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EU27 PRC
출처: R.D. Shelton and P. Forland,“The Race for World Leadership of S&T: Status and Forecasts,”presented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ometrics and Informatrics, Rio de Janeiro, July, 2009.
중국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은 이 분야에서 성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과 학기술 분야의 출판물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가 그림 에 요약되어 있는데 중국의 과학기술 출판물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추월하는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세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판물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4 중국의G2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그림 2- -2Ⅱ 주요 국가들의 과학기술 분야 출판물 비중 전망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US EU27 PRC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에서 재구성, <http://esa.un.org>.
라 인적 자원의 구성 변화 및 확충 전망 ( )
중국 정부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강 국 건설전략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현대화 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인재집단 건설 노력을 강화하며 경제발전 방식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의적 인 인재를 배양하고 해외고급인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재의 확충 조직의 합리화 창의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다양화 요구를 만족시키겠다 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5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중국의 인재양성계획은 년 중국교육 과 인력 자원 문제 보고 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27 중국 교육부는 향후 년 중국 인적 자원 개발의 장기전략을 제시 하였는데 이 장기전략은 세기 전반에 교육의 단계 도약과 인적 자원의 차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교육의
단계 도약 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입학률을 년까지 이상 년까지 이상으로 확충하여 교육의 보편화를 이룩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 자원의 단계 확충 을 위 해서는 년까지 세의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연 한이 년을 넘어 인문 발전지수가 이상에 도달하고 인구 백 만 명당 과학자와 엔지니어 수가 명 선에 도달하여 인적 자원 후진국에서 중등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년부터 년까지는 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한 이 년을 넘어 인문발전 지수가 이상에 도달하고 인구 백만 명당 과학자와 엔지니어 수가 명 선에 도달하여 중등선진국 에서 인적 자원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가 인적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 어서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과제는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구 노령 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중국은 년에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노령 사회 에 접어들 것으로 전 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7_최영표 중국의 인적 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재체제화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 권 호 한국비교교육학회 강일규 중국의 인적 자 원 개발 관련 정책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6 중국의G2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표 2- -22Ⅱ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인구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http://esa.un.org>.
중국에서 노동인구의 비율은 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하지만 년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등 인구관 리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인구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년 에 에 불과했던 노인인구의 비중이 년에는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 은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력 인구는 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노령화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 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노동인구와 노인인구 규모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인구 비율이 높 고 노인인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7 표 2- -23Ⅱ 각국 노동력 세 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http://esa.un.org>.
표 2- -24Ⅱ 각국 노인 세 이상 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http://esa.un.org>.
88 중국의G2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여기에 더하여 년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교육 수준의 격 차로 인하여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가 노동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동 공급의 측면을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세의 감소와 노령화 진행이 젊은 노동인력의 공급을 감소시켜 노동력이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8 그러 나 교육 확대를 통해 인적 자본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 우 이러한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에너지 자원의 확보 전망 ( )
중국 정부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계획 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이용 핵 심기술 연구화 상업화 추진 및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진 친환경 기술장비 제품보급을 통한 오염방지를 강화하 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로 평가29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
28_백창재 외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딜레마 차이나 리포트 서울 인간 사랑
29_ 년부터 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연간 성장을 기준으로 연간 증가하였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9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경제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자원외교는 핵심적 외교적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구 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외교는 전지구적 차원으로 세계정치 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석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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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 국의 석유 소비가 증가30하고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유에 대한 수입의존도 를 국가계획위원회 에너지연구소는 내외 국제에너지기구 는 미국 에너지부 에너 지정보처 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사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가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연 결된다면 미 중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권은 엑손모빌
구 영국석유회사 쉘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석유메이
30_중국은 년까지 만 배럴 하루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국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 중국의G2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저들이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개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신개발지역이 나 오지 등 위험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 및 에너지 개발기술의 진보로 서구의 거대 에너지기업들도 과거 경시하던 지역으로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갈등의 여지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25Ⅱ 중국의 석유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전망
출처 원동욱: , 중국 에너지 외교의 현황과 전망 (경기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2007).
중국의 석유 수입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이란 러시아 수단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석유 수입 전체의 이상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원유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석유 수입은 국제시장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