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중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 5
가 . 중국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반좌파 연합세력이 당내 다수파를 장악,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함 으로서 중국은 모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된다.6등 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은 3중전회에서 우선 개혁개방을 통한 경 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중국의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사상해방, 체제개혁 그리고 대담한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이런 개혁파들의 논리는 모택동과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문 제점을 비판하고 개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 고 서방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 공연히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좌파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믿고 있는 보 수파들에게 있어서 개혁개방이란 사회주의의 개선과 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강력 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이에 이런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등소평 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 반체제인사들을 구속하고, 이른바 4항 기본원 칙을 선언하였다. 즉,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4가지 기본원칙, 즉, 사회 주의 노선,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의 영도, 그리고 막스-레닌주의, 모택동주 의의 견지라는 기본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중국 교육은 강일규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작성한 원고에 기초하여 정리 하였음.
6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는 1977년에 개최된 제11기 전국당대회에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지칭한다.
7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서
다시 말해서 등소평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경제발전과 현대화라 는 국가적 중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담한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은 4가지 기본원칙 견지라는 범주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8
<그림 Ⅱ-1>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경제건설
4항 기본원칙
개혁개방 사회주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견지 공산당의 지도견지 막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견지
자료: 임반석, 중국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 (서울: 해남, 1999), p. 157.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는 처음부터 이런 모순적 성향을 안고 출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을 선 언했던 3중전회의 정신은 자유화-개방화-다원화에 있었다면, 4항 기본원 칙은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 호 갈등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등소평의 개혁 리더십이 보여준 특징은 바로 이런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세력과 성향 간의 긴장과 균 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체제전화의 범위를 확대 심화해 갔다는 것 이다.9
8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경기: 나남, 1997), p. 66;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 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노선,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 견지는 반드시 서로 모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갈등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다. 따라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등소평의 리더십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이고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개혁파와 기존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폭을 제한하려는 보수적 개혁파간의 갈등과 경쟁 및 타협을 통해 전개되었다.
9박치정,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특성 연구”, 중소연구, 17(4) (1993), pp. 19-20
중국은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 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체제전환 경제를 추진하였다.
나 . 중국 시장경제체제에서 교육체제의 전환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중국의 잠재적 인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중국이 고속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무대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낳게 하고 있 다.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정부주도 하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에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차별화되는 것으 로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잠재되어 있던 전통적 교육열이 부활하여 흘러갈 방향을 보여준 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된 교육열의 새로 운 결합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분야 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가 교육에 끼친 영향은 매 우 중대한 관심사이다. 시장경제체제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중국의 교육이 다층화․개방화․다양화한 현대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시장경제의 발전이 교육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는 중국의 교육체제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정부가 직접 학교 를 관리하고 모든 경비를 책임지던 것에서 학교로 부분 책임이 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는 교육받은 인재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식, 창의성, 넓은 시야, 과감한 결단력, 개척 정신을 갖춘,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 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도입된 후 중국의 교육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커다란 업적을 이룬 것만은 확실하다. 아마도 제일 큰 업적은 의무교육의 보급과 문맹의 퇴치, 그리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노력 등일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상교육’의 경우 개혁개방 전에는 중국정부가 학교의 경비를 모두
부담했지만, 개방 후에는 학교 경비의 많은 부분들을 학교자체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유상교육으로 부분 전환하면서 학교체제의 큰 변화가 왔다.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북경대학교에서는 ‘방정집단’이라는 유수기업을 운영하여 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등 대학교에 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 엄청난 학비를 요구하는 ‘귀 족학교’가 많이 생기고, 수많은 잡부금을 거두어들이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어, 일 부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 간을 뺏기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에 자본주의 에서나 있을 수 있는‘경제기제가 도입’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학력의 가
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학교는 진학훈련을 시키는 기
관으로 전락하여, 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부담을 안게 되었다.
중국의 언론과 교육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교육의 병리현상을 지적하 면서 이러한 현상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들이 지적하는 중국의 교육병은 귀족학교, 과열된 진학경쟁, 택교생과 택교비, 가교, 고고이민 등 상당히 많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중국이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다.
중국에서 명문대 입학은 상류층 진입의 첫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의 언론은 입시전쟁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치열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해 마다 7월 말이면 최고득점 소식으로 환호성이 들리는가 하면, 점수를 비관 해 자살하는 수험생들도 나온다. 중국 고교생들에게 대학은 출세를 보장하
는 관문이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일류․이류․삼류를 구분한다.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야만 일류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명문대학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일단 일류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6년 동안 책과 씨름을 시작한다. 베이징의 한 유명인사는 “학생들 차림이나 행 동만 보아도 일류․이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명문학교 출신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대학 진학이 목표인 지방의 수험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그야 말로 ‘새벽별보기 운동’에 들어간다. 아침 6시30분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 가 넘어야 집에 돌아온다.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한국인 유학생 최 00(19)는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중국 친구들과 교류가 많아 학교생활이 무척 즐거웠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가 미안할 정 도로 시험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여길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전한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은 사회적인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는 당사자의 성공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나아가서는 그가 속 한 집단에도 영광이 된다. 부모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자 녀가 성공해야 완전한 성공이 된다.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가 잘 가르친 결 과로 인식하여,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린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는 헌신 적으로 노력한다.10
중국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고소득 보장’이 다. 특히 취직이 잘 되는 이과계열의 학과를 선호해,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 은 10%이하다.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속성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되 고 잇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명문대 선호는 한국 못지않다.
중국에서는 1차 대학 원서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재수를 하겠다는 고득점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부속 실험고등학교에서 ‘고4학년 반’
10자오윤대, “중국사회의 교육열 형성요인 분석,”『한․중․일․이스라엘 교육열 의 진단해부 대책 , 2002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