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저탄소･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그 산하에 국가에너지국(NEA)은 저탄소･청정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발전 설비과잉 방지,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석탄발전 설비과잉 방지) 13.5계획(2016~2020) 기간에 석탄발전 설비과잉이 전력
산업의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설비과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 2017년 4월, ‘2020년 석탄발전 건설리스크 경보 통지’를 통해 석탄경보 등급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총 전력사용량의 약 1/4 정도 차지”
적색, 주황색, 녹색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지역별 석탄발전 설비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36)
‒ 2017년 8월, ‘공급부문 구조개혁 추진, 석탄발전 설비과잉 방지에 관한 의견’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설비 폐쇄, 신규 발전설비 건설 규제 등 추진
‒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석탄화력 과잉리스크 예방 관련 의견(2017.6.26.)’을 통해 202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용량을 1,100GW 이내로 억제하고, 발전설비 420GW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340GW를 에너지절감형으로 개조하는 계획을발표했고,37) 2018년 8월에 ‘석탄발전설비 초저 배출형 및 에너지절감형 개조 목표 통지’를 통해 각각 48.68GW, 53.91GW 규모의 목표치를 설정38)
‒ 2019년 9월, NEA는 ‘2019년 노후 석탄발전설비 폐쇄 목표에 관한 통지’를 통해 석탄발전설비 폐쇄 대상과 기한을 명시39)
¡(재생에너지발전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재생에너지 13.5계획) 2017년 8월, ‘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대규모 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보조금 지급위한 재원 부족,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달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축소･폐지 단계를 밟고 있음.40)
‒ (의무할당제 도입) 2019년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보장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의무사용 할당량을 발표했는데, 의무할당제(RPS)는 2020년 부터 전면 시행되었음.41)
‒ (녹색전력증서) 2017년 2월, NEA와 재정부는 ‘재생에너지 녹색전력증서 발급
및 자율거래제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청정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전력증서를 발급하고, 자율거래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함.
⦁‘재생에너지발전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 사용할당제(RPS)의 녹색전력증서 거래를 전면 시행할 계획임.42)
※ 녹색전력증서(REC)는 정부가 발전기업에게 MWh당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on-grid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전자증서이며,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업 (분산형 태양광 제외)이 생산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녹색전력증서를 받을 수 있음.43)
36) 國家能源局, 2022年煤電規劃建設風險預警的通知, 2019.3.27.
37) 인사이트, 제18-32호, 2018.9.10., pp.19~20.
38) 전게서.
39) 인사이트, 제19-35호, 2019.10.7., pp.25~26.
40)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pp.30~31.
41) 인사이트, 제19-19호, 2019.5.27., pp.31~32.
42) 인사이트, 제20-5호, 2020.3.2., pp.37~38.
43) 인사이트, 제19-19호, 2019.5.27., pp.31~32.
“중국은
저탄소·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설비 과잉 방지 및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을 지속 추진”
▣ 난방･수송부문의 전력화
¡ (난방연료 전기로 대체) 중국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16년
부터 난방연료(석탄, 석유 등)를 전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부지역 겨울철 청정난방계획(2017~2021년)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북부지역 청정난방 비중을 2019년에 50%, 2021년에 70%까지 확대
¡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 자발적 감축목표(NDC) 이행, 중국 내 환경
오염 개선, 자동차산업 성장 등을 위해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NEV) 산업을 적극 육성
‒ (전기자동차 보급) ‘자동차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17년)’을 통해 NEV와 지능형
커넥티드카(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 ICV)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2018년 1월부터 NEV 보급확대를 위해 2020년 12월까지 취득세를 면제(NEV 취득세면제에 관한 공고, 2017.12월)하였으며, 2020년 4월에는 이를 2년연장하기로 함.44)
⦁2019년 12월, NEV산업의 시장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술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2035년 NEV산업 발전 계획안’을 발표함.45)
⦁세부목표는 2025년 NEV 판매비중 25% 및 2030년 ICV 판매비중 30%를 각각 달성하는 것임.
⦁시장 진입장벽 완화, 세금감면혜택 제공, 2021년부터 ‘친환경시범지역(國家 生態文明試驗區)’과 주요 ‘대기오염관리지역’에서는 NEV 의무구매
‒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체 내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20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갖춘 주차장을 공공기관은 10%, 중앙 정부기관 및 베이징 소재기관은 30% 이상으로 확대
‒ 한편, 최근 들어 NEV산업의 과열경쟁, 보조금 의존도 급증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NEV 중앙정부보조금 삭감과 지방정부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China6(國六)’ 정책 실시 등으로 NEV산업 성장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자 중국 정부는 NEV보조금 삭감 폭을 낮추려고 함(2020.1.20.).
⦁2009~2017년에 NEV보조금(2009년부터 지급)은 전체 전기자동차 매출규모의 42%에 달하는 580억 달러에 달했음.
⦁2019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내 NEV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9.5만 대와 7.5만 대에 그쳤음.
44) 인사이트, 제20-10호, 2020.5.18., p.52.
45) 인사이트, 제19-44호, 2019.12.16., pp.26~27.
“중국은 난방연료를 전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지속 추진”
▣ 점진적 전력시장 자유화
¡NDRC와 NEA는 2015년에 ‘전력체제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46)에 따라 전력 부문을 계획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
‒ (전력 현물시장 형성) 2017년 ‘전력현물시장 구축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에
따라 전력 현물시장 시범지역 8곳(남방(광둥), 멍시(네이멍구 서부지역), 저장, 산시(山西), 산둥, 푸젠, 쓰촨, 간쑤)을 선정47)
⦁2019년 8월, 시범지역의 초기 데이터를 종합·분석하고,48) 전력 중장기 거래와 현물거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력시장을 형성
⦁또한, 친환경 저탄소･안전･고효율 발전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현물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함.
‒ (전력 중장기 거래) 2016년 ‘전력 중장기거래 기본규칙’49)과 2020년 1월 수정50)을 통해 전력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거래상품 종류를 확대
※ 전력 중장기거래란 발전기업, 판매기업, 소비자, 독립부가서비스제공자 등 시장 참여자가 년, 분기, 월, 주, 2~3일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함.51)
⦁중장기 거래에는 직거래, 지역 간 거래, 省간 거래 등이 있음.
‒ (송·배전가격설정 체계 도입) 2017년 8월, 지역 간 시장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전력망 송·배전가격설정 체계를 도입했고, 2020년 1월에 지역 및 省급 송･배전 가격설정 방식을 수정함.52)
⦁또한, 2018년 4월, 신규 배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배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함.
▣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저장(Storage)기술이 청정·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2017년에 ‘에너지 저장기술 지도의견’을 발표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에너지 저장기술을 발전시키기로 함.
‒ 13.5계획 기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저장기술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 산업을 육성53)
‒ 시범프로젝트에는 10MW/100MWh급 초임계 압축공기저장시스템, 10MW/
1000MJ급 플라이휠저장시스템, 100MW 리튭이온전지 등이 포함54)
46) 인사이트, 제15-9호, 2015.3.13., p.31.
47) 인사이트, 제19-29호, 2019.8.19., pp.27~28.
48) 전게서.
49) 北極星輸配電網, 2016.12.30.
50) 인사이트, 제20-4호, 2020.2.17., pp.33~34.
51) 전게서.
52) 中國能源報, 2020.3.5.
53) NDRC 홈페이지, http://www.nea.gov.cn(검색일: 2020.3.11.) 54) NDRC 홈페이지, http://www.nea.gov.cn(검색일: 2020.3.11.)
“중국은 전력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5-9호, 2015.3.13.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8-32호, 2018.9.10.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19호, 2019.5.27.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29호, 2019.8.19.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35호, 2019.10.7.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44호, 2019.12.16.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0-4호, 2020.2.17.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0-5호, 2020.3.2.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0-10호, 2020.5.18.
中國能源報, 輸配電價改革再出新政, 2020.3.5.
國家能源局, 2022年煤電規劃建設風險預警的通知, 2019.3.27.
國網能源研究所有限公司, 2018國內外電網發展分析報告, 2018.11.
北極星輸配電網, 除了國網與南網 我們國家還有哪些地方獨立電網企業?, 2018.10.8.
, 《電力中長期交易基本規則（暫行）》印發, 2016.12.30.
국제
▣ IEA,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증가분 20년 만에 감소 전망
¡IEA가 발간한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2020.5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여 167GW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설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임. 그러나 2021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55)
※ 그러나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적어, 2020년에 재생 에너지가 성장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전망됨.
‒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증가분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에서의 국경봉쇄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설비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이동을 제한하고, 아프리카, 남미, 유라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증가분이 감소할 전망임.
⦁반면, 중국과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조 정책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생에너지업체들이 설비의 가동개시를 서두르고자 하여,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임.
중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FIT가 2020년 만료예정이며, 미국에서는 태양광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가 2021년 만료예정임.
※ 두 국가에서 동 정책들의 만료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 2020년 가동개시 예정이었던 일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2021년에 가동개시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누적설비 기준으로 202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설비는 전년보다 6% 증가하여, 북미와 유럽 지역의 총 재생에너지설비를 합한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설비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펼침에 따라 2020년에 건설이 지연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가동개시되어, 2021년에 신규 재생에너지 증가분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기간 연장을 허용하거나 제안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2021년에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증가분은 코로나19 발발 이전 전망치보다 10% 낮을 것이며, 특히 2020년에는 이전 전망치보다 20%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발발 이전 전망치는 2019년 10월 발간된 ‘Renewables 2019 보고서’에서의 전망치임.
55) IEA,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 Outlook for 2020 and 2021,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