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적 가치 추정의 일반 이론
경제적 가치의 정의
▫ 기후변화 국제감시망 구축 연구의 목표가 시현되고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가 높 아지면서 기후 재난 피해가 저감 되면 이는 경제적 가치로 식별
- 경제적 가치란 화폐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개념에 근거
▫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후생경제학에 근거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 있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후생 수준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
잠재적 비시장재 소비에 따른 경제적 가치
▫ 각 개인의 후생은 자신의 시장재 소비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인 비시장재(non-market goods)의 소비에도 의존
▫ 환경재의 질이나 양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
▫ 본 경제적 가치는 다른 종의 생존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을 포함
-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사용가치의 근원이 되는 이타적(altruistic), 윤리 적(ethical) 관심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
경제학적 접근 방법론의 특징
▫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
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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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 대상 재화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제학적 접근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비경제학적 기법은 적용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존재하며, 결과의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제약적
▫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곡 선 접근법이나 부가가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be nefit transfer)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
▫ 한편 편익이전 기법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비시장재 가치의 성격 및 특징
▫ 비시장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 ▫ 사용가치는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
생하는 가치
▫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의미하며, 크게 선택가치(option value), 존 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로 구분
- 선택가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시장재화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환경을 지금 훼손하게 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 존재가치란 대상 자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이 사람들과 대상 자원과의 어떠한 직
접적인, 간접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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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따라서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 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존재가치라 함
▫ 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의 시현이 앞으로도 활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양 기후변화 자체의 연구가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느낀다면, 이 사람은 본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 존재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해양의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원을 보전하는 것 자 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해양의 기후변화가 이후의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어 현재 자신의 소비를 줄여 해양의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기금조성에 기꺼이 동 참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유산가치로 볼 수 있음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접근법 개요
▫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접근법은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
구 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 평가법
회피행동 모형 선택실험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표 5.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
▫ 현시선호 접근법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대상 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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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 현시선호 접근법은 사후적(ex post)·간접적 접근법이므로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성 이 크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 진술선호 접근법은 사전적(ex ante)·직접적 접근법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선호
에 대해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이끌어내어 분석함으로써 가치를 추 정하는 기법
- 하지만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한 값이 현시선호 접근 법의 적용을 통해 구한 값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관측
-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나 판단해 야하는 재화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 진술선호접근법에는 소비자에게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conti ngent valuation method)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 nt)이 있음
- 진술선호접근법은 현시선호접근법에 비해 적용상의 제약이 적고, 이론적으로도 우수 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
▫ 결론적으로 경제적학 기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 등 거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분석 대상 재화 또 는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현시선호 평가법 및 진술선호 평가법의 주요 방법론
▫ 경제적 추정 방법론 개요
- 비시장재화의 질 변화 혹은 추가적 공급에 대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위로 추 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의 직접적인 거래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재 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익을 추정하거나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함
-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전자의 방법을 현시선호 평가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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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상적 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지를 질문하 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가치를 추 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 통칭
- 본 방법의 대표적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대표적이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실험법은 간접적으로 편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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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도닉 가격기법
- 본 기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그 대체시장 으로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 반영된 비시장재 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
- 사람들은 은연중에 깨끗한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 러한 가치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내포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은 공기가 나쁜 곳의 부동산 값에 비해서 비싸 짐
- 즉, 깨끗한 환경의 가치가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헤도닉 가격기법은 이러한 차이에 착안하여 특정 재화에 대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 지 않는 어떤 요인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결정하고 가격을 지불할 때 간주하였을 가능한 모든 속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 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
▫ 여행비용 접근법
- 여행비용 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은 Hotelling(194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 며, 여행객이 여행할 때 소요된 비용을 휴양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제시
- 이후 Clawson(1959)와 Clawson and Knetsch(1966)에 의해 실증모형이 개발되었고, 그
이후 TCM은 주로 휴양지와 관련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대해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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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용 접근법은 휴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며, 주거 지, 사회경제적 변수, 여러 휴양지에 대한 방문 횟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비용 과 같은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여행비용을 계산하며, 여러 관련된 요소와 함께 방문횟수를 계산하여 여행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며 그 다음 단계로 휴양지에 대한 가치를 추 정하거나 더 나아가 휴양지 특성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추정
- 본 방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주로 등 산, 낚시, 사냥, 숲의 이용 등 야외 여가활동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가치 측 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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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측정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constructed market)을 가상으로 혹은 실제로 만들어 지불의사액(WTP)이나 수용의사액(WTA)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론을 의미
-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서 사용되는 가상적인 시장은 실험시장(experimental market) 혹은 모의시장(simulated market)이라 불리기도 하는 데, 중요한 특징은 시장이 가상적이든, 모의적이든 간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익숙하 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면밀 하게 도출하는게 중요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 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지불수단과 질문 원칙, 지불의사 유도 방법 등 적 용이 엄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CVM의 적용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현재, 국가 및 지방재정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비정형사업과 R&D 사업의 비시장재가치 분석의 경우, 대부분 CVM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
▫
선택실험법
- 선택실험법은 컨조인트 방법론으로 불리기도 하며, CVM과 유사하게 환경재와 같은
문서에서
아북극-동아시아-서태평양 기후변화 국제감시망 및 예측시스템 구축을
(페이지 1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