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면 접 원 검 증 원
조사 일시 2006년 ____________월 ____________일 ________시________분 응답자 유형 ① 자가용승용차 ② 택시 ③ 버스 ④ 화물차
자료번호 A1-2006-0026
자 료 명 교통사범 감면정책(처절)에 대한 의식조사 : 운전자
Id : |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통안전공단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공동으로 교통사범의 처벌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통사범에 대한 일반인의 의 식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처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 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순수 하게 학술적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적으로 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 년 7 월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02) 3460-5140
조사 대행기관 : (주)리서치 플러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엘림넷빌딩 4층 ☎ 02) 312-0301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졸음이 올 때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1 2 3 4 5
2) 지나가는 어린이 보호에 신경쓰면서 운전한다 1 2 3 4 5
3) 비가 올 때에는 철저하게 감속운전한다 1 2 3 4 5
4) 짐을 실은 화물차가 앞에 있을 때에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운전한다 1 2 3 4 5
5) 앞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을 만
큼 거리를 유지한다 1 2 3 4 5
6) 교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신호가 되어도 신호와 상관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는지 항
상 확인한 후 운전한다 1 2 3 4 5
먼저 귀하의 운전에 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가 주로 운전하는 차는 어떤 용도입니까?
___1) 자가용 ___2) 영업용
___3) 관용
2. 귀하가 주로 운전하는 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1) 승용자동차 ___2) 승합자동차 ___3) 화물자동차 ___4) 특수자동차
3. 귀하는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면허증 취득이 아닌 실제 운전시작 기준) 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4. 귀하는 한 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 한 달에 ________________일 5. 귀하의 1년 평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년 평균 _______________km 6. 귀하는 운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각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현재의 제재 -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3만원
-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 범칙금 승합(7만원), 승용(6만원).
- 과속운전: 속도위반 20km/h이하 범칙금 3만원, 속도위반 20km/h-40km/h: 범칙금 6만원, 속도위반 40km/h초과 범칙금 9만원 - 음주운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운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7. 귀하는 다음의 각 행위들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벌할 필요없음 처벌이 필요
1)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1 2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 2
3) 신호위반 1 2
4) 과속운전 1 2
5) 중앙선 침범 1 2
6) 음주운전 1 2
7) 무면허운전 1 2
8. 귀하는 다음의 각 행위들에 대한 현재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 가볍게 해야한다
현재와 같이 해야한다
현재보다 중하게 해야 한다
1)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1 2 3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 2 3
3) 신호위반 1 2 3
4) 과속운전 1 2 3
5) 중앙선침범 1 2 3
6) 음주운전 1 2 3
7) 무면허운전 1 2 3
전혀 효율적이
지않다
별로 효율적이
지않다
그저 그렇다
효율적인 편이다
매우 효율적
이다
1) 경제적 제재(범칙금, 벌금등) 1 2 3 4 5
2)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면허취소) 1 2 3 4 5
3) 교통법규준수 교육 1 2 3 4 5
4) 사회봉사 강제동원 1 2 3 4 5
5) 교도소 구금 1 2 3 4 5
전혀 효율적이
지않다
별로 효율적이
지않다
그저 그렇다
효율적인 편이다
매우 효율적
이다
1) 경제적 제재(범칙금, 벌금등) 1 2 3 4 5
2)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면허취소) 1 2 3 4 5
3) 교통법규준수 교육 1 2 3 4 5
4) 사회봉사 강제동원 1 2 3 4 5
5) 교도소 구금 1 2 3 4 5
전혀 효율적이
지않다
별로 효율적이
지않다
그저 그렇다
효율적인 편이다
매우 효율적
이다
1) 경제적 제재(범칙금, 벌금등) 1 2 3 4 5
2)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면허취소) 1 2 3 4 5
3) 교통법규준수 교육 1 2 3 4 5
4) 사회봉사 강제동원 1 2 3 4 5
5) 교도소 구금 1 2 3 4 5
9. 귀하는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 각 제재수단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1. 안전벨트 미착용
9-2. 운전 중 신호위반행위
9-3. 과속운전행위
9-4. 음주운전행위
전혀 효율적이
지않다
별로 효율적이
지않다
그저 그렇다
효율적인 편이다
매우 효율적
이다
1) 경제적 제재(범칙금, 벌금등) 1 2 3 4 5
2)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면허취소) 1 2 3 4 5
3) 교통법규준수 교육 1 2 3 4 5
4) 사회봉사 강제동원 1 2 3 4 5
5) 교도소 구금 1 2 3 4 5
9-5. 무면허운전
전혀 효율적이
지않다
별로 효율적이
지않다
그저 그렇다
효율적인 편이다
매우 효율적
이다
1) 경제적 제재(범칙금, 벌금등) 1 2 3 4 5
2)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면허취소) 1 2 3 4 5
3) 교통법규준수 교육 1 2 3 4 5
4) 사회봉사 강제동원 1 2 3 4 5
5) 교도소 구금 1 2 3 4 5
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점이 40점미만(면허정지전)인 경우 교통법규 교육 4시간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 면해 주는 것(줄여 주는 것). 단 누적점수는 감면되지 않으며, 1년이내에 교육후 벌점 감면받은 자는 제외.
___1) 어떤 경우에도 벌점을 줄여 주어서는 안된다 ___2) 현재보다 벌점을 더 적게 줄여 주어야 한다 ___3)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
___4) 현재보다 벌점을 더 많이 줄여 주어야 한다 ___5) 잘 모르겠다
1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줄여주는 제도 (교통소양교육)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박스안과 같음).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전면허 정지자 중에서,
- 교통법규위반자, 음주운전자-각각 4시간 교육시 면허정지일수 20일 감면.
- 교통사고자-6시간 교육시 면허정지일수 20일 감면.
단 1회교통사고로 야기된 벌점이 40점이상인 자는 의무교육
___1) 면허정지일수를 줄여 주어서는 안된다
___2) 현재보다 면허정지일수를 더 적게 줄여 주어야 한다 ___3)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
___4) 현재보다 면허정지일수를 더 많이 줄여 주어야 한다 ___5) 잘 모르겠다
12. 2005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스안 과 같음).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소양교육 후
- 4시간 현장체험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수 30일을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
단, 1년이내에 교육후 정지일수를 감면받은 자는 제외
___1) 필요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___2) 현재보다 정지일수를 더 적게 줄여 주어야 한다 ___3)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
___4) 현재보다 정지일수를 더 많이 줄여 주어야 한다 ___5) 잘 모르겠다
1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그 내용은 박스 안의 보기와 같음).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형 운전자 구제>
① 운전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②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③ 혈중 알콜농도 0.12%이하인 경우에
심의를 거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감면해 주는 것(줄여주는 것)
___1) 현재보다 구제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___2) 현재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___3) 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해 주어서는 안된다 ___4) 잘 모르겠다
14. 귀하는 현재 실시되는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통사범에 대한 감면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___1)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어떤 방법_______________________) ___2) 필요하지 않다
다음은 교통사범 사면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통사범 사면의 주요내용
1995. 8. 15: 광복 50주년 경축 일반사면(이하 광복50주년 사면). 545만여명의 교통 사범 사면. 벌점삭제, 운전면허행정처분 면제, 범칙금, 벌금 등 면제.
1998. 3. 13: 제15대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이하 15대 대통령취임기념 사면).
532만여명의 교통사범사면. 누산벌점기록 삭제, 운전면허 행정처분면제.
2002. 7. 10: 월드컵 경축 특별감면 조치(이하 월드컵기념 사면). 481만여명의 교통사 범 사면. 벌점삭제,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2005. 8. 15: 광복 60주년 기념 사면(이하 광복 60주년 사면). 420만여명의 교통사범 사면. 벌점삭제, 운전면허행정처분 면제
15. 귀하는 위와 같은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매우 부당하다 ___2) 부당한 편이다 ___3) 정당한 편이다 ___4) 매우 정당하다 ___5) 잘 모르겠다
16. 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필요하다 ---> 16-1번으로 가시오 ___2) 필요하지 않다 ---> 16-2번으로 가시오 ___3) 잘 모르겠다 ---> 17번으로 가시오
16-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교통범죄 중 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이 있으니까
___2) 경찰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으므로 걸린 사람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___3)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___4) 기타( ) 16-2.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사면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형평성문제가 있으므로 ___2) 사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___3) 교통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___4) 기타( ) 17. 귀하는 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___1) 필요하다 ___2) 필요하지 않다 ___3) 잘 모르겠다
사면받을 수 있음 사면받아서는 안됨 잘 모르겠음
1)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1 2 3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 2 3
3) 신호위반 1 2 3
4) 과속운전 1 2 3
5) 중앙선침범 1 2 3
6) 음주운전 1 2 3
7) 무면허운전 1 2 3
사면받을 수 있음 사면받아서는 안됨 잘 모르겠음
1) 벌점 1 2 3
2) 면허정지 1 2 3
3) 면허취소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1 2 3 4 5
2)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1 2 3 4 5
4) 꼭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게 된다 1 2 3 4 5
5)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1 2 3 4 5
18. 귀하는 사면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___1)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__2) 2-3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__3)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___4) 잘 모르겠다
19. 귀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번이상 걸린 사람에게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찬성한다 ___2) 반대한다 ___3) 잘 모르겠다
20. 귀하는 다음의 각 유형들이 사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21. 귀하는 다음의 각 처분들이 사면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22. 귀하는 교통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앞으로 몇 년안에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___1) 있을 것이다 ___2) 있지 않을 것이다 ___3) 잘 모르겠다
다음은 귀하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 귀하는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 마지막 페이지 일반사항의 D1번으로 가시오
25. 귀하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다음의 각 행위들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___1) 안전벨트 미착용 ... ( ) 번 ___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 ) 번 ___3) 운전 중 신호위반 ... ( ) 번 ___4) 과속운전 ... ( ) 번 ___5) 중앙선 침범 ... ( ) 번 ___6) 음주운전 ... ( ) 번 ___7) 무면허운전 ... ( ) 번 ___8) 기타(무엇:_______________) ( ) 번 ___9) 기타(무엇:_______________) ( ) 번
26. 귀하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 26-1번으로 가시오 ___2) 없다 ---> 27번으로 가시오
26-1. 귀하가 위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___1) 중대법규(교통사고처리특례 예외조항. 예: 속도위반,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___2) 일반법규(예: 안전벨트 미착용, 차선위반 등)
___3) 중대법규와 일반법규
26-2. 귀하는 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___1) 대물피해 ___2) 대인피해 ___3) 대물+대인피해
27. 귀하는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경찰의 단속 혹은 무인카메라)에 걸린 적이 있 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 마지막 페이지 일반사항의 D1번으로 가시오
28. 귀하가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받은 제재는 어떤 것입니까? 있는 대로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___1) 범칙금 ( )회 ___2) 과태료 ( )회 ___3) 벌금 ( )회 ___4) 면허정지( )회 ___5) 면허취소( )회 ___6) 보호관찰( )회 ___7) 수강명령( )회 ___8) 집행유예( )회 ___9) 징역 ( )회
29. 귀하는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사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마지막 페이지 일반사항의 D1번으로 가시오 30. 사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있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___1) 광복 50주년 기념사면 ___2) 15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___3) 월드컵기념 사면 ___4) 광복 60주년 기념사면
31. 귀하가 사면받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귀하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 서 골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교통질서위반행위(안전벨트미착용,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2) 음주운전
3) 무면허운전 4) 교통사고
5) 기타( )
(1) 광복 50주년 기념사면 때 ... ( ) (2) 15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때 ... ( ) (3) 월드컵기념 사면 때 ... ( ) (4) 광복 60주년 기념사면 때 ... ( )
32. 귀하가 사면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귀하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모두 표시 해 주십시오.
1) 벌점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범칙금, 벌금 (1) 광복 50주년 기념사면 때 ... ( )
(2) 15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때 ... ( ) (3) 월드컵기념 사면 때 ... ( ) (4) 광복 60주년 기념사면 때 ... ( ) 33. 귀하는 사면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___2) 당연히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3) 기타( )
34. 귀하는 사면받은 후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___1) 사면전보다 교통법규를 더 위반하게 되었다 ___2)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___3) 사면전보다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게 되었다
35. 귀하는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사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전혀 그렇지 않다 ___2) 별로 그렇지 않다 ___3) 그런 편이다 ___4) 매우 그렇다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1) 남성 ___2) 여성 D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세 D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1) 초등학교 졸업이하 ___2) 중학교 졸업이하 ___3) 고등학교 졸업이하 ___4) 2년제 대학 졸업이하 ___5) 4년제 대학졸업이하 ___6) 대학원 이상 D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___1) 미혼 ___2) 기혼 ___3) 이혼 ___4) 사별 ___5) 기타( ) D5. 귀하는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D6.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 본인 월평균 소득 __________만원
2) 가구 월평균 소득 __________만원 (본인포함) D7.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직업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직업 보기≽
전문/기술직
(01) 자연 및 기술 관련 엔진니어 (02) 대학교수, 연구원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 수의사, 약사, 간호사 (05)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6) 교사
(07) 종교인 (08) 언론인, 방송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0) 항공기/선박 승무원 (11)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행정/관리직
(21) 기업체 경영주 (5인 이상 고용) (22) 대기업체 간부 (부장 이상) (23) 고급공무원(중앙 과장, 지방 국장) (24) 사회단체간부
(25) 군인(영관급이상), 경찰(경정이상) (26)사무관련 사업체 경영주(5인미만고용) (27) 기타 행정/관리직
사무직
(31) 일반사무직원 (과장 이하) (32) 일반공무원 (사무관 이하) (33) 사회단체 직원 (34) 경리 및 출납원
(35) 운송 및 통신관리원 (36) 전화 및 우편 사무원 (37)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이하) (38) 소방수, 간수 (39) 기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41) 소도매 상인 (5인미만 고용) (42) 판매점원
(43) 부동산 중개인 (44) 판매대리인 및 외판원 (45) 행상, 노점상 (46) 기타 판매직 주인
(5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5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53) 이․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4) 청소원, 파출부
(55)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56) 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직
(61) 부농 (2정보, 6000평이상) (62) 중농 (1-2정보, 3000-5999평) (63) 소농 (0.5-1정보, 1500-2999평) (64) 빈농 (0.5정보,1500평미만), 소작농 (65) 농업노동자, 품일꾼 (6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67) 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68) 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69) 기타 농어업직
생산직
(7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72)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73) 숙련기능공 (74) 견습공, 비숙련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6) 운전사 (자동차, 중장비) (77) 광부 (78) 기타 생산직
미취업
(81) 학생 (82) 주부 (83) 군인(사병) (84) 무직(실업) (8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86) 기타 미취업자 분류불능
(99) 분류불능(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