가구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예상)하십니까?

①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다 ②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