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미 관계
美국방부 내주 한중일 순방 대북공조(6/20)
- 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다음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함. 미 국방부 는 19일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의 한‧중‧일 3국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국방부는 플러노이 차관이 23-24일 중국, 25일 일본, 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국 방문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한미정상회담에 뒤이어 곧바 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플러노이 차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구체화 및 실현 방안을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 관계에서 상호 목표와 목적들을 주기 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지속하고 미래를 위한 동맹을 확보 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하나의 위협만 보고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23일과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이틀 동안 개최하는 제10차 미중 국방자문
회담(DCT)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 등 대북 정책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설명 했음. 그는 “플러노이 차관은 중국과 공통의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 리 결의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음. 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 력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李대통령 “북핵포기에 중‧러 협력 긴요”(6/18)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 기초는 한‧미동맹과 공고한 한‧미‧일 공조”라고 강조함. 이 대통령 은 이날 워싱턴 블레어하우스(백악관 영빈관)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 겠으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 5개 나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이 지난 대선 전후에 한‧미 FTA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 으나 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FTA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면서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동맹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한‧
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이 자동차산업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미국 산업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이에 미국측 참석자들도 한‧미 FTA가 경제‧
통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간 전략적 동맹이라는 안보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함.
- 미측 참석자들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함. 사회를 맡은 존 햄리 전 국 방부 부장관은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 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 테 이블에 임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특히 “현재 북한문제는 권력승계 등 내부 상황과 맞물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한‧미 정책당국간 더 세 밀하고 섬세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이날 간담회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
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 보좌관, 칼라 힐스 전 무역
대표부(USTR) 대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과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거물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함.
李대통령 “北위협에 굴복 않을 것”(6/17)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미국 현지시간) “우리 국민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위한 노력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확고한 의지와 항구적 평화에 열망을 안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 에 있어서도 한반도에서의 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핵 개 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하며 핵을 포기하는 것 이 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 이로운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 조함.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도울 것”이라며 “최근 유 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1874호 결의 역시 이를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또 “21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자유, 평화, 친환경을 꼽고 싶다”며 “시 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구촌 시민의 인권과 자 유를 확대해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 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 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징후다. 인류는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녹색성장 은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어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당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지표는 ‘글로벌 코 리아’다. 글로벌 코리아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코리안 루트”라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국제 기준의 적용대상국에서 설계자로, 변방의 약소국에서 당당한 중심 국으로 진입하고자 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 경제위 기 속에서도 한국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43개국에서 1천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원을 앞으로는 매년 3천여명씩 파견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 록 할 것”이라고 소개함.
<李대통령-美CEO, FTA ‘한목소리’>(6/17)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재계 CEO(최 고경영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에 대한 지원을 당부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 아에 대한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재계 여러분들이 비준 을 위해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함.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20여년간 한‧미 FTA 체결 등에 기여한 공로 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태미 오버비 전 대표에게 직 접 은탑 산업훈장을 수여함.
-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산업훈장의 대통령 직접 수 여는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오버비 전 대표가 경제위기속에서 보 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을 기울여온 데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함. 이날 간담 회는 참석한 양국 재계 인사들이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먼저 이 대통령은 GE에너 지의 존 크레니키 대표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묻자 “모든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노력 중”이라면서 “전력을 절약하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함.
- 또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메트라이프의 윌리엄 토피타 대표의 질문에는 “(한국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취약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FTA가 되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 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돼 경쟁력을 강 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함.
-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전망은 무엇 이냐”는 타임워너의 휴 스티븐스 수석부사장의 질문에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했으며, 미디 어법도 국회에 상정 중”이라고 소개한 뒤 “콘텐츠는 발전이 더 이 뤄져야 하는 분야로 기회가 되면 좋은 회사들의 한국진출을 기대한 다”고 말함.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유력기업 대표들의 한‧미 FTA 조속 비준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짐.
- 씨티그룹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회장은 “신념과 용기로 FTA가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셰브론의 마이클 워쓰 부대표도
“한‧미 FTA를 지지하며, 업계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고 약속함.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부사장은 “FTA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뒤 “내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업 계에서 비준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에 10억달러 규모의 녹색산업 투자를 결정한 미국 JP모건의 윌리엄 데일리 부회장 일행을 만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에 대
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일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