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신속한 에너지 효율 개선: 2023년 8bcm의 가스수요 감축 효과
¡주택 개보수 및 고효율 기기 구입의 확대(2.5bcm), 공공건물과 공공조명에서 에너지 절약 촉진(3bcm),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2.5bcm) 등을 통해 즉각적인 가스소비 감축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음.
‒ EU 가스수요를 단기에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부문임.
⦁2022년 건물부문의 가스 수요는 2021년 대비 약 17%(25bcm)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 이는 주로 온화한 날씨와 소비자의 행동변화에 의해 발생했고, 그 외 건물 개보수와 다른 효율 개선 조치 등도 소비감축에 기여했음.
‒ 산업부문에서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화 사업 대한 투자는 가스 수요의 구조적인 감축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음.
¡주택 개보수 및 고효율 기기 구입의 촉진: 2.5bcm 감축
‒ 현재 EU 전체 건물의 약 1%만이 매년 개보수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2023년에 이를 1.7%(2.5bcm 감축)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음.
‒ 기존 효율 개선 프로그램의 확대
“더욱 신속한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으로 약 8bcm 가스수요 감축”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2호 2023.1.30. 29
⦁프랑스의 FranceRenov, 덴마크의 BedreBolig(BetterHousing), 네덜란드의 AardgasvrijeWijken 등 기존 정부차원(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 서비스 확대
‒ 더 많은 재정 지원: 주택 개보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자금(보조금, 신용대출 등)을 제공함.
⦁독일의 KfW 개보수 프로그램은 대출로 기존 투자를 두 배 증가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음.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European Local Energy Assistance(ELENA)’와 ‘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s initiative’는 포괄적인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할 능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필요한 역량과 자금을 제공함.
‒ 취약 가구의 주택 및 폐건물의 개보수에 우선 지원: 스페인의 Opengela 사업, 벨기에 Wallonia 사업, 아일랜드 Midlands 사업 등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효율 기기 및 조명으로의 교체 가속
⦁스위스의 리베이트 제도, 불가리아･몰타･헝가리의 직접교환 제도, 룩셈부르크의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등을 확산
‒ 스마트 기술 보급
⦁스마트 온도계 설치를 장려하며, 이를 통해 냉·난방비를 10% 절약할 수 있음. 또한 기기들 간의 호환성을 높이면 소비를 절약할 수 있음.
⦁프랑스는 주택소유자에게 ‘coup de puce’ 보조금을 지급해 스마트 온도계를 구입하도록 지원
⦁벨기에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에코 바우처를 지급하여 스마트 온도계를 포함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입(면세 혜택도 제공)하도록 지원
⦁2023년 EU집행위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스마트 기기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energy-smart appliances)을 도입하려고 함.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 3bcm 감축
‒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조치 실행을 의무화함.
⦁프랑스 낭트 지역은 에너지 소비 1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계획 (Energy ‘Sobriety’ Plan)’을,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는 공공건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ACTEE-2’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아일랜드는 ‘Optimizing Power at Work’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대형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연간 25% 절약했음.
“에너지
효율부문의 정부 지원 확대, 공공부문의 효율 개선 노력에 집중 필요”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2호 2023.1.30.
‒ 공공조명의 에너지 효율 개선 확대
⦁독일 도르트문트 지역은 스마트 에너지 가로등 사업을 통해 전력 소비를 55% 감축했음.
⦁유럽투자은행(EIB)은 ELENA 프로그램을 통해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의 가로등 교체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자금 지원
‒ 수자원 활용 및 폐수 처리의 최적화
⦁고효율 모터 및 펌프로 교체, 모터에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ariable frequency drives) 설치 등으로 수자원 활용 및 폐수 처리를 최적화함.
⦁루마니아 Brasov지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수자원 모니터링(Energy and Water Monitoring)’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45% 절약했음.
¡중소기업과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추가 지원: 2.5bcm 감축
‒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사업에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Energy Audit Voucher 등)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에 지원
‒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가스에서 전력으로의 전환 사업 지원 확대
⦁단열재 설치 및 개보수, 모터 교체 및 현대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스웨덴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가격과 청정한 생산방식에 의한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양측의 가격 차이를 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PFE 프로그램과 감세혜택을 시행하고 있음.
⦁핀란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체결하는 Energy Efficiency Agreements 제도를 시행
⦁덴마크는 가스를 전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곳에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Business Pool 프로그램을 시행
▣더욱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2023년 7.5bcm의 가스수요 감축 효과
¡IEA는 2023년 EU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의 전년대비 증가 전망치를 80TWh (가스 소비 12bcm 절약)로 추정했는데, 여기에 정부와 기업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을 55TWh(7.5bcm 절약)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2022년 EU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 그래서 2023년 EU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을 전년 대비 135TWh 정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IEA의 기준 전망보다 2배 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을 증대시켜야 함.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2호 2023.1.30. 31
⦁이는 유틸리티급 대규모 육상풍력 사업, 옥상 태양광 설비의 보급,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등의 추진을 가속화해서 실현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2023년 EU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60GW, 신규 풍력 발전설비 25GW가 가동을 개시하게 될 것임.
‒ 대규모로 신속하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보급하려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자에게 강한 투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의 전력망 접속을 증대시켜야 함.
<2023년 EU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의 기준 전망치와 추가 조치에 의한 증가량>
자료: IEA(Dec. 2022)
¡인허가 기간 단축, 허가 과정의 조직화･간소화･디지털화
‒ 현재 EU 내에는 약 80GW의 육상풍력 개발 사업과 150GW의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이 여러 단계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음.
‒ EU는 REPowerEU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 정부에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IEA는 이와 관련해 조직화, 간소화, 디지털화,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우선순위 지정, 개발기간이 짧은 특정 사업(예, 소규모 옥상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행정 장벽 완화 등을 제안함.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디지털화, 정부 조직간 공조 촉진 등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행정 절차의 원스탑 샵(one-stop shops) 제도 실행
⦁스페인은 긍정적 침묵(positive silence) 개념을 도입해 행정조직이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
⦁디지털 플랫폼은 행정조직간,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풍력과 태양광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화했음.
“더욱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약 7.5bcm 가스수요 감축”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2호 2023.1.30.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하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음. 독일과 이탈리아의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적합한 지역의 선정을 요구하고, 이들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함.
⦁이탈리아는 최대 200kW 상업용 옥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했고, 폴란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의 50kW에서 150kW로 확대했음.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음.
¡강력한 인센티브와 시장 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강한 투자 자신감을 갖게 함.
‒ 경매방식 개선
⦁경매가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원자재 및 임금 상승으로 개발 비용이 커다란 상승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개발자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현행 경매방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함.
⦁프랑스는 경매 이후에 개발자들이 설치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음. 독일도 경매 설치용량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분산형 태양광 개발사업의 투자보장 수익을 상향 조정했음.
⦁회원국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계획된 경매 용량을 확대하고, 경매 시점을 앞당기는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
⦁정부가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가격규제는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의 신규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입 영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
⦁현재 계획 또는 시행 중인 시장개입 조치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회원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투자 불확실성을 안겨 줄 수 있음.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의 송배전망 접속 촉진
‒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전에 전력망 계획 수립
⦁천연가스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송배전 용량을 확보함. 신규 송배전망 확충 사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배전단계에서 전력망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
⦁덴마크에는 데이터 허브(data hub), 영국과 포르투갈에는 오픈 유틸리티들이 운영하는 Piclo(P2P 전력거래 플랫폼) 등이 있음.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