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베트남 사례
베트남은 최근 20년간 가장 성공적으로 국제개발지원을 수용한 모범국가 로 꼽힌다.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지원이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 스스로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정부 등 베트남에 대한 주요 개발지원 공여자들이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긴밀하 게 협력한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와 주요 지원 공여자들 간의 협력관계는 베트남 정부의 개발 전략과 주요 공여자들의 개발지원전략 수립과정, 그리고 이들 전략의 집행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베트남 정부는 스스로 10개년 계획 및 5개년 계획 등 개발전략을 수립해 실천하였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PRS’ 프로세스에 도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자국 정부가 주도하여 자국어로 먼저 PRS를 수립한 드문 나라 중 하나이다.88 당초에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PRS 를 단지 개발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문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국의 5개년 계획과 PRS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각종 공공투자에서 국내조달 예산과 개발지원 자금을 적절히 계획‧배치할
88Le Thanh Forsberg and Ari Kokko, “The Role of Donors in Vietnamese Development Planning,” EIJS, Working Paper, No. 238 (Stockholm: The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June 2007).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와 여러 국제 개발지원 공여자들 간의 협력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베트남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은 정책개혁 및 경제개발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종종 의견 차이와 갈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본방향에 관한 한 대체로 원만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여러 지원 공여자들의 개발지원전략은 공통적 으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혁을 기술지원과 공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부분의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 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세계은행의 베트남 개발지원전략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89 미국의 대(對)베트남 경제제재가 해제된 1993년 이후에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 세계은행은 원조규모 면에서는 일본에 이어 제2위의 원조 공여자였지만 대(對)베트남 원조 공여자들로 구성된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의장 역할을 수행했고 베트남에 대한 연구조사와 정책개혁 권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영향 력이 가장 큰 공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88년부터 경제평가 및 정책대 화를 실시하면서 지원 사업을 준비하였고, 1993년 6월에 최초의 CSP를 작성한 데 이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6번에 걸쳐 CAS를 수립하였
다(<표 Ⅲ-3>). 지원을 시작할 당시 세계은행은 과거에 동아시아 및 동남
아 주요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베트남도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89베트남은 1978년에 과거 남베트남이 보유하고 있던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국 자격(1956년 가입)을 획득했고 메콩델타지역 관개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을 받았으나, 1979년 베트 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그 이외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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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인 1990년대의 지원전략은 ① 거시경제 안정성의 유지와 거시경 제 관리의 강화, ②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③ 경제 인프라 개발, ④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⑤ 환경보호 등 5가지 영역에 초점 을 맞추었다. 세계은행의 지원전략과 비전은 대체로 베트남 정부 자신의 발전비전과 합치하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말까지 세계은행의 지원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베트남의 전 반적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권고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영향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말에 개발지원전략을 전반적으로 쇄신하여 ‘포괄 적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를 정립하 였고, IMF와 공동으로 PRS 보고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국가의 주도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이런 새로운 지원 절차에 따라 1990년 대 말부터 PRSP를 준비해 2001년에 잠정 PRSP(Interim PRSP), 그리고
2002년에 정식 PRSP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에 이를 다시 업데이트한
2차 PRSP를 제출하였다. 베트남의 PRSP는 ‘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전
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이하
CPRGS)’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개도국들이 제출한 PRSP 중 가장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중 하나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 는 자체적으로 5개년 개발계획 및 10개년 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8차 5개년 계획(2006～2010년)부터는 5개년 계획이 동시에 PRSP로 활용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PRSP 수립과정에서 각종 연구조사 및 정책대화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 PRSP에 근거하여 2002년, 2007년, 2011년에 각각 CAS를 수립하였다.
<표 Ⅲ-3> 세계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발표 일자
Country Strategy Paper (CSP) 1993. 6.
1994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Y 95∼97) 1994. 9.
1995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Y 96∼98) 1995. 10.
CAS progress report 1996
1998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Y 99∼02) 1998. 8.
CAS progress report 2000. 5.
CAS progress report 2001. 9.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2001. 11.
2002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Y 03∼06) 2002. 9.
200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Y 07∼11) 2007. 2.
201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Y 11∼16) 2011 (예정)
출처: Operations Evaluation Development, Vietnam: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2001); ADB,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nila: various years).
세계은행의 새로운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 수립된 2002년의 대(對)베트남 CAS는 종전의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공공행정 및 사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더욱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강조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영역 을 ①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② 공평하고 사회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③ 거버넌스 개선의 세 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에서 상세한 개혁
목표를 제시하였다(<표 Ⅲ-4>). 2007년 CAS에서도 이런 전략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제개발이 크게 진전된 상황을 반영하여 비즈 니스 환경의 개선과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의 강화 등을 종전보다 훨씬 강조하여 중심적 지원 영역 및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글상자 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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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2002년 국가지원전략에서 강조된 주요 지원 주제
지원 주제 주요 지원 목표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 금융부문 발전 - 국영기업개혁
- 국내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 지원 - 기업지배구조개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무역 자유화의 진전
공평하고 사회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 낙후지역 개발
- 소수민족 생활수준 향상
-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지위 향상
-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 사회 서비스(교육, 보건) 제공 - 자연재해 피해 방지
-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거버넌스 개선
- 정책 투명성 및 공공재정 관리 강화 - 법률제도 발전
- 공공행정개혁 - 전자정부 - 부패근절
출처: World Bank, Country Assistance Strategy of the World Bank Group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ashington, D.C.: World Bank, 2002).
세계은행의 베트남 개발지원전략과 그 초점의 변화는 베트남 지원 실적 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은행은 지원 초기인 1990년대 중후반에는 경제 인프라, 일반예산 지원, 농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사회개발(교육, 보건, 수자원 등)과 정책 및 제도개혁(공공행정 및 금융 등)에 대한 원조 비중을 높였다(<그림 Ⅲ-4>).
<글상자 Ⅲ-3> 세계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2007∼2011년) 목차
1. 요약 2. 국가 상황
(1) 사회 및 경제 상황 (2) 빈곤 실태
3. 베트남의 2010 비전 (1) 비즈니스 환경 개선 (2) 사회통합 강화
(3)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강화 (4) 거버넌스 및 부패근절 개선
(5) 사회경제개발계획 2006∼2010년: 베트남의 차기 PRSP 4. 세계은행 그룹의 지원 실적
(1) 국가지원전략 완료 보고서 평가
(2) 독립평가그룹 평가 및 고객 서베이에서 도출한 교훈 5. 세계은행 그룹의 국가 파트너십 전략
(1) 지주 Ⅰ: 비즈니스 환경 개선 (2) 지주 Ⅱ: 사회통합 강화
(3) 지주 Ⅲ: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강화 (4) 지주 Ⅳ: 거버넌스 개선
6. 세계은행 그룹 전략의 이행 (1) 대출 프로그램
(2) 포트폴리오 이슈 (3) 지식 프로그램
(4) 파트너십, 원조 실효성 및 참여 7. 리스크 관리
(1) 구조개혁 이행의 속도 조절 (2) 수탁 리스크 관련 사안의 처리 부록
1. 베트남 국가파트너십전략 성과 점검표 2. 국가지원전략 2003∼2006 완료 보고서 3. 베트남 개발 목표
4. 국가파트너십전략 협의 상황 5. 원조 실효성에 관한 하노이 선언 6. 베트남에서 원조기관들의 활동 7. 국가 자금조달 한도
출처: World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wit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eriod 2007∼2011(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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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지원부문별 실적(1994∼2006년)
(단위: 억 달러)
주: ‘정책 및 제도개혁’은 주로 공공행정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이며, 기타의 주된 구성부분은 특정 부문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 원조(예산지원)임.
출처: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 Vietnam.
또한, 종전에는 일반예산 지원에 연계하여 정책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정책 및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주된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공공행정 및 법률제도개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젝트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공공행정 및 법률제도 관련 지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표 Ⅲ-5>).
<표 Ⅲ-5>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지원부문별 실적(2007∼2011년 누계)
구 분 규모(백만 $) 비중(%)
공공행정 및 법 1,759 26.8
에너지와 광업 1,417 21.6
교통 924 14.1
수자원 및 위생 627 9.5
교육 615 9.4
금융 439 6.7
보건 및 사회 서비스 379 5.8
농업 320 4.9
산업과 무역 85 1.3
정보통신 6 0.1
합계 6,569 100.0
출처: Country Lending Summaries, <http://go.worldbank.org/8OL7QHAOL0> (검색일: 20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