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세 여성들에서도 EPL의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하거나 제 외한 모델 모두 여성 25-34세에서 EPL이 가장 일관성 있고 설명력 있 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실업률의 효과는 30-34세 여성에서도 나 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 사회보장비용 및 여성노동시장참가율과 자살률의 연관성은 20대 여성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한국을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였고, 한국을 제외 시킨 모델에서만 낮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유의하였다. 하지만 이혼율 은 25-29세 여성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25-29세 여성에서 이혼율이 한 국을 포함했을 때만 음의 상관성을 가졌던 것과 달리 30-34세 여성에서 는 한국을 제외시켰을 때만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변수들은 30-34세 여성에서도 25-29세 여성집단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구분 변수명 OECD 20 개국
회귀계수(S.E.) 한국제외 19 개국 회귀계수(S.E.) 고용불안정 EPL -2.2125(0.8866) -1.3871(0.8008)*
실업률 -0.0446(0.4585) -0.0267(0.0480) 경제적 변수 경제성장률 0.0000(0.0591) 0.0709(0.0539)
1 인당 GDP 0.0543(0.0749) 0.0135(0.0244)
사회적 변수
공공사회지출 0.3536(0.0925)*** 0.2187(0.0741)***
출산율 -1.4841(1.3604) 1.5965(1.2044) 고령인구비율 0.7415(0.1883)*** 0.4747(0.1490)***
이혼율 0.3181(0.4626) 0.8276(0.3884)**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0.1006(0.0621) -0.0853(0.0499)*
연도더미 -0.2714(0.059)*** -0.2198(0.0472)***
intercept 18.3512(4.314)*** -4.7061(3.7533) within- 0.8186 0.8597
<표 7> 고정효과모델 분석 결과, 여성 자살(30-34세)
제 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OECD 국가들의 최근 자살 경향과 이러한 자살 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변수들을 알아보는 동시에, 고용 불안정의 효과를 검토해보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우리는 고용 불안정이 높은 자살 률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이 야기하는 스트레스, 낮은 임금, 잦은 해고와 재취업, 낮은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 불안정은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그 효과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여성들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에서 실업률과 자살의 연관성은 계 수의 값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EPL이 자살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EPL은 25-29세 여성은 물 론이고 30-34세의 여성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모 델과 제외시킨 모델 모두에서 변함이 없었다. 이는 여성들에서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업과 자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들을 강 화하는 결과이나 실업이 아닌 불안정 노동의 정도가 여성들의 자살과 연 관성을 맺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본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남성자살이 실업에 보다 민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생계책임자라는 부담 때문 에 실업이라는 사건에 의해 여성들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크다(Möller-Leimkühler, 2003). 한편 25-34세 연령대의 여성들은 생 애주기 특성 상 혼인 및 출산을 경험하게 되어 또래집단의 실업이 많아 지는 시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여성 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점차 여성들에게도 또한 고용 불안정 의 부정적인 효과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Pritchard(1996)는 22개의 고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4년부터 1992년
까지의 자살률 변화를 관찰하면서 25-34세의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서구세계에서 여성이 처 한 노동시장, 교육수준, 혼인 및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ritchard, 1996). 또한 Pampel(1998)은 여성이 노동시장 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기존 사회에서 마주하는 장벽들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되어 자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Pampel, 1998).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은 새 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존재했 던 여성의 전통적 역할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키는 역할갈등의 스트레스는 여성자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25-29세와 30-34세 모두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자 불안정 노동의 계수가 급격히 작아졌다. 이것은 고용불안정과 여성의 자 살이 맺는 관계가 한국에서 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앞서 기술분석에서 25-34세 한국 여성의 자살률이 분석기간 동 안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승 이 외(2011)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용 및 승진, 임금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더 욱 취약한 경제상태에 있도록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가계수입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껴야 하는 경제적 책임 감이 최근 한국여성들의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S. Y. Kim et al., 2011).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설명 들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25-29세 연령과 30-34세 연령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먼저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남성자살의 연관성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은 25-29세에서만 유의하 였고, 30-34세의 연령에서는 25-29세 연령집단에 비교해 계수의 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까? 첫 번째 설명은 아마도 측정된 실업율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제 3의 혼란변수가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노용환(2007)이 설명했던 것처럼 가족에 의한 보호효과가 20대 남성에 비해 30대 남성에 서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유경원 & 노용환, 2007).
이와 같이 여성에서는 불안정 노동이, 남성에서는 실업이 유의했던 이 유는 무엇일까?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용 불안정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각기 다른 경로로 자살과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분절화 이론에서 여성은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집단이다(Saint-Paul, 1996). 이에 따라 정규직 고용상태를 요구하는 조치나 법안, 규제들이 철폐되면, 사회 전체 적으로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여성은 그 증가분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의 정도가 증가할 때 영향 력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집단은 여성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OECD 국가들의 양성평등 수준이 비교적 높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 남성 생계부양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 고 있다(Cooke & Baxter, 2010). 이에 따라 남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정규직 노동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특성상 진입과 탈퇴가 덜 빈번한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매우 잦다. 이는 곧 여성보 다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실업이라는 사건이 더 충격적인 사건, 노동시장 으로의 재진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포함된 사회적 변수들 중 20대와 30대 남성과 여성에서 일관되 게 유의했던 것은 고령화 변수였다. 앞서 이론 고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인 자살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전 체 사회의 자살률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청년층의 자살률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 해서는 분명한 기전을 찾기가 어렵다. 추측 가능한 설명은 전체 인구에 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젊은 층의 세금 부담과 상대
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현재의 청년층 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많으므로 그들은 같은 비율, 혹은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적게 받을 것이며, 연금과 같은 미래 소득을 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서 높아진 공공지출이 물질적 결핍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 켜 청년층의 자살에 대해 보호효과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반대로 기능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 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혼율과 여성노동시장참가율은 이론의 예측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석결 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이혼율과 자살률은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20대 남성보다는 30대 남 성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남성이 받는 보 호효과가 더 크고, 개인주의의 강화와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에 여성보다 는 남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시장참가율 또한 한국을 제외한 모델에서 수치가 높아질수록 30대 남성들의 자살률은 증가시킨 반면에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감소 시키는 현상을 나타내어 이러한 논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출산율과 공공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어려운 측 면들이 있다. 먼저 출산율의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체 모델에서는 오직 25-29세 여성에서만 저출산과 여성 자살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남성 25-29세와 30-34세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측정이나 다른 혼란변 수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사회지출은 남성에서는 자살률과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에 서만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공공 지출비용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앞의 고령화와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처럼 공공 지출의 증가가 청년층에게 할당될 복지예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보다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