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정책방향(보육취약지역 관련 지원 정책 등)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감염병 증상을 보일 경우 맞벌이 가 정인 경우 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비치할 수 없으며, 투약의뢰서를 받고 투약을 해야 해 열이 오르는 경우 바로 대응하기 어려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직장 내 업무로 인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음.
∙ 바로 어린이집에 올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교육보육기관에서 긴급돌봄보육 서비스를 신 청해 환아의 1:1 케어를 가능하게 하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모
-맞벌이 부부가 업무 중에 바로 하원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영유아가 아픈 경우 또는 전염질환으로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함.
사업의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 구성
- ‘자란다’, ‘째깍악어’ 등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만들어 현 재 휴직 중인 보육교사 인력을 활용해 긴급돌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인력풀 구성 및 인력비 지원
-기관과 유휴인력 보육교사를 연계해주는 어플 구성 비용과 지원하는 인력의 비용을 지원
∙ 어플을 통해 기관과 유휴인력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환아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 로 신청이 가능함.
∙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 방문 또는 어린이집에서 케어 할 수 있도록 함.
-부모가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병원 방문, 투약, 낮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 정책 검토
∙ 아이돌봄서비스 중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기관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으며 기관연계서비스 비용이 1인당 18,480원으로 기관이 비용을 들여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긴급돌봄이며, 기관에서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가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 서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함에 있어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해 영유아의 건강과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이돌봄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가 있긴 하나 부모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 하고 있어야 하며 바로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음.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보육교기관에서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함으로서 부모의 양육을 도 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 으나 현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유휴인력 인력풀을 만들어 프리랜서처럼 긴급보육 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함.
사업의 기대 효과
∙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감소
-아이가 아플 때 검증된 인력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 기관에서 환아 케어 부담 감소
-환아가 있는 경우 보육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음.
∙ 추가 일자리 조성
-정기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보육교사에게 대체 일자리를 마련해줄 있음.
시행기관
-지자체에서 보육인력풀을 수집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함
-공공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원함.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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