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미 관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25일 시작(10/15)
-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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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협상 이 2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D.C에서 개시됨. 외교 소식통은 15일“양국 정부가 25일부터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협정을 위한 공 식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 협정개정을 통해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 기술협력은 물론 산업과 상업적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양국간 경 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협상 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나설 예정임.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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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국은 이번 협상과 병행해 그동안 양국 학계를 중심으로 논 란이 돼온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방 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이번 협상에서는 한‧
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 리고 있는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협상에서 한국측은 포화상태에 이르는 원전 저장능력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재활용 필요성을 내세워 핵의 재처리 허용 문제를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 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특히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사용후 핵 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을 재처리 기술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처리 추진을 허용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음. 또 파이로 프로세싱도 기존 습식(濕式) 재처리 기술과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 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공군, 대규모 공중전 훈련>(10/14)
- 한국과 미국 공군은 15～22일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연합 전투능력 신장을 위한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일명 맥스선더)을 실시한다고 공 군이 14일 밝혔음. 한국측 주도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 을 가정, 적기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해 양국 공군이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루어 공중전을 벌이고 타격 목표에 대한 전술폭격으로 진행될 예정임.
- 최신예 F-15K와 KF-16, F-4E 전투기, C-130 및 CN-235 수송기를 비롯한 미측의 F-16 등 50여대가 참가함. 미 F-16은 메릴랜드, 알래 스카 등 본토에서 출격하며 참가 전력의 공중급유를 위한 KC-135
공중급유기도 동원될 예정임. 특히 적기 역할을 전담하는 미 공군 354비행단 18대대가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 임. 이 비행단의 항공기는 아군이 사용하는 회색이 아니라 실제 미 그기나 수호이와 같은 색임.
- 공군 관계자는 “양국 전투조종사만 250여명이 참가하게 된 것은 천 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시대비 실전적 전투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 기 때문”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시 교전규칙에 따라 즉 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기동 전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 음. 훈련인 21일에는 미 7공군 부사령관인 스콧 데니스 준장이 한국 측 KF-16에, 공군작전사 부사령관 정재부 준장이 미측 F-16에 각 각 탑승해 공중지휘를 하게 됨.
- 정재부 준장은 “훈련에 참가하는 조종사들은 최소 2회 이상의 사전 훈련을 하는 등 실전적인 전투 돌입 태세를 갖췄다”며 “완벽한 영공 방위 태세를 유지하도록 전시수행절차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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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음.나. 한‧중 관계
中, 우다웨이-김계관 협의 韓에 통보(10/14)
- 중국 외교부가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중간 북 핵 6자회담 결과를 14일 한국에 통보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의 임성남 정무공사를 불러 지
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결과를 설명 했음.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13일 방중한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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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 국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측은 미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중국 측이 밝힌 북중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김 부상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간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8월 16∼18일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한‧미‧일 3국 순방 이후에 이뤄진 것임.
- 중국은 그동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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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접촉→6
자 예비회담→ 6
자 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
미‧
일 3국 모 두 그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번에 북중 양국이 그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 음. 우리측은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행동변화가 전제돼 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당국은 아울러 조만간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통해 우리 측에 저우 상무위원의 방북과 그에 앞선 북한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의 방중 을 통한 북중 접촉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음.
中, 김국방 연내 방중 공식초청(10/14)
- 국방부는 14일 중국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연내 공식 초청했다고 밝 혔음.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1～12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서 단독회담을 했다”면 서 “량 부장이 김 장관에게 연내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말했음. 이에 김 장관은 “시기를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 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음.
-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과의 군사교류가 적극적으 로 진행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측 에서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초청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 음. 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교류 관계 회복 차원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한(對韓)‧대미(對美) 군사교류 정 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국이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재 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로 바뀐 것으로 평가한다” 고 덧붙였음.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시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 했음.
다. 한‧일 관계
박희태 의장, 日 총리에 G20 협력 요청(10/13)
- 한국 입법부 수장이 일본 총리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음. 박희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를 만나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했음.
-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간 총리가 밝힌 한국 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의 의미를 평가한 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대 진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음. 박 의장은 이어 내달 서울에서 열 리는 G20 정상회담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피력했음. - 간 총리는 “한국이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
다고 들었다”며 “일본도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일-한 (한-일) FTA를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음.
이날 회담에는 나경원, 김태환(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의원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배석했음.
박희태 의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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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손잡고 세계에 진출하자”(10/12)- 일본을 방문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 다”고 손을 내밀자 일본측이 “양국 의회의 정기적인 교류 메커니즘 을 만들자”고 제안했음.
- 박 의장은 12일 오전 도쿄 중의원에서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중의원 의장과 니시오카 다케오(西岡武夫) 참의원 의장을 각각 만 나 양국 현안과 우호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음.
-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옛 이야기보다 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진정한 친구로서 세계로 함께 대진출하는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음.
- 이에 대해 요코미치 중의원 의장은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면서 미래지향 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양국 국회 간의 정기적인 교류 메커니즘(틀)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박 의장은 일단 동감의 뜻을 표시한 뒤 내년에 서울에서 열 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일본측을 초대했음. 또 내달 29일 개최될 양국 의원 합동총회에 기대감을 표시했음. 또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실현에 힘을 기울여온 요코미치 의장에게는 별도로 감 사의 뜻을 표시했음.
- 한국 국회의장이 일본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03년 박관용 전 의장 이후 7년 만임. 박 의장은 13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난 뒤 14일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참배하고 귀국할 예정임. 이번 방일에는 나경원, 김태환, 김정훈(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의원과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 비서실 장,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동행했음.
라. 미‧중 관계
美中 8개월만에 군사교류 재개(10/16)
- 미국과 중국이 올해 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후 8개월간 중단된 군사 교류를 재개해 15일(현지시간) 마무리하는 등 화해 분 위기를 이어갔음. 미국과 중국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틀간 진행 된 장성급 군사 해사(海事) 회담을 이날 마쳤음.
- 미 태평양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양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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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양국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군사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 나라고 밝혔음. 미국 측 대표인 랜돌프 알레스 해병대 소장은 “인접 지역에서 작전 중인 해‧공군 병사들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전문적이고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평가했음. 중국 측은 이날 회담에 대한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았음. 중국은 대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