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관리에 관한 주요 조사·감사 사례집 아파트 단지 관리에 관한 주요 조사·감사 사례 모음 아파트 단지 관리에 관한 주요 조사·감사 사례 모음 아파트 단지 관리에 관한 주요 조사·감사 사례 모음
조사개요
주민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상황(회의 결과 공개) 등
관리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관련
동일한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개최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의 일정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에게 제출된 모든 안건은 행정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사용자) 관련
임기가 끝나면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잔액을 반납하고 관리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회의 및 운영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은 주민대표회의 회의록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회의록은 관리부서(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주민대표이사회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지출
장기재활공사의 시공자는 주민대표협의회나 행정기관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 교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관련
관련 규정에서 정한 회의록 형식을 사용합니다. 회의록은 회의 당일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구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처리 관련
임기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인상 절차 관련
내부감사 관련
선거관리위원 선출절차 관련
선거관리위원 추가 위촉절차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 관련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기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련
계약서 공개 관련
관리사무소장 직인 사용 관련
관리규약 내용 관련
장기수리예비율은 해당 주거단지 공용구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자진단 비용은 관리비로 임차인에게 부과된다. 주택관리업체,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예비금을 갖춘 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정 입찰 및 계약.
주거단지관리정보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대표회의와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주민의회와 행정기관은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재생계획에 따라 중요건축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장기예비금의 사용은 장기재생계획에 따라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장기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적립정도는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규약 본문과 별표의 내용 불일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관련
장기회생적립금 적립률 및 적립금액이 적절한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하므로 적립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균등하게.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의 목적과 사용절차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므로 관리주체와 주민대표대회는 규정에서 정한 목적, 금액 등 사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후,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 조건 등 중요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민 등의 이의절차 없이 주민대표 결정 후 계약 체결 - 관리기관을 제외한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명령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다. 수리 계획은 필수이므로 공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수리예비력은 장기수리계획에 따라 장기수리예비력 소모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단위에서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장기수리예비력 소모계획의 적용 여부 준비 및 사용 절차가 적절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공시 관련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관련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고려하여 거주자대표의 결정으로 결정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임의로 적용되며, 주민대표의 결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주민대표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비비 적립금 사용 관련
잡수입 사용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관련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만 표시되고, 단지(K-apt) 관리정보시스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낙찰자(민자조달 포함)가 선정되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없을 경우 관리청 게시판) 및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한다. . 행정게시판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를 보관한다.
입찰공고 내용 관련
주민 대표가 장기 복구 계획을 검토, 승인 또는 승인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조정된 장기 복구 계획만 존재함). 장기수리적립금 적립률 및 금액의 적정성 장기 수리 예비비 사용 계획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예비금을 사용하는 것. 아파트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시설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장기수선예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방법 관련(1)
적격심사 평가방법 관련(2)
수의계약(300만원 이하) 절차 관련
수의계약(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관련
수의계약(기존사업자) 절차 관련
유지관리 계획의 준수 및 장기수리계획에 따른 금액. 장기수선계획의 수리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일반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긴급공사나 소규모 공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년간 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후 다년간 수리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장기수선비는 관리규정에 명시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입찰·계약 당사자 관련
입찰ㆍ계약금액 관련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정기]] 관련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근거 없는 조정 -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은 기록 및 보관되지 않습니다.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끝나기 전에 장기수리계획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준수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의 운영(임대)이 적정한지, 법령에 의거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의 부실로 인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단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